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중랑구갑)
	학교건강관리체계 대국민조사 결과발표 권역별 학생 건강관리 만족도 큰 격차, 만족도 수준은 6.3점에 불과(10점만점) 서울대 의대, 한국건강학회,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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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9일(월)

학교건강관리체계 대국민조사 결과 발표

권역별 학생 건강관리 만족도, 큰 격차 보여

- 학생건강관리 만족도 수준은 6.3점에 불과(10점 만점)-

15개 권역별(제주 제외) 학교의 학생건강관리 수준은 충남 8.0점으로 1등, 인천 4.8점으로 가장 낮아

- 10명 중 8명이 학생건강관리가“학업성취도”에 효과 있다 생각해

- 대다수의 국민이 학교건강지수 필요성에 공감(93.9%)하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인식(86.5%)

- 학생건강관리 홍보대사 박보검, 김연아 가장 선호

Ⅰ. 보도자료 요약

□‘학생건강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 의대(학장 신찬수), 한국건강학회(이사장 윤영호),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공동으로 ‘학생건강관리체계’ 실태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에서 국민들은 학생건강관리체계에 대해 10점 만점에 6.3점(최저 0점, 최상 10점)을 줘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다.

- 15개 권역별(제주 제외) 학교의 학생건강관리 수준은 충남 8.0점으로 1위였고 인천이 4.8점으로 최하위였다.

- 서울은 평균인 6.3점 보다 낮은 6.1점으로 11위를 기록했다.

- 국민들은 학생건강관리 지수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응답했는데(93.9%) 그 이유로 △신체 건강증진(89.8%) △학교폭력 감소(86.8%) △인격 형성(84%) △학업성취도 향상(82.7%)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건강지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학교에서 실행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86.5%)

□ 서영교 의원은 “이번 조사로 체계적인 학생 건강관리체계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학생 시기의 건강은 공부와 진로설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필요한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 2018년 3월 교육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비만학생의 비율 증가, 부적절한 식이 섭취, 운동실천 감소, 정서적 불안정, 안전 취약 등 심각한 건강 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건강’은 결석 및 학업 성취에도 중요한 요소이며, 청소년기 건강과 생활습관은 성인으로 연결되므로 청소년기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 조사는 5년 전부터 학생건강관리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온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의 ‘건강 공동체 문화구축사업연구’가 바탕이 됐다.

-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지난 4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다.

▶ 조사 배경

□ 본 조사는 학생들의 건강관리 중요성과 수준평가, 학생건강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기대와 의견을 듣고자 조사를 실시했다. 근래에 학생관련 건강관리의 인식이 증가하였지만, 그에 비해 실질적인 정책과 건강관리 운영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기대치에 미달하였다. 본 조사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1)

그림 1 표본 특성

▶ ‘학생의 건강관리 체계 대국민조사’ 결과 요약

1-1. 학생의 건강관리 필요성과 수준 평가

○ 여론조사결과, 학생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7.68점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에 반면, 실질적인 관리수준 평균값은 보다 낮은 6.33점으로 필요성보다 1.35점 낮은 수치가 나왔다.(그림 2)

그림 2 학생 건강관리 필요성 (점) (일반국민=1,200, 10점 만점)

○ 조사 결과,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포함한 14가지 항목 (그림 3) 모두 6점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낮은 두 수치는 6.07점으로 “게임 중독 예방 및 재활” 과 “학교생활 관련 스트레스/우울증 관리 전문 상담 연계” 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항목들은 신체적인 영역에서 기록됐다. “신체활동 및 운동 지원,” “정기적 건강검진 체력측정” 과 “구강 및 보건에 대한 정기적 교육 제공”이 각각 6.54점, 6.53점과 6.46점을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웰빙 식단 제공 및 식이 영양 교육 제공”도 6.51점으로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지만, 상위 항목의 경우에도 7점을 넘지 못했다.

그림 3 학생 건강관리 영역별 관리수준 (점) (일반국민=1,200, 10점 만점)

○ 권역별로 참여자들의 학교에 대한 학생건강관리 평균값을 비교해본 결과, 충남이 7.96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서울은 6.11로 전체 평균인 6.33보다 밑도는 점수가 나왔으며, 인천은 4.7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다. (표 1)

권역별	충남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울산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인천	평균
전체 평균	7.96	7.87	7.56	7.42	7.31	7.10	6.65	6.54	6.32	6.30	6.11	6.03	6.02	5.62	4.79	6.33

표 1. 권역별 학생 건강관리 수준(점) (일반국민=1,200, 10점 만점)

○ 서울특별시 시민들은 학교의 학생건강관리 수준평가의 평균값이 전국평균값보다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4항목 모두 서울권역은 전국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림 4)

1-2. 학교 건강 지수 도입 필요성 및 효과적 도입방식

○ 학교 건강지수 도입에 필요성에 있어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이다(93.9%). 즉 국민들은 학교에선 건강지수 도입이 시급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반국민의 93.9%가 건강지수 도입을 필요성을 느꼈지만, 건강지수 도입 방식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가 나타난다. 총 네 개의 제시된 도입 방식 중 가장 높은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방식은 “학내 내부적으로 작성하고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관리” (86.5%)였다. 반면에, 넷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율은 “학교 평가 수준을 외부에 전체 공개” (75.5%)로 나타났다. (그림 5)

그림 5. 건강 지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식별 효과 평가 (일반국민=1.200, %)

