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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개통 1년 10개월 동안 보조금 부정·중복수급 확인조차 못해!

- 정보원 1년치 한번에 부정징후 처리, 실무부서 업무과다 핑계로 늑장 확인

김성식의원, 일정 시점 기준으로 정기적 부정징후 모니터링 주장

-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의견 반영하겠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국회)에서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은 e나라도움의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적발이 시스템 개통 후 22개월 간 감감무소식인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함.

◦ 김성식 의원은 7월 재정정보원을 통해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징후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받음.(참고1) 이 자료에 따르면 재정정보원은 e나라도움을 통해 2017년도 전체 보조사업 19만 7,183건 대상, 4353개 사업(2.2%), 2조 7,031억원(4.5%)을 부정징후 모니터링 사업으로 추출함.

◦ 그러나 2017년도 부정징후 4353개 사업 중 현재까지 부정확정이 1건도 없는 실정. 재정정보원 18년 2월 17년 1년치를 부정징후 점검해 4천여건이 넘는 부정징후 건수를 8월 소관 부처에 통보. 이에 해당 부처는 업무과다라는 이유로 늑장 대응을 비판.

◦ 김성식 의원은 부정징후 모니터링 가동 시점을 정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해 짝수달 무슨 요일 등 일정시점을 정해서 이미 종료된 사업 건수를 집계하고, 이 건수들에 대해서 사후검증시스템을 돌려서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두 달에 한 번씩이라던가 계속 관계기관에 부정징후 자료를 줌으로서 부정·중복수급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는 것이 어떤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 이에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저희들이 잘 생각해서 좀 더 시간을 단축하고, 한꺼번에 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실시해나가는 것을 검토하겠다.”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대로 실시해보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한편 e나라도움 운영기관협의회(e나라도움 내부 심의·의결 기구)의 동일한 지적에도 정보원은 늑장대응으로 일관

- 사회정보연구원장이 여러 가지 패턴인식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정수급에 대해 잘 아니까 업무협의를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지만 후속 협의가 제대로 된 결과물 없었다며 빠른 부정징후 점검을 건의
- 기획재정부 파견 위원도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패턴이나 중간결과를 알려 부정수급의 사전예방 역할을 강조하며 정보원의 미흡한 운영방식을 지적(이상 17.12.19 운영기관협의회 2차 회의)

◦ 김성식 의원은 “국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지키고 이 자료들이 잘 통합관리가 되면서 보안도 지키는 동시에 자료의 내용이 적절히 국민에게 알려져서 여러 가지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아주 고질적이고 집요하게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파악해서 처벌을 하는 이런 일련과정들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1년동안 모아서 자료 부처에 주는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업무 개선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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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e나라도움 2017년 부정징후 모니터링 결과

(별첨) e나라도움 2017년 부정징후 모니터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