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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4		매수 :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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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홈쇼핑 민원 2014년 대비 2배 증가

방심위 출범 이후 최고 기록

- 심의사유 절반 이상은‘허위·과장·오인’시청자 기만 행위

최근 5년간 방심위 제재 중 58.6%는 권고·의견제시, 솜방망이 제재

변재일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상품판매방송 민원접수 및 심의제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심위에 접수된 홈쇼핑 상품판매방송 민원접수 건수는 총 9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151건이었던 민원 신청건수는 2018년 8월 기준 265건으로 약 2배 증가해 방심위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올해 말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홈쇼핑 관련 상품판매방송 방심위 민원 접수 현황(2014년∼2018년 8월)>

연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합계
민원건수	151	184	123	187	265	91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

* 심의요건 미충족 및 동일민원 제외

한편 동기간에 접수된 민원과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원회’가 심의대상으로 정한 ‘심의상정건수’는 486건 이었다.

<홈쇼핑 방송사업자별 심의상정건수 현황(2014년∼2018년 8월)>

순위	사업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건수	비중(%)
1	CJ오쇼핑	20	18	27	12	16	93	19.1
2	롯데홈쇼핑	17	13	12	8	25	75	15.4
3	GS SHOP	9	17	13	15	18	72	14.8
4	홈앤쇼핑	14	11	17	9	18	69	14.2
5	NS홈쇼핑	16	11	20	6	13	66	13.6
6	현대홈쇼핑	15	16	16	5	14	66	13.6
7	아임쇼핑	-	-	4	2	2	8	1.6
기타홈쇼핑＊		1	1	6	8	21	37	7.6
합 계		92	87	115	65	127	486	10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2018.9)

＊ CJ오쇼핑 플러스 외 9개 데이터홈쇼핑

사업자별 심의상정건의 주요사유는 △허위·과장·오인 등 시청자 기만 행위로 전체의 절반인 336건(52.9%)에 달하였다. 다음으로는 △상품별 법규정 미준수 64건(10.1%), △경쟁 기업과의 과도한 비교 46건(7.3%), △건강기능식품 표기 및 표현 37건(5.8%),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32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재항목별 주요 심의사유(2014년∼2018년 8월)>

항 목	건수(건)	비중(%)
허위·과장·오인 등 시청자 기만 행위	336	52.9%
상품별 법규정 미준수	64	10.1%
경쟁 기업과의 과도한 비교	46	7.3%
건강기능식품 표기 및 표현	37	5.8%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32	5.0%
과도한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19	3.0%
품위(선정․혐오․공포․희화)	14	2.2%
자료인용 기준 위반	12	1.9%
화장품 효능·효과 기준 위반	10	1.6%
식 품	9	1.4%
기 타	56	8.8%
합 계	635	10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2018.9), 중복허용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위반으로 방심위 심의대상건수 중 실제 제재로 이어진 건수는 464건으로 95.5%에 달했다.

제재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지도가 272건(58.6%), 법정제재가 185건(39.9%), 과징금이 7건(1.5%)으로 전체 제재건수의 58.6%에 해당하는 의결조치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의견제시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동안 방심위 심의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홈쇼핑 방송사업자는 CJ오쇼핑 85건(18.3%)이었고, 롯데홈쇼핑 73건(15.7%), GS SHOP 71건(15.3%)의 순이었다.

<홈쇼핑 방송사업자별 심의제재 현황(2014년∼2018년 8월)>

순위	사업자	과징금	법정제재				행정지도		건수	비중(%)
			관계자 징계	관계자 징계 경고	경고	주의	권고	의견 제시
1	CJ오쇼핑	1	2	1	12	24	41	4	85	18.3%
2	롯데홈쇼핑	1	1	-	7	16	42	6	73	15.7%
3	GS SHOP	2	-	-	10	19	38	2	71	15.3%
4	홈앤쇼핑	-	2	-	9	20	30	4	65	14.0%
5	NS홈쇼핑	1	1	-	4	19	31	8	64	13.8%
6	현대홈쇼핑	1	1		8	16	27	9	62	13.4%
7	아임쇼핑	-	-	-	-	3	5	-	8	1.7%
기타홈쇼핑		1	-	-	3	7	25	0	36	7.8%
합 계		7(1.5%)	185(39.9%)				272(58.6%)		464	10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2018.9)

＊ CJ오쇼핑 플러스 외 9개 데이터홈쇼핑

변재일 의원은 “최근 홈쇼핑방송의 허위정보제공 등 고객기만이 도를 지나쳤다는 이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지적했다.

또 변의원은 “최근 5년간 심의상정대상안건의 58.6%에 달하는 홈쇼핑 방송이 제재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솜방망이 수준인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자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들의 홈쇼핑 이용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방심위 모니터링 및 심의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홈쇼핑 상품판매방송심의는 시청자 민원접수 및 자체 모니터링결과, 방송법 제32조 및 33조의 규정에 의한「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위반 소지가 있는 홈쇼핑 방송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매주 2회 방송심의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제재가 이루어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