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보도자료)

인구가 줄었는데 정원 늘어난 기초자치단체 (상위50개)

□ 공무원 일자리 성과 현황

⚪ 현장민생공무원충원: 2.7만명 (국가1.8만명, 지방 0.9만명) (6월말 기준)

※ ‘17-’22 공무원 16.8만명 충원추진 (국가10만명, 지방6.8만명)

< 공무원 충원계획 및 실적 >

(단위 : 만명)

	계획(’17~22)	실적(‘17~’18.6)
합계	16.8	2.7
국가직	10.0	1.8 (경찰0.3, 교원0.6, 군0.4, 생활안전 등 0.5)
지방직 (교육부 소관 제외)	6.8	0.9 (소방0.3, 사회복지0.2, 생활안전 등 0.4)

※ 부처직제 및 자치단체 정원조례 반영 기준

⚪ (공무원 일자리 성과) 현정부 들어 올해 6월말 기준, 공무원 일자리 성과를 보면, 국가직 1만8천명 (‘17-’22 10만명 목표), 지방직 9천명(‘17-’22 6만8천명 목표) 충원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렸고,

- 향후 2022년까지 16만8천명을 충원하겠다고 함.

□ 인구줄어드는데 정원늘어난 기초자치단체 (149개)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도별 정원)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도별 정원은 전체적으로 32,289명이 늘었음.

- 경기도 8,520명, 서울 4,020명, 경북 2,239명, 경남 2,072명, 부산 2,036명, 강원 2,018명으로 2천명 이상 늘었음.

(별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도별/직급별정원)

⚪ (인구감소에 정원 늘어난 기초 자치단체) 최근 5년간 인구가 줄었는데,  정원 늘어난 기초 자치단체를 보면,

- 전국 149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9,415명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늘었음.

- 정원 증가수를 보면, 경기성남시로 245명이 증원됐고, 경남창원시 218명, 경기안산시 203명 순으로 집계됐음.

(별첨: 인구 줄었는데, 정원 늘어난 기초 자치단체 및 상위 50위 리스트)

⚪ 인구가 감소해 도시 소멸위험 상황임에도 기초 자치단체가 공무원 정원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음.

- 가령, 30년 안에 소멸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인 경북 영양군의 경우, 인구수가 17,461명 (2018.7.3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공무원수가 477명으로 인구수 대비 공무원1인당 주민수가 37명으로 비효율적인 상황임.

※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228곳 가운데 경북 영양군을 비롯한 89개 지자체가 30년 안에 인구 감소로 소멸할 확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라는 분석이 나왔음.

⚪ 행안부는“노인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감염병 대응수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구 등 하나의 행정지표만을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변.

⚪ 윤재옥의원은“인구줄어드는데 지방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것에 과연 국민상대로 설득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정부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인력 대체 등 재배치가 필요하고, 효율적 공무원 인력 활용을 위해서 행정수요에 따른 적정정원을 산출하는 연구용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붙임		인구가 줄었는데 정원 늘어난 기초 자치단체 (’13년말∼’18.6월말, ’16년말∼’18.6월말 구분)

시도	’13년말∼’18.6월말		’16년말∼’18.6월말
	시군구(수)	늘어난 정원(명)	시군구(수)	늘어난 정원(명)
서울	23	2,542	18	694
부산	13	773	13	386
대구	5	504	6	212
인천	3	288	4	163
광주	3	278	4	164
대전	4	158	3	61
울산	2	96	3	33
경기	11	1,229	11	583
강원	13	567	15	410
충북	5	165	7	163
충남	7	289	8	229
전북	12	429	12	277
전남	18	587	19	392
경북	18	882	18	494
경남	12	628	15	444
합계	149	9,415	156	4,705

※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포함, 지방교육행정직(교육부 소관) 제외

붙임		상위 50개 시군구 리스트 (’13년말∼’18.6월말, ’16년말∼’18.6월말 구분)

(‘늘어난 정원’ 기준)

