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2.)	전해철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사무실: 02)784-8901/담당:백수현 비서관

<금융감독원>

□ P2P 금융시장 관리 감독 필요

□ SNS 불법 대출 대응 미흡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기존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 필요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원활한 추진 필요

□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홍보 및 지도 필요

□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 강화 필요

□ P2P 금융시장 관리 감독 필요

1) P2P대출 시장 누적대출 현황

P2P대출 시장의 누적대출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207개 업체 총 4조 769억 원

지난 2014년에 4개 업체, 56억원 규모에 불과하던 P2P대출 시장이 4년 만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 P2P시장 현황 (단위: 개사, 억원, %)]

구 분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8월말
P2P업체	4	17	125	183	207
누적대출액	56	373	6,289	23,400	40,769
평균연체율	(미공시)	(미공시)	4.84%	7.51%	4.87%

이에 따라 금감원에 접수된 P2P 관련 민원도 2014년 5건에서 2018년 상반기 기준 1179건으로 급증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상반기
건 수	5	9	34	62	1,179

2) P2P대출 시장 관리 감독 문제

금감원은 자료를 제출하며 P2P금융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없어 크라우드연구소 등의 집계 자료를 인용해 제출한 것이라고 밝힘

현재 P2P금융업체 산하의 100% 자회사 형태인 연계대부업체의 경우 당국에 등록하게 돼 있지만, 정작 모회사인 플랫폼 업체는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금융당국이 시장규모 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대처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P2P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관리 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o 이에 대해 금감원장은 현재 P2P 시장이 감독권한 밖에 위치에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음

□ SNS 불법 대출 대응 미흡

1) 금감원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대응 현황

불법금융 중 온라인 관련해서는 금감원 내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2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과 온라인 시민감시단(157명 규모)을 통해 제보를 접수 받음

금감원은 인터넷상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하여 불법 대부광고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음

인터넷상 불법 대부광고 적발 현황
(단위 : 건)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1∼6월
미등록 대부	470	509	430	466	1,245
작업대출	346	420	299	381	1,103
합 계	816	929	729	847	2,348

또한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단위 : 건)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1∼6월
인터넷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592		86	69	390

금감원은 인터넷 불법 대부광고에 대하여 2014년 이후 총 1,137건의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하였음

2) 금감원 SNS 불법 대부광고 미대응 문제

SNS 불법 대출 광고는 주요한 대상이 20대인데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에 ‘대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120만 개 이상의 게시물이 노출됨.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기술로는 차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외 SNS를 모니터링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음. 그러나 해외 SNS도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가능하고, 실제 해외 SNS에 올라온 불법 대부광고 중 상당수가 전화번호가 기입되어 있음

➡ 금감원은 2019년도에 방통위가 신기술을 도입한 후 차단이 가능하다며 미룰 것이 아니라, SNS 불법 대출 피해 방지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함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기존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 필요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경과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

*17년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

18.2.8일부터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27.9%이던 최고금리를 24.0%로 인하되었음

그러나 기존대출 차주는 만기도래시(갱신, 연장)부터 적용받게 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차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저축은행 등에 금리 인하 방안 마련 요구 중이며 업계에서는 권고에 따라 자율규제 중임

2) 최고금리 24%로 인하 이후 고금리 대출 변화 현황

구분	2017.12		2018.1		2018.5		2018.6
	잔액	차주수	잔액	차주수	잔액	차주수	잔액	차주수
시중은행	-	-			-	-
저축은행	49,195	70.7만			39,240	52.1만
여신전문사(카드)	14,463	96.4만			-	-
여신전문사(캐피털)	20,912	34.4만			10,851	18.6만
보험사	0.26	10명					-	-
상호금융			8	166명			3.5	114명

(단위: 억원)

*저축은행=상위 15개사(시장점유 89%),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기준

*여신전문사=가계신용대출 + 카드론 + 현금서비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됐지만, 금융기관들의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이 5조원 이상, 대출자수가 70만명 이상 남아 있음.

올해 5월 말 국내 저축은행 상위 1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3조 9240억원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이던 지난해 말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4조 9195억원 대비 고금리 대출 잔액은 20.2%정도 감소. 대출자 수는 70만 7천명에서 52만 1천명으로 26.3% 감소.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올해 1월 19일 상호금융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8억원(166명)이었으나 6월 말 대출 잔액은 절반 이하인 3억 5천만원(114명)으로 감소.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 고금리 대출은 카드사와 비카드사 사이 차이가 있음. 카드사의 금리 24% 초과 대출은 지난해 말 96만 4천명이 총 1조 4463억원을 빌리고 있었지만, 올해 5월 말에는 24% 초과 대출 잔액이 없음. 비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말 2조 912억원(34만4천명)이던 것이 올해 5월 말 1조 851억원(18만6천명)으로 48.1% 줄었음.

보험권은 지난해 말 24% 초과 대출이 2600만원(10명) 있었으나 금리 인하 후인 6월 말에는 없었음.

