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이후 급락한 농가소득 비율, 10년이 지나도 회복 못해!

-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2008년부터 급락! -
- ´03~´07년 500만원 증가한 농가소득, ´08~´12년에는 1/10에 그쳐 -

- 특작 1700만원 감소하는 등 영농형태별 소득도 8개 중 4개 감소!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농가소득 비율이 급락한 가운데, 2016년까지도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2007년 72.9%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70%를 상회했으나, 2008년 65.2%로 급락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 재임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57.6%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

단위 : 천원, %

구분	농가소득(A)	근로자가구(B)	비율(A/B)
2002	24,475	34,025	71.9
2003	26,878	35,169	76.4
2004	29,001	37,350	77.6
2005	30,503	39,025	78.2
2006	32,303	41,329	78.2
2007	31,967	43,874	72.9
2008	30,523	46,807	65.2
2009	30,814	46,238	66.6
2010	32,121	48,092	66.8
2011	30,148	50,983	59.1
2012	31,031	53,908	57.6
2013	34,524	55,275	62.5
2014	34,950	56,815	61.5
2015	37,215	57,800	64.4
2016	37,197	58,613	63.5
2017	38,239	-	-
출처 : 농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그림1.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 그래프]

- 농가소득 비율은 2013년 62.5%를 기록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6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70%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농가소득 역시 같은 추세를 기록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평균 508만 9,000원 성장한 농가소득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0만 8,000원에 그쳤으며, 충남 339만원, 전북 273만 3,000원이 감소하는 등 강원, 충남, 전북, 전남에서 감소했다.

[표2. 지역별 농가소득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2	24,475	30,750	21,777	23,569	24,709	20,906	21,180	23,688	25,465	29,303
2003	26,878	32,457	28,387	28,593	28,973	27,544	24,845	22,628	23,542	30,849
2004	29,001	33,537	29,134	29,724	31,383	26,822	26,512	26,992	26,044	39,004
2005	30,503	38,827	26,523	29,409	33,215	28,238	27,054	27,817	27,079	44,819
2006	32,303	42,018	27,640	30,302	36,897	30,032	27,974	29,422	29,680	42,049
2007	31,967	43,127	30,323	31,537	35,377	29,511	27,545	27,269	29,093	41,189
2008	30,523	36,928	32,822	28,909	36,607	28,959	26,349	27,895	25,194	37,672
2009	30,814	34,262	34,126	31,876	32,864	30,641	25,216	31,296	28,173	35,037
2010	32,121	38,350	35,077	28,650	33,220	31,105	27,635	29,888	30,442	41,089
2011	30,148	33,129	32,868	28,559	27,093	29,639	30,429	26,587	33,208	36,375
2012	31,031	38,132	30,693	29,992	33,217	26,226	26,229	31,739	27,748	39,167
2013	34,524	39,748	34,920	35,418	32,038	30,869	33,858	34,894	29,946	41,640
2014	34,950	38,822	36,212	35,570	31,933	33,616	31,129	36,987	30,147	42,700
2015	37,215	41,025	39,673	36,585	34,717	36,129	34,410	38,222	34,597	43,811
2016	37,197	40,978	38,687	37,534	34,963	36,875	35,013	37,052	34,241	45,842
2017	38,239	42,563	37,275	38,288	36,040	35,235	39,660	35,962	36,752	52,922
출처 : 농가경제조사(통계청)

■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또한 품목에 따라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작물이 1,756만 9,000원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논벼 370만 9,000원, 전작 364만 8,000원, 화훼 364만 3,000원 순으로 감소했다.

[표3.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평균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기타
2002	24,475	20,225	29,735	23,497	33,294	26,037	16,574	31,512	-
2003	26,878	21,868	28,808	23,358	33,896	22,215	18,643	36,600	16,033
2004	29,001	22,127	32,681	25,146	35,247	27,551	28,104	42,706	14,746
2005	30,503	22,648	32,810	26,314	41,168	38,951	19,432	44,061	19,079
2006	32,303	25,753	33,467	26,279	40,319	34,378	18,208	48,245	19,198
2007	31,967	24,143	32,983	26,490	31,359	52,921	24,800	43,056	19,590
2008	30,523	23,318	30,419	24,164	41,633	35,874	20,022	46,398	28,768
2009	30,814	21,824	29,469	25,813	37,343	38,021	14,999	48,762	25,743
2010	32,121	20,628	34,991	28,625	39,127	27,408	27,252	42,179	40,772
2011	30,148	19,707	29,505	26,386	21,280	24,759	18,429	47,939	47,808
2012	31,031	19,609	32,261	26,922	24,064	32,231	16,374	46,660	52,046
2013	34,524	23,325	34,352	29,125	21,081	21,878	20,122	52,721	46,113
2014	34,950	22,500	34,662	25,718	19,265	27,983	23,528	72,338	57,136
2015	37,215	25,588	34,039	27,011	15,281	26,981	23,576	79,649	72,133
2016	37,197	22,117	34,434	29,280	22,049	32,025	26,882	77,434	46,874
2017	38,239	27,314	34,167	29,924	24,235	28,771	23,484	71,517	38,647
출처 : 농가경제조사(통계청)

- 특작물의 경우 2005년과 2008년 4,100만 원 대였으나, 2012년에는 2,406만 4,000원으로 급락했으며 하락세가 지속돼 2015년에는 1,528만 1,000원까지 떨어졌다. 2007년 5,292만 1,000원이었던 화훼 역시 2012년 한 해만 상승했을 뿐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에는 2,187만 8,000원까지 떨어졌다. 전작도 2012년 1,637만 4,000원으로 대폭 하락했으며, 특작, 화훼, 전작은 10년이 지난 2017년까지도 2007년 소득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 소득이 가장 낮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도시근로자 임금과 비교해보면, 전작과 논벼는 1/3 , 특작은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품목별 최저소득 연도 기준 도시근로자 임금 대비 소득 비교]

단위 : 천원

폼목	연도	소득(A)	해당년도 도시근로자 임금(B)	A/B
전작	2009	14,999	46,238	0.32
논벼	2012	19,609	53,908	0.36
화훼	2013	21,878	55,275	0.40
특작	2015	15,281	57,800	0.26
출처 : 농가경제조사(통계청)

■ 반면, 농업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농가소득 중 농업경영비 비중은 2004년을 제외하고 40%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08년 53.04%로 급증하였고, 2014년에는 62.59%까지 상승했다.

- 농가소득 중 농업경영비의 비율은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7년에도 53.70%를 차지해 2008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 농업경영비 및 농가소득 중 농업경영비 비율]

단위 : 천원

	농업경영비	농가소득 중 농업경영비 비율
2003	13,039	48.51%
2004	14,572	50.25%
2005	14,681	48.13%
2006	15,231	47.15%
2007	15,696	49.10%
2008	16,189	53.04%
2009	16,924	54.92%
2010	17,123	53.31%
2011	17,704	58.72%
2012	18,461	59.49%
2013	20,613	59.71%
2014	21,875	62.59%
2015	22,398	60.19%
2016	21,211	57.02%
2017	20,533	53.70%
출처 : 농가경제조사(통계청)

■ 이에 대해 윤준호 의원은 “모든 지표에서 이명박 정부의 농가소득 증대 정책이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고 말하며, “그로 인해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이 급감해 최근까지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크다. 농촌을 유지하고 농업종사자를 확대하는 방법은 소득 증대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 영농형태별 소득 증가폭이 낮은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