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 용 수 (밀양·의령·함안·창녕) 보 도 자 료 -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배포일자	2018. 10. 10.	담당	윤치업 보좌관
국회의원회관 621호 / 전화) 02-788-2877

2017년 증여재산 사상 최대 24조 5,254억원! `16년 대비 9조 3,000억원 늘어나...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1조원 넘어... 1세 미만도 55건에 증여가액 62억!

세금 탈루를 노린 사전증여 만연... 제도 개선 시급하다!

세금 탈루를 노린 사전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증여세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증여된 재산이 사상 최대인 24조 5,245억원으로 2016년 대비 9조 3,000억원 늘어났으며, 건당 증여가액도 2016년 1억 5,540만원에서 2017년 1억 6,76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는데, 총 1조 279억원으로 2016년 6,849억원 대비 3,430억원 늘어났으며, 1세 미만에게도 55건, 62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엄 의원은 “세금 탈루를 노린 사전증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사회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 `14년 이후 증여재산 가액 현황 >

단위 : 건, 억원
연령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잠정)
	건수	증여재산 가액	건수	증여재산 가액	건수	증여재산 가액	건수	증여재산 가액
계	88,972	152,249	98,045	147,295	116,111	180,402	146,337	245,254

<미성년자 연령별 증여세 결정현황>

	2016년		2017년(잠정)
	건수	증여재산가액	건수	증여재산가액
0세	23	23	55	62
1세	216	349	291	319
2세	211	282	297	276
3세	200	207	313	449
4세	221	254	345	436
5세	236	324	345	478
6세	255	325	364	559
7세	275	362	427	514
8세	281	288	398	575
9세	261	297	408	489
10세	292	360	492	654
11세	324	397	429	646
12세	367	457	420	620
13세	370	321	540	723
14세	347	352	484	495
15세	403	407	457	635
16세	512	684	532	648
17세	511	616	645	772
18세	532	544	619	929
계	5,837	6,849	7,861	10,279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