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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한 기소중지자 5만명, 공소시효 넘겨 처벌 못해

-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 최근 8년간 50,557명

- 올해 8월까지 1만명 넘어서, 8년새 ‘최다’

외국으로 나간 기소중지자 4년새 1.7배 증가, 올 상반기만 356명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최근 8년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가 50,5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에 이미 10,742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1년 3,899명에서 2014년 8,201명으로 꾸준히 늘어난 후 2015년 4,94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대폭 증가했다[표1].

한편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는 2017년 611건으로 4년 전 367건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주로 중국, 필리핀, 미국으로 도피했고, 올해 상반기도 356건으로 작년 수준을 이미 넘었다. 이중 지명수배자만 83명에 달한다[표2].

금태섭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 잠적 등 범죄자 소재 파악을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들의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연도별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합계 (2011~2018.8.)
공소 시효 만료	3,899	4,486	6,527	8,201	4,949	5,259	6,494	10,742	50,557

※ 장기공소시효일자 기준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국외출국 기소중지자의 출국 국가별 현황

(단위 : 건)

연도 도피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6.	합계
미국	67(31)	53(16)	92(28)	98(38)	67(26)	48(14)	425(153)
중국	68(26)	54(28)	72(29)	87(39)	87(44)	47(15)	415(181)
일본	14(6)	21(4)	21(3)	31(14)	24(8)	12(2)	123(37)
캐나다	4(1)	7(3)	8(2)	14(9)	12(6)	8(1)	54(22)
태국	14(6)	10(5)	14(5)	16(7)	40(19)	7(4)	101(46)
필리핀	26(17)	56(23)	34(21)	60(18)	77(31)	38(8)	291(118)
홍콩	13(2)	20(6)	18(2)	16(6)	11(5)	8(1)	86(22)
오스트레일리아	4(1)	6(3)	13(4)	6(2)	12(8)	5(1)	46(19)
베트남	7(6)	11(3)	15(3)	26(5)	40(12)	28(8)	126(37)
인도네시아	4(2)	5(0)	4(0)	6(1)	10(1)	9(0)	38(4)
싱가포르	2(1)	7(2)	11(5)	2(0)	13(5)	3(0)	38(13)
기타	144(39)	139(33)	215(47)	251(61)	218(53)	143(29)	996(262)
합계	367(138)	389(126)	517(149)	613(200)	611(218)	356(83)	2853(914)

※ 통계는 지명수배(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기소중지 사건과 지명통보 기소중지 사건이 포함된 현황이며, 괄호 안은 지명통보 기소중지 사건을 제외한 현황임

※ 지명통보는 소재 발견 시 출석요구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구인이 가능한 지명수배와 차이가 있음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