윤재옥의원, 태양광 복마전 전수조사 필요!

“동일사업주가 법인만 달리 13개소 운영, 부동산 투기 우려”

⚪ 10월 25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재옥의원(대구 달서을)은 현정부 들어 경북 지역 태양광 발전소 허가신청이 급증해 부실 인허가가 우려되며, 특히 동일대표자가 법인명의만 바꿔 중복 신청을 통한 여러곳의 발전소 운영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으며, 안전관련 허가 지침도 제대로 된 법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전기사업법 제7조(허가), 제61조(공사계획신고), 제9조(사업개시)

- 허가권자: 발전용량 3,000kw이하 도지사(법률위임) 1,000kw이하 시장군수 (조례위임)

※ 개발행위허가(시군)

- 사업계획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산림조사서(수목이있는 경우),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660제급미터 이상의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는 도지사 및 시군 자치단체장에 있으며 전기사업법의 자격조건(재무, 기술)을 검토하여 허가를 결정하는데 2017년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폭증했음.

- 경북허가현황을 보면(별첨), 도의 경우 전체 349건중 올해만 117건, 영주시의 경우, 전체 1,099건중 올해만 357건, 영천시의 경우, 782건중 올해만 409건, 의성군의 경우, 전체 939건중 올해만 332건, 특히 상주시의 경우 전체 2,204건중 올해만 480건 허가했고, 작년‘17년에는 1,225건을 허가해 담당 공무원 1명이 하루 10건씩 허가서류를 처리하는 등 밀려드는 신청서류를 둘 곳이 없어 방치하는 수준으로 인허가 자체가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동일인 사업주가 법인명의 바꿔 부지만 달리 중복신청이 가능한데,   실제 이00 이라는 동일대표자가 00에너지라는 법인으로 영천에 4개소, 고령에  3개소, 00에너지라는 법인으로 구미에 2개소, 쏠라000라는 법인으로 고령에   2개소, 경산에 1개소, 000 전기산업이라는 법인으로 1개소 등 작년과 올해 총13개소 사업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규모가 큰 사업장은 한 사업자가 대표로 쪼개기로 투자자를 모집해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음. (별첨)

- 또한, 허가 관련 지자체의 지침도 중구난방으로 도로와 태양광 사업장과의 거리제한의 경우, 영천시는 100m, 영덕군은 200m, 경주시는 300m, 청도군은 500m 등 지자체마다 사업장과 도로와의 직선거리 제한 기준이 제각각으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음.(별첨)

⚪ 윤재옥의원은 “각 지자체마다 인허가 전담공무원 1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밀려드는 신청서류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제대로 허가 심사가 힘든 상황이어서 인허가 자체가 부실화 될 수 있다”고 지적

⚪ 또한 윤의원은 “태양광 설치시 지목이 임야에서 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가능한 잡종지로 변경된다는 점을 악용해 한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 복마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도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실제 산림청 조사결과, 발전시설 준공후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100배 이상* 오른 곳도 있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고 밝혔음.

* 경남 진수시 사봉면의 산림태양광 시설은 2009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423원에서 지목변경후 2017년 5만원으로 117배 증가, 전국에서 최대 상승률

⚪ 한편,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청도군 태양광 발전시설 재난사고가 발생해 청도군에서 긴급복구 실시, 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은 사업자가 보험금 처리하고 도로 복구비용(100만원)은 청도군 자체예산으로 처리했는데 만약 대형 재난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난 사업장은 왕복2차선 도로 이격거리 300m(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직선거리)이내에 설치불가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윤의원은 “도와 시군은 태양광 발전소 설비에 대한 인허가 권한만 있고, 안전점검 및 사고발생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태양광 사업장 안전관리, 불법훼손 및 토사유출 등 현장점검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참고		경북도내 태양광발전소 현황

(‘18.09.01 기준)

1. 道내  태양광발전 현황

◦ 태양광발전소 사업현황

- 허    가 : 12,172개소            4,559MW

- 사업준비 :  8,744개소(72%)     3,802MW(83%)

- 사업개시 :  3,428개소(28%)       757MW(17%)

◦ 태양광발전 년도별 현황(최근 4년)

- ’18년도 : 4,752건(도 117건 291㎿,  시군  4,635건 1,789㎿)

- ’17년도 : 4,012건(도 56건 128㎿, 시군  3,956건 1,158㎿)

- ’16년도 : 1,262건(도 97건 226㎿, 시군 1,165건  296㎿)

- ’15년도 : 1,115건(도 53건 122㎿, 시군 1,062건 248㎿)

