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0.(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836호 T.02-784-1307(8) F.02-788-0162
	담당 : 이동찬 비서

장병 자살, 간부에게도 눈 돌려야

- 군 전체 사망자·병사 자살자 모두 감소 추세, 반면 간부는 그대로

- 4년 내내 자살이 군내 사인 비율 1위

군 전체 사망자수와 병사 자살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 간부의 자살자수는 변함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군내 사망원인 중 자살 비율은 2014년부터 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4선)은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군 계급별 사망통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4년 군 사망 통계>

출처 : 국방부, ‘최근 5년 군 계급별 사망 통계’(단위 : 명)

구분	사망	자살	비율
2014	101	67	66%
2015	93	57	61%
2016	81	54	66%
2017	75	51	68%
합계/연평균	350/87	229/57	65%

자료에 따르면 군 전체 사망자는 2014년 101명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작년 75명을 기록했다. 동기간 자살자 역시 67명에서 51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병사 자살자수에 비해 간부 자살자수의 변화는 없다는 점이다.

<최근 4년 간 간부·병사 자살 통계>

출처 : 국방부, ‘최근 5년 군 계급별 사망 통계’

구분	2014	2015	2016	2017
간부	21	31	29	31
병사	40	22	21	17
군무원	6	4	4	3

자료를 보면 2014년 40명에 해당하던 병사 자살자수는 작년 17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간부 자살자수는 2014년 21명에서 2015년 31명으로 늘어난 뒤 2016년 29명, 2017년 31명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다. 이 때문에 군의 자살 방지 대책이 주로 병사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간부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재성 의원은 “군 전체 사망자수와 병사 자살자수가 줄어들었지만 간부 자살자수는 변화가 없다”며 “간부에 대한 자살 방지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군 자살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생활환경과 병영문화 등의 근본적 체질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