’13년말∼’18.6월말				’16년말∼’18.6월말
순위	시군구	늘어난 정원		순위	시군구	늘어난 정원
1	경기성남시	245		1	경남창원시	194
2	경남창원시	218		2	서울강북구	138
3	경기안산시	203		3	경기안양시	93
4	서울서초구	176		4	전남광양시	93
5	서울송파구	173		5	서울중랑구	90
6	서울강북구	168		6	경기안산시	87
7	서울강동구	167		7	서울광진구	78
8	서울은평구	151		8	경기부천시	78
9	인천부평구	150		9	경북포항시	78
10	경기안양시	149		10	광주북구	77
11	광주북구	147		11	경북영천시	77
12	경기부천시	147		12	서울서초구	76
13	대구달서구	143		13	인천부평구	75
14	서울관악구	142		14	경기의왕시	71
15	대구수성구	139		15	강원춘천시	68
16	서울노원구	138		16	대구달서구	64
17	서울마포구	138		17	인천계양구	64
18	서울중랑구	128		18	경기성남시	64
19	서울도봉구	128		19	경기동두천시	61
20	경북영천시	128		20	서울강동구	60
21	인천계양구	122		21	부산해운대구	56
22	서울영등포구	117		22	강원강릉시	56
23	경북포항시	116		23	서울도봉구	55
24	서울구로구	113		24	전남목포시	53
25	부산해운대구	108		25	서울용산구	50
26	부산사하구	108		26	부산사하구	50
27	대구북구	107		27	대구수성구	48
28	서울광진구	106		28	광주서구	47
29	광주서구	103		29	충남논산시	47
30	서울성북구	102		30	경남밀양시	46
31	경기의왕시	97		31	경기군포시	44
32	강원강릉시	97		32	전북군산시	44
33	서울동대문구	95		33	경북안동시	41
34	경기군포시	94		34	부산수영구	40
35	경기동두천시	92		35	부산사상구	39
36	전북익산시	89		36	전북익산시	39
37	전남목포시	89		37	충남청양군	38
38	서울서대문구	85		38	경북의성군	38
39	부산사상구	84		39	대구북구	37
40	부산북구	83		40	경남통영시	37
41	대전서구	82		41	부산동래구	36
42	서울동작구	81		42	경기연천군	35
43	서울양천구	80		43	강원속초시	35
44	경남밀양시	77		44	강원철원군	35
45	강원평창군	74		45	충남예산군	35
46	충남논산시	73		46	충남태안군	35
47	전북군산시	73		47	경북상주시	35
48	경북경주시	73		48	부산남구	34
49	부산동래구	72		49	부산북구	34
50	서울금천구	70		50	강원동해시	34

붙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도별 정원 (’13년말∼’18.6월말, ’16년말∼’18.6월말 구분)

(단위 : 명)

시도	’13년말∼’18.6월말			’16년말∼’18.6월말
	’13년말 정원	’18.6월말 정원	늘어난 정원	’16년말 정원	’18.6월말 정원	늘어난 정원
서울	47,963	51,983	4,020	50,435	51,983	1,548
부산	16,867	18,903	2,036	17,838	18,903	1,065
대구	11,508	12,768	1,260	12,202	12,768	566
인천	13,018	14,852	1,834	13,819	14,852	1,033
광주	7,011	7,839	828	7,493	7,839	346
대전	7,086	7,689	603	7,358	7,689	331
울산	5,610	6,141	531	5,964	6,141	177
세종	1,080	1,814	734	1,523	1,814	291
경기	46,165	54,685	8,520	50,109	54,685	4,576
강원	16,765	18,783	2,018	17,705	18,783	1,078
충북	12,605	14,077	1,472	13,185	14,077	892
충남	16,660	18,354	1,694	17,530	18,354	824
전북	16,204	17,067	863	16,658	17,067	409
전남	20,280	21,940	1,660	21,122	21,940	818
경북	24,823	27,062	2,239	25,720	27,062	1,342
경남	22,665	24,737	2,072	23,594	24,737	1,143
제주	5,096	5,595	499	5,383	5,595	212
합계	291,406	324,289	32,883	307,638	324,289	16,651

※ 자치단체장,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포함, 지방교육행정직(교육부소관) 제외

붙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급별 정원 (2013년말∼2018년6월말)

(단위 : 명)

직급별	2013년말 정원	’18.6월말 정원	비고
차관급	19	19
1급	13	14	1·2급 포함
2급	68	92	2·3급 포함
3급	306	334
3.4급	42	62
4급	2,557	2,838
4.5급	251	230
5급	16,667	18,324
6급	58,401	65,568
7급	73,301	80,683
8급	58,878	61,195
9급	31,424	34,598
연구직	3,227	3,665
지도직	4,475	4,514
교육	800	818	시·도립대 교원
자치경찰	127	137
소방	39,220	49,562
기능직	0	0
고용직	0	0
기타	1,630	1,636
합계	291,406	324,289

※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포함, 지방교육행정직(교육부 소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