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8.(월)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범죄피해자 지원 ‘대폭 감소’, 3년 새 1/5 수준

-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범죄피해자 지원 대폭 감소

- 작년 형사 법률구조도 17,791건으로 감소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가 3년 새 1/5 수준으로 줄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률구조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 817,998명이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서 법률구조지원을 받았다.

문제는 전체 지원 중 유독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국가에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을 돕는 지원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2014년 16,723건, 1,963억원에서 2017년 3,672건, 427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지원건수와 지원금액 모두 2014년 대비 2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이는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법률구조 실적도 줄어들고 있다. 2017년 형사 법률구조실적은 17,791건으로 이전 3년 평균 대비 82% 수준으로 감소했다[표2].

법무부의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통해 지원중이다.

금태섭 의원은 “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그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사람이다”며 “법률구조 요건 완화, 대상자 추가 발굴은 물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피해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구조내용별 법률구조현황(민사 등)

(단위 : 명, 건, 억원)

연도	구분	임금	개인 회생	파산	가사	손해 배상	임대차	범죄 피해	기타	합 계
2014	인 원 수	125,992	2,408	8,533	11,713	4,459	4,813	17,904	31,421	207,243
	건 수	67,338	2,408	8,533	11,201	4,047	4,742	16,723	28,861	143,853
	구조금액	8,408	1,996	15,225	3,279	814	1,095	1,963	4,204	36,984
2015	인 원 수	122,386	2,706	9,247	14,962	5,935	3,936	8,740	31,992	199,904
	건 수	73,244	2,706	9,247	14,510	5,598	3,876	8,166	30,814	148,161
	구조금액	8,672	2,080	15,298	6,577	995	888	1,075	5,044	40,629
2016	인 원 수	144,303	2,105	10,077	12,929	6,453	2,592	3,512	24,651	206,622
	건 수	89,759	2,105	10,077	12,484	6,064	2,560	3,292	23,747	150,088
	구조금액	9,357	1,683	16,123	5,613	958	533	415	3,646	38,328
2017	인 원 수	143,095	1,582	9,485	12,615	6,886	1,986	3,866	24,714	204,229
	건 수	90,151	1,582	9,485	12,248	6,522	1,953	3,672	23,833	149,446
	구조금액	9,657	1,290	14,670	5,365	1,114	407	427	4,336	37,266
2014 ~2017 평균	인 원 수	133,944	2,200	9,336	13,055	5,933	3,332	8,506	28,195	204,500
	건 수	80,123	2,200	9,336	12,611	5,558	3,283	7,963	26,814	147,887
	구조금액	9,024	1,762	1,5329	5,209	970	731	970	4,308	38,302
2018.7.	인 원 수	86,820	1,009	4,918	5,886	2,660	776	1,985	16,224	120,278
	건 수	53,854	1,009	4,918	5,664	2,443	765	1,878	16,327	86,858
	구조금액	5,598	734	10,341	2,588	526	158	254	3,427	23,626

* 민사 등 – 민사․가사, 행정, 헌법소원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민사, 가사, 형사 법률구조현황

(단위 : 건, 억원)

연 도	법률구조
	민사 등					형사	합계
	민사‧ 가사	행정	헌법 소원	소계	구조금액
2014	143,645	206	2	143,853	36,984	21,546	165,399
2015	147,985	170	6	148,161	40,629	21,759	169,920
2016	149,953	132	3	150,088	38,328	21,468	171,556
2017	149,251	189	6	149,446	37,266	17,791	167,237
2018.7.	86,677	178	3	86,858	23,626	9,561	96,419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