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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이후 친족대상 범죄자 14만 7천여 명 발생 “

- 14만 7천여 명의 친족대상 범죄자 중 81%는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

- 하루 1백여 건 이상 발생하는 친족대상 범죄, 무너진 가족의 의미 되살려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친족대상 범죄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친족대상 범죄자가 14만 7천 545명에 달해 하루 1백여 명의 친족대상 범죄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발생한 친족대상 범죄자는 총 14만 7천 545명으로 2014년 2만 4천 322명에서 2017년 4만 460명으로 1만 6천여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를 일별로 나눌 경우 일 평균 101건의 친족대상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친족대상 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 2014년 이후 친족대상 범죄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동거친족	기타친족	동거친족	기타친족	동거친족	기타친족	동거친족	기타친족
합계	17,133	7,189	30,590	8,249	35,198	8,726	32,389	8,071	147,545
강력범죄	826	312	893	301	878	283	859	310	4,662
절도범죄	164	274	122	201	122	212	115	233	1,443
폭력범죄	13,801	4,326	27,127	5,462	30,772	5,904	27,689	5,289	120,370
지능범죄	275	1,101	276	1,117	261	981	268	953	5,232
기타범죄	2,067	1,176	2,172	1,168	3,165	1,346	3,458	1,286	15,838

친족대상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폭력범죄로 총 12만 370건이 발생, 전체 친족대상 범죄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능범죄(5천 232건), 강력범죄(4천 66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4만 6천 2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2만 2천 170건), 인천(9천 616건), 경남(7천 958건), 경북(7천 199건) 순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친족대상 범죄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동거친족	기타친족	동거친족	기타친족	동거친족	기타친족	동거친족	기타친족
합계	17,133	7,189	30,590	8,249	35,198	8,726	32,389	8,071	147,545
서울	3,290	1,147	4,500	1,275	4,921	1,156	4,685	1,196	22,170
부산	1,005	483	1,230	424	1,363	427	1,367	447	6,746
대구	718	266	985	365	1,440	368	1,313	369	5,824
인천	971	346	2,161	422	2,622	456	2,226	412	9,616
광주	606	199	741	233	714	284	809	230	3,816
대전	373	189	1,244	203	1,525	250	1,537	243	5,564
울산	530	136	655	176	754	214	867	213	3,545
경기	4,690	1,505	10,942	2,072	12311	2065	10881	1797	46,263
강원	646	353	923	279	1,193	400	1,160	360	5,314
충북	513	299	839	286	1,051	362	939	283	4,572
충남	543	333	884	388	1,168	518	1,170	434	5,438
전북	533	341	731	372	892	370	788	373	4,400
전남	691	436	1,111	515	1,328	518	1,254	434	6,287
경북	767	457	1,503	503	1,555	544	1,292	578	7,199
경남	936	554	1,530	579	1,692	600	1,535	532	7,958
제주	308	136	602	144	659	179	556	165	2,749
기타	13	9	9	13	10	15	10	5	84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륜을 저버린 채 가족을 상대로 폭력은 물론 강력범죄까지 서슴치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친족대상 범죄를 가족 간의 일로 치부하며 쉬쉬해서는 안될 상황까지 이르렀다” 며,

또한 이 의원은 “친족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며, 우리사회 모두가 무너진 가족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예방대책마련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