1-3. 학교 건강관리 관련 정책 선호도

○ 학생건강관리에 대한 건강세의 사용, 국가적인 모니터링, 관련주체들의 협력 등 학교 건강관리 관련 정책 선호도에 대한 조사결과, 학교 건강관리 체계 상 보완 필요 항목들 모두 75%이상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학생 건강관리에 있어서 전반적인 관리에 학교의 개입의 필요성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둔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가 차원의 학생 건강관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는 91.6%의 높은 찬성률과 92.3%의 찬성률을 받은 “학생 건강을 위해 관련 주체가 협력하는 전반적 학교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두 항목과 달리 “건강관련 세금을 학생 건강증진 사업에 사용한다.” 는 보다 낮은 75.9%를 기록했다. 학교건강관리체계의 보완 필요에 대한 8개의 항목들 가운데 제일 높은 찬성률을 기록한 항목은 기존처럼 “보건 교사가 전적으로 담당한다(90.3%).” 는 의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건강관리프로그램 필요(89.2%), 학생건강관리프로그램 예산지원(87.9%), 개별상담과 관리 제공(87.5%), 담임 참여(81.8%), 교육청 책임(81.5%), 우수건강학교 인증(79.7%), 학교평가수준 공개(76.8%) 등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그림 6)

그림 6.  학교 건강관리 관련 정책 선호도(1) (일반국민=1.200, %)

○ 또한, 학교나 전문 위탁기관의 학생 건강관리나 기존 건강검진체계에서 추가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 “학생의 건강관리는 학교가 직접 운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94.5%로, “학생의 건강 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 추가하고, 현 예산으로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체계 운영이 필요하다” 는 94.0%를 기록했다. (그림 7)

그림 7.  학교 건강관리 관련 정책 선호도(2) (일반국민=1.200, %)

1-4. 학생 건강관리의 효과성

○ 총 7개의 학생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다룬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들을 기록한 항목들은 89.8%를 기록한 “신체 건강증진” 이어서, 88.6%를 기록한 “학교의 사회적 목적 및 가치 향상” 과 86.8%로 “학교폭력 등 위험 행동 감소”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학업성취도(82.7%)와 인격형성(84.0%)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77.1%로 “결석률 감소”였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학생 건강관리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잘 잡혀져있다. 그렇지만, 세세하게 관찰하였을 때 드러나는 점은 아직 기대치나 필요성만큼으로 실질적인 활약을 못해주는 항목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림 8)

그림 8. 학생 건강관리의 효과성 (일반국민=1,200, %)

1-5. 체계적인 학생 건강관리 주체

○ 그렇다면 체계적인 학생 건강관리를 맡길 책임자는 과연 누구인가? 먼저 학교가 38%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선택했지만,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청이 동등하게 16%를 기록해 학교와 함께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9)

그림 9. 체계적인 학생 건강관리 주체 (일반국민=1,200, %)

1-6. 학생 건강관리 홍보대사 선호도

○ 학생 건강관리 홍보대사에 대한 선호는 남성은 박보검 (10.1%), 이승기, 유재석, 방탄소년단, 김종국, 강다니엘, 워너원, 송중기, 강호동, 정해인 순으로 선호했고 여성은 김연아 (9.9%), 수지, 아이유, 이효리, 윤아, 트와이스, 설현, 레드벨벳, 손예진, 송혜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학생 건강관리 홍보대사 선호도 (일반국민=1,200, %)

	참고자료

□ 2018년 3월 1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에 따르면, 비만학생의 비율이 2008년 11.2%에서 2017년에는 17.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비만율(%) >

□ 최근 5년간 추세는 ‘패스트푸드 섭취율’과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초·중·고생 모두 증가한 반면, 우유·유제품 섭취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중·고생의 채소 섭취율은 30%미만으로 나타났음

지 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60.04	69.12	71.08		61.37	72.05	74.28		62.89	74.90	76.61		64.64	76.08	77.93		68.00	78.50	80.47
우유‧유제품 매일 섭취율		55.79	34.75	26.31		53.88	32.19	23.84		50.98	31.01	21.72		48.43	30.77	20.07		48.20	30.73	19.47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		4.34	10.83	13.29		4.16	12.04	14.50		3.93	12.08	15.12		4.17	12.60	16.81		4.65	13.49	18.11

□ 신체활동 지표 중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비율’은 초등학생은 최근 5년간 지속 증가 추세이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5년 이후 조금 감소하였음

	<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비율(단위: %) >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우 30%가 우울감을 경험한 적 있음

우울감 경험률 :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자료원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05~’16년

※ 학교건강지수(School Health Score Card, SHSC)

학교건강지수는 서울의대가 개발하여 30개 중고등학교(15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학생 2,569명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학교건강지수는 영역별 질문 구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1) 구조조직, 2) 수요현황조사 및 계획수립, 3) 건강예방과 증진프로그램, 4) 학교안전보건, 5) 평가 및 피드백의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SHSC는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다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체 학교 접근법(Whole School Approach)"을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를 제공 할 수 있다. 각 학교 정책의 강점과 약점을 식별 할 수 있어 평가체계구축과 학교와 교육청중심의 학생건강관리체계를 점검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학교건강지수 메뉴얼과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더해 학교별 맞춤형 학교건강관리프로그램 제공함으로써 학교 및 교육청 중심의 학생 건강관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향후 SHSC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우리는 교육청 및 학교의 취약한 영역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학교 보건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학교 및 교육청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건강지수를 활용한 추가 연구사업으로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코호트 연구를 시행하여 청소년 건강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한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학교 건강 관련 정책과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