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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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 (10/11)

관세청(3)

5년간 밀수입‧관세포탈 2조5,799억원 적발한 관세청

한진家 밀수‧관세포탈 정말 몰랐나?

❍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입‧관세포탈 적발 건수는 8,946건으로 총 2조 5,799억원에 달한다. 이는 5년 동안 적발된 관세범죄 건수(11,885건)의 75.3%, 금액(11조 1049억원)의 23.2%를 차지하는 규모다.

<2013~2017년 관세범 적발 및 금액 현황>
구 분	건수		금액
	건	%	억원	%
밀수입‧ 관세포탈	8,946	75.3	25,799	23.2
부정감면	655	5.5	1,748	1.6
부정환급	75	0.6	4,960	4.5
부정수입	918	7.7	61,820	55.7
취득	573	4.8	397	0.4
기타*	718	6.0	16,325	14.7
합계	11,885	100.0	111,049	100.0
*밀수출, 수출입 가격 조작 등

❍ 그러나 관세청이 5년간 8,946건, 2조 5,799억원에 이르는 밀수입‧관세포탈 사범을 잡아내는 동안, 최소 9년간이나 밀수‧관세포탈로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유유히 세관의 감시망을 피해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포함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밀수‧관세포탈을 저지른 규모는 액수로 55만달러, 우리 돈 6억원으로 추산된다.

❍ 관세청은 총수 일가의 밀수입 등 범죄 행위에 대한항공과 그 임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동원된 사실을 확인하여 총수 일가와 핵심 관련자를 수사하는 한편 세관 직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도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품은 주로 대한항공 직원들이 회사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일반 여행자 통로를 통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9년 전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은 일주일에 평균 2~3번 정도 외국 구매 상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물품 수취인 란에 조현아 전 부사장을 뜻하는 코드 ‘DDA’가 적혀있는 것도 목격됐다.

❍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가 온라인쇼핑 등을 통해 지점 사무실에 물건을 보내면 물류직원이 공항으로 운반하고, 공항지점에서는 지상직원을 통해 승무원에게 물건을 전달해 운반하는 방식으로 들여오던 것이 지난 2월 이민가방을 이용해 운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존 방식에 대해 세관이 불만을 표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세관당국이 밀수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짙다.

❍ 세관당국과 항공사의 유착의혹이 떠오르자 관세청은 지난 6월 20일 휴대품 통관인력 224명을 교체했다. 관리자의 76%, 6급 이하 직원 46%가 이 인적 쇄신안으로 인해 교체되었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과잉의전 제한, 휴대품 검사 강화, 밀반입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기관간 공조 확대, 현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 전면 재검토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연 20회 이상 빈번 출입국하면서 연 2만달러 이상 해외쇼핑을 하거나 면세점 구매를 하는 이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보고 입국시 100% 검사하는 방안을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이다.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407명이 여기에 해당돼 휴대품 검사를 받았다.

❍ 이번 한진 밀수‧관세포탈 사건으로 현행 통관제도의 취약한 부분과 조직내부 청렴도 강화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향후 지적된 통관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사 반입물품 및 보세구역 운영에 대한 정기적 실태점검 및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조직 청렴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질의>

☞ 관세청장, 대한항공은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업체로 일반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사 지정률이 낮고, 항공물류 프로세스 전 분야를 운영하고 있어 세관의 눈을 피하기 더욱 쉬웠을 것이다.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총수 일가가 사적인 편익을 취한 것인데, 이와 같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