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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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0/18)

기재부(5)

고용평가, 글로벌스탠다드(고용률)로 하자

□ 취업자 수 증감 현황, 국제 비교 어려운 우물 안의 개구리식 지표

o OECD 글로벌 지표는 고용률과 실업률

o 끝없이 늘어날 수는 없는 모수를 가지고 취업자 수가 어제보다 얼마나 더 증가 했는가 평가

*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앞서기 시작(모수가 감소 시작)

→ 시간이 지날수록 불량인 지표 쓰고 있는 셈

※ 취업자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주요 용어)

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나. 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글로벌 스탠다드로 본 2018년 7,8,9월 고용 평가

o 7월 고용률은 20년 간 20번의 7월 중에 3번째로 높고(좋고)

o 8월 고용률은 20년 간 20번의 8월 중에 4번째로 높고(좋고)

o 9월 고용률은 20년 간 20번의 9월 중에 2번째로 높음(좋음)

→ 고용과 경제 등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았던 시절(2017년)과 상대평가 해야 하는 전년도 동월대비 비교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어도 앞으로 계속 혼나야 함. (기저효과)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고용률 비교>

(단위 : %)

시점	7월		8월		9월
		순위		순위		순위
1999년	57.5%	20	57.3%	20	58.6%	20
2000년	59.7%	18	59.0%	18	59.4%	16
2001년	60.1%	16	59.4%	15	60.1%	13
2002년	61.0%	6	60.1%	7	60.8%	6
2003년	60.2%	14	59.3%	16	59.7%	15
2004년	60.6%	10	59.6%	14	60.6%	7
2005년	60.6%	10	59.7%	13	60.2%	11
2006년	60.7%	8	60.0%	9	60.4%	10
2007년	60.9%	7	60.1%	7	60.5%	9
2008년	60.6%	10	59.8%	11	60.0%	14
2009년	59.5%	19	59.0%	18	59.4%	16
2010년	60.0%	17	59.2%	17	59.3%	18
2011년	60.2%	14	59.8%	11	59.3%	18
2012년	60.6%	10	59.9%	10	60.2%	11
2013년	60.7%	8	60.2%	6	60.6%	7
2014년	61.4%	2	61.1%	3	61.1%	3
2015년	61.3%	3	60.9%	4	61.1%	3
2016년	61.3%	3	61.2%	1	61.1%	3
2017년	61.6%	1	61.2%	1	61.4%	1
2018년	61.3%	3	60.9%	4	6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