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8.10.22(월)
		•	담 당 자 : 신동철 비서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김철민 의원, 서울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3년간 3만여건 과태료만 17억원…“CCTV 추가설치 등 단속 강화해야”

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정차 및 차량주행 적발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전거전용차로에서 33,01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56건, 2016년 2,080건, 2017년 19,962건, 2018년 9월 현재 10,719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33,017건 중 29,108건 14억 7,800만원이 징수됐고, 3,909건 2억 2,200만원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나, 징수율은 88.9%였다.

현재 서울시 자전거 전용차로는 총 51개 노선, 56.8km 설치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위상을 지닌 전용차로로 분류돼 위반시 이륜차(오토바이)는 4만원, 자가용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민 의원은 “자동차의 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정차와 주행은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과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인력 충원과 CCTV 추가 설치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 이용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참고자료]

1. 자전거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 원, % ‘18. 9월말 기준)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3,017	1,699,279,010	29,108	1,478,118,370	3,909	221,160,640	88.9
2018. 9	10,719	547,219,600	8,577	433,909,380	2,142	113,310,220	79.3
2017	19,962	1,025,734,650	18,431	934,282,350	1,531	91,452,300	91.0
2016	2,080	113,179,760	1,844	96,781,640	236	16,398,120	85.5
2015	256	13,145,000	256	13,145,000	-	-	100
2014	-	-	-	-	-	-

2. 최근 5년간 구분별 자전거전용차로 과태료 등 처분현황

(단위 : 건/ 백만원,  ‘18. 9월말 기준)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단속구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8.9	고정형CCTV	7,725	389	6,425	320	1,300	69
	인력단속	2,994	158	2,152	113	842	45
2017	고정형CCTV	16,620	836	15,485	768	1,135	68
	인력단속	3,342	189	2,946	166	396	23
2016	고정형CCTV	-	-	-	-	-	-
	인력단속	2,080	113	1,844	96	236	16
2015	고정형CCTV	-	-	-	-	-	-
	인력단속	256	13	256	13
2014	고정형CCTV	-	-	-	-	-	-
	인력단속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