➡ 금융기관들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기존 대출자 부담을 줄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금융당국이 더 독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원활한 추진 필요

1)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 개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쇄신분야 핵심과제

은행을 운영하지 않은 채 증권사나 보험사 등의 금융기업을 운영하는 금융그룹이 한 계열사의 부실로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

2) 통합감독제도 도입 경과 및 진행 사항

금감원은 18.1.31 제도 추진일정 등을 담은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18.3.30 세부기준을 담은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했음

이후 금융그룹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공개토론회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해 확정

18.7.2 통합감독 제도 시범 운영 시작했으며, 감독대상 금융그룹으로는 삼성과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곳을 지정

통합감독제도 시범운영기간(’18.7월∼’19.6월)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반영하여 모범규준 수정 · 보완 (’19.6월말)

2018년 하반기 중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예정

3) 모범규준 최종안 주요 내용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그룹)이 감독 대상이 됨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감독체계･법령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그룹단위의 자본적정성･내부거래 관리 등을 위한 금융그룹별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금융 ·비금융 계열사 간 방화벽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부실전이위험에 대비하여 자본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함

4) 제도 도입 필요성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핵심은 그룹의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

감독 대상 금융그룹들은 계열사 간 출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본(적격자본)을 위험 요소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자본(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새로운 금융감독 기준안은 상호교환 출자, 금융계열사 간 출자 등을 허용하지 않고 금융사의 순수한 자기자본만 인정함으로써 금융회사 사금고화나 그룹전체 동반부실 등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그간 사후에 문제를 발견하고 징벌적 조치를 통해 제재를 가해 왔지만 시장안정 이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면 사전적인 예방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모범규준은 금융회사들이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감원이 유럽이나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 이미 운영중인 국제규범이라는 점 등을 잘 설명해서 법 통과 등 조속히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홍보 및 지도 필요

1) 금리인하요구권 개요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 8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에 따라 2003년 3월 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제도로써, 대출실행 이후 약정당시에 비해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함

2)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총 66만 8천 여명이 은행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으며, 은행 대출 이자 절감액이 1조 6175억 9500만원

연평균 약 2700억이며 1명당 평균 240여만원에 해당하는 액수임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총 19만 5850건이었으며 이 중 8만 2162건이 수용되어 42%의 수용률을 보임.

2016년까지도 매년 96% 이상이었던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59.3%, 올해 42%로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는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면 은행들의 평균 금리인하 수용률은 95%로 올라감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월
요구건수	118,674	128,804	138,431	119,361	161,681	195,850
수용건수	116,239	124,404	134,084	115,629	95,903	82,162
수용률	97.9%	96.6%	96.9%	96.9%	59.3%	42.0%
이자절감액	265,960	182,577	254,832	376,904	329,320	208,002

* 인터넷전문은행 제외 시 수용률 ’17년 94.4% 및 ’18.8월 95.0%

3)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문제점

은행은 홈페이지 및 객장에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절차를 게시하여 대고객 홍보 중

하지만 2016년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은 금리인하요구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해 아직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음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시중은행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을 촉구함에 따라 은행권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내에 도입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 신용 상태가 나아진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대부분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이 부여하는 혜택이 아니라 대출자가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나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는 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용이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가 필요

□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 강화 필요

1) 우리나라 성인 금융이해력 분석 결과

2016년 금감원에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금융이해력 점수는 66.2점으로 프랑스, 핀란드 등 16개 OECD 회원국 평균(64.9점)보다는 높지만 OECD가 정한 최소목표점수 66.7점에는 미달됨

특히 금융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층(29세 이하 62점)과 고령층(60대 이상 64.2, 70대 이상 54.4점)의 금융이해력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취약계층은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피해 등 금융사기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음

2) 금감원 금융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현황

금감원은 노인, 재소자, 구직자,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군장병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증진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015년 660여회 5만여명이 참여했는데, 지난해에는 1350여회 14만명 정도가 참여하며 전체적으로 횟수와 참여인원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음

	2015년		2016년		2017년		2018.6월
교육 실적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667	49,156	999	74,718	1343	137,845	792	87,401

또 금감원은 학생이나 청년층 대상으로는 방문, 체험교육과 1사1교 금융교육, 대학생 실용금융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

3) 모바일뱅킹 이용 현황

구 분	이용 횟수		이체금액(일평균)
		전년대비증가율(%)		전년대비증가율(%)
‘16년말	78632	-	3140.7	-
‘17년말	90893	15.6%	4480.5	0.427
‘18.6월말	99770	9.8%	5091.1	0.136

(단위 : 천건, 십억원)

한국은행의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18.8월)에 따르면 현재 국내은행의 모바일 뱅킹서비스 등록고객수 및 일평균 이체금액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은행업무 처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모바일뱅킹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등에 힘입어 가파르게 증가

연령대별로는 저연령층 일수록 이용비율이 높으며, 50대 이상 (50대 33.5%, 60대 이상 5.5%)에서는 이용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모습임

모바일 금융서비스 미이용 사유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인터넷 사용 미숙, 구매절차 복잡 등이 미이용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됨

➡ 금감원은 고령층이 디지털화되는 금융 이용환경에서 소외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에 대한 디지털 금융교육을 좀 더 중점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