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도로공사┃18.10.15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 된 고속도로

전체 고속도로 중 노후화 도로, 콘크리트 15%, 아스팔트 30%

사고 유발하는 포트홀, 주로 노후화 도로에서 발생(´18년 84.2%)

노후화 도로 관리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개량공사 조속히 추진해야

□ 문제점 및 질의

ㅇ 고속도로 포장상태는 직접적으로 자동차와 접하는 만큼,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주행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포장 노후화 정도와 도로 파손(포트홀 등)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임.

ㅇ 사장, 관리 기준에 따른 도로의 포장 노후도 기준을 알고 계시죠?

ㅇ 콘크리트 도로는 20년, 아스팔트 도로는 10년이 공용 연수인데,

- ´18년 8월 기준, 고속도로의 포장 노후도 기준을 경과한 도로 길이는 각각 콘크리트 1,835km(15%), 아스팔트 2,063km(30%)에 달함.

※ 도로설계편람 :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에는 공용기간을 일괄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은 10년, 콘크리트 포장은 20년으로 한다.(출처: 도로설계편람 2000년)

2018년 8월 기준 고속도로 포장 공용년수 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단위:km/차로)

구 분	계	5년 이하	6~10년	11~20년	20년초과
계	19,598	4,526(23%)	4,329(22%)	8,908(46%)	1,835 (9%)
콘크리트	12,652	1,823(14%)	2,149(17%)	6,845(54%)	1,835(15%)
아스팔트	6,946	2,703(39%)	2,180(31%)	2,063(30%)	-

ㅇ 사장! 문제는 고속도로 포장 노후화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임.
매년마다 발생한 고속도로의 포트홀 대부분이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 등 14개의 노후화된 노선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데 알고 있는지?

ㅇ 고속도로 전체의 포트홀 발생 건수는 ´13년 21,239개에서 ´15년 17,575개, ´17년 7,189개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매년마다 발생한 고속도로의 포트홀 대부분이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 등 14개의 노후화된 노선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노선 대비 노후노선에서의 포트홀 발생 비율
´13년 96.14%, ´14년 95.92%, ´15년 95.19%, ´16년 92.22%, ´17년 83.60%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구분	전 체(건수)	노후노선*(건수)	전체대비 노후노선 비율(%)
2013년	21,239	20,419	96.1
2014년	19,004	18,229	95.9
2015년	17,575	16,729	95.2
2016년	14,179	13,076	92.2
2017년	7,189	6,010	83.6

* 노후　노선 :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 등 14개 노선

ㅇ 사장! 포트홀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도로공사가 포트홀(도로 파손)으로 인해 보상한 피해 건수 및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ㅇ 최근 5년간(´13~´17년) 포트홀로 인해 운전자 피해보상 건수는 총 1035건에 달하며 보상금액은 7억 3,200만원에 달함.

- 더욱이 ´18년 상반기 포트홀 피해보상 건수는 445건으로 급증하여 지난 5년간(´13~´17) 피해보상건수의 43%에 달하며, 보상금액 또한 2억 8,700만원으로 5년간 보상금액의 39%에 달함.

포트홀에 의한 피해보상 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6월
보상건수(건)	223	130	199	160	323	445
보상금액(백만원)	145	78	153	141	215	287

ㅇ 또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자 2명, 차량의 피해는  61건 발생.    * 차량피해: 타이어파손 36건, 차량파손 14건, 정차 11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현황 (단위:. 명,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인명 피해	부상	1		1	-	-	2
	사망	-	-	-	-	-	-
차량 피해	타이어파손	11	3	12	4	6	36
	차량파손	5	-	5	2	2	14
	차량전복	-	-	-	-	-	-
	정차	1		1	5	4	11
	계	17	3	18	11	12	61

ㅇ 사장! 이는 결국 도로공사의 노후 포장도로 관리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바람.

ㅇ 고속도로 중 도로공사가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한, 경부선은 투자비 대비 회수액이 ´17년까지 148.5%로, 3조 6,531억원을 더 회수하였음!

- 그런데, 경부선의 경우 지난 5년간(13~17년) 총 1만3,970개의 포트홀이 발생하였으며, ´18년에도 6월까지 680개(전체노선 대비 18.4%)의 포트홀이 발생하였음.

2017년 12월 기준 경부선의 투자비 및 회수액 (단위: 억원)

건설투자비			회수액			미회수액	회수율(%)
완성	건설중	계	수익	비용	이익
64,723	7,896	75,319	208,478	96,898	111,850	36,531	148.5

최근 5년간 경부고속도로의 연도별 포트홀 발생 현황 (단위: 건)

노 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6월
경 부 선	4,409	3,344	3,542	1,714	961	630
전체노선	21,239	19,004	17,575	14,179	7,189	3,424
전체노선 대비 경부선의 비율	20.8%	17.6%	20.2%	12.1%	13.4%	18.4%

ㅇ 고속도로의 투자비 대비 회수액이 많은 만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그만큼 더 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경부선의 노후화로 인해 포트홀 발생 건수와 비중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ㅇ 도로공사는 노후화된 포장의 관리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고, 개량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도로공사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람.

<첨부>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