2. 허가현황

도·시군	허가현황(KW)		사업진행현황(KW)
	허가개소	허가용량	사업준비	준비용량	사업개시	개시용량
합계	12,172	4,559,402	8,744	3,802,017	3,428	757,385
경상북도	349	830,369	287	694,746	62	135,623
포항시	253	78,196	200	64,197	53	13,999
경주시	228	51,515	113	31,096	115	20,419
김천시	568	171,643	364	132,680	204	38,963
안동시	646	149,477	377	101,705	269	47,772
구미시	534	149,337	336	121,401	198	27,936
영주시	1,099	298,724	774	248,597	325	50,127
영천시	782	217,455	520	162,909	262	54,546
상주시	2,204	576,767	1,600	520,218	604	56,549
문경시	397	143,362	312	119,559	85	23,803
경산시	250	44,625	135	26,898	115	17,727
군위군	584	217,790	468	185,799	116	31,991
의성군	939	361,865	721	278,089	218	83,776
청송군	131	36,269	66	28,326	65	7,943
영양군	593	132,750	528	125,629	65	7,121
영덕군	394	194,438	356	180,692	38	13,746
청도군	97	25,068	75	23,210	22	1,858
고령군	206	66,251	159	56,782	47	9,469
성주군	262	64,941	125	32,947	137	31,994
칠곡군	176	30,515	102	16,775	74	13,740
예천군	788	156,102	562	119,408	226	36,694
봉화군	637	422,462	525	393,128	112	29,334
울진군	55	139,481	39	137,226	16	2,255

□ 동일 사업자 추정의 여러 건의 발전사업허가

허가지역	법인명	대표자	용량(kW)	허가년도
합계	13개소		25,133
고령군	창0에너지제1호	이○○	1,995	2017
고령군	창0에너지제2호	이○○	1,995	2017
고령군	창0에너지제3호	이○○	1,995	2017
영천시	창0에너지제6호	이○○	1,995	2017
영천시	창0에너지제7호	이○○	1,995	2017
영천시	창0에너지제8호	이○○	1,995	2017
영천시	창0에너지제9호	이○○	1,995	2017
고령군	솔라000제7호	이○○	1,995	2017
고령군	솔라000제8호	이○○	1,995	2017
경산시	솔라000제3호	이○○	1,995	2017
성주군	000전기산업	이○○	1,995	2017
구미시	00에너지제1호	이○○	1,594	2018
구미시	00에너지제2호	이○○	1,594	2018

□ 허가 및 안전관련 지자체 지침 및 법규정

◦ 허가관련 지자체 지침

시군명	태양광(거리제한 m)					풍력(거리제한)		비고
	도로	주거 밀집지역	10호 미만주거	10호 이상주거	관광지, 공공시설	도로	주거 밀집지역
포항시	조망, 자연훼손			조망, 자연경관				지침
경주시	300	200			500			조례
김천시	300	300	50					조례
안동시	500			500	500			지침
구미시	200	200	50+주택수×15		500		1,000	조례
영주시	500		300 (5호미만 200)	500	문화재 500	2,000	2,000 (5호 미만, 축양장 1,000)	지침
영천시	100	100			문화재 100			〃
상주시	100			100				〃
문경시	200			200	500			조례
영덕군	200		50 (가까운 주택에서)	100	200			지침
고령군	500 (100kw이하 제외)	300	150 (5호미만)		500			〃
성주군	500 (군도300)	300	주택수×30		500		1,000	〃
의성군	500 (군도 200)		100	200	500		1,000 (10호미만500)	조례
청송군	1,000			500	500			〃
칠곡군	500 (군도200)	300			500		1,000	〃
청도군	500	500	100			1,000	500	지침
예천군	500 (군도200)		150	300	500			〃
봉화군	500	300	150		500			〃
울진군	1,000		삭제	삭제				〃

□ 2018년 시·군별 허가 건수

지역별	총 허가건수	2018년 허가
총계	12,172	4,635
도	349	117
포항	253	86
경주	228	93
김천	568	167
안동	646	144
구미	534	169
영주	1,099	357
영천	782	342
상주	2,204	487
문경	397	231
경산	250	111
군위	584	418
의성	939	332
청송	131	28
영양	593	370
영덕	394	224
청도	97	18
고령	206	96
성주	262	76
칠곡	176	85
예천	788	262
봉화	637	402
울진	55	20

□ 2017~2018년 시·군별 허가 건수 (상위 4곳)

지역별	총 허가건수	2017년 허가	2018년 허가
영주	1,099	383	357
영천	782	201	342
상주	2,204	1,225	487
의성	939	284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