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조난 출동신고 95%는 신호기 오작동

2018.10.15(月)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산림청

- 해양경찰청 행정력 낭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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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현황 및 문제점

◦ 조난신호장치(EPIRB :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는 선박 침몰시 수합으로 인해 자동으로 터지면서 물 위로 떠올라 조난신호를 보내는 장치임

- 25M이상 선박은 의무적으로 장착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경에서 하고 있음

◦ 해양결찰청과 전파진흥원은 2018년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4개월간 어선, 여객선 등 총 2,736척 중 1,832척을 점검 하였음

- 철저한 점검을 통해 관리 부적절 선박 96척 시정요구 및 무선국 재검사 조치를 함

◦ 해양결찰청은 2014년까지 전파진흥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했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홍보 및 자발적인 점검 위주로 관리해옴

- 최근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면서 2018년부터 다시 합동점검을 하고 있음

◦ 해양경찰청은 최근5년간 조난신호장치 설치선박 4,128척 중 총 712건의 조난신호가 접수 되었고 그 중 95.6%인 681건은 오발신으로 밝혀짐

- 712건 중 실제 조난은 31건으로 오발신 문제가 심각함

◦ 최근 5년간 681건의 오발신 발생의 원인별로 보면,

- 원인미상으로 348건을 가장 많았으며, 장비오작동 178건, 취급부주의 101건 순으로 나타남

<최근5년간 오발신 원인별 현황>

총 발생	취급부주의	장비오작동	원인미상	무선국검사	폐선박
681	101	178	348	30	24
100%	14.8%	26.1%	51.1%	4.4%	3.5%

◦ 최근5년간 조난신호장치 조난신호로 인해 총 51건 출동을 하였으나, 실제 조난 출동 건수는 31건, 오발신 출동 건수는 20건이었음

- 총 51건 중 40%가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임

<최근5년간 조난신호장치 오발신 출동현황>

구 분	오발신 건수	출동건수	출동시간	유류추정액	인력
계	681건	20건	15시간 55분	59,404천원	426
’18년 9월	85	2	2시간	7,464	43
’17년	152	2	1시간 18분	4,852	42
’16년	165	6	3시간 51분	14,369	126
’15년	135	6	6시간 2분	22,518	102
’14년	144	4	2시간 44분	10,201	113

◦ 기기 오작동 사례

- 항해 중 보관함체 내 빗물 유입으로 인한 오발신

- 항해 중 청소도중 물이 유입되어 오발신

◦ 조난신호기는 장비오작동, 취급부주의 등의 이유로 한해 평균 142건의 잘못된 조난신호로 인해 해경이 20번 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함

- 총 출동시간은 15시간 55분

- 유류추정액은 약 6천만원

- 투입인력은 426명

◦ 해경은 조난신호를 접수한 후 실제 출동하는 비율은 9% 수준으로 신호 접수 후 바로 출동지시를 내리고 상황실에서 해당 선박과 확인을 하면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있음

■ 질의

◦ 조난신호장치는 25M 이상 선박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장비 이며 현재 관리 대상 선박은 총 4074척임

- 장착비용은 약 100~150만원으로 고가 장비 임

◦ 조난신호장치는 선박이 침몰할 경우 수면 4m 이내에서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물 위로 떠올라 조난 신호를 보내 조난 사고 인근 수색 구조기관에 자동으로 보내는 장치임

◦ 해양결찰청과 전파진흥원은 2018년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4개월간 어선, 여객선 등 총 2,736척 중 1,832척을 점검 하였음

- 철저한 점검을 통해 관리 부적절 선박 96척 시정요구 및 무선국 재검사 조치를 함

<조난신호장치 점검 현황>

구 분	기 간	점검척수	시정율
2009년	2. 10 ~ 5. 9(3개월)	1,212척	자료요청
2011년	4. 4 ~ 6. 7(2개월)	1,069척	자료요청
2012년	4. 9 ～ 6. 29(3개월)	961척	자료요청
2013년	3. 18 ～ 6. 25(100일)	1,497척	자료요청
2014년	4. 7 ～ 6. 27(82일)	세월호 사고 수습 등으로 중단, 교육·홍보활동으로 대체 실시
2018년	5. 31 ～ 9. 30(4개월)	1,832척	자료요청

Q1) 청장님, 조난신호장치에 대해 최근에 전파진흥원과 합동으로 점검하셨죠? 1,832척 선박 점검 결과 96척의 선박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시정률이 5.2%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도면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최근5년간 조난신호장치 설치선박 4,128척 중 총 712건의 조난신호가 접수 되었고 그 중 95.6%인 681건은 오발신으로 밝혀짐

- 712건 중 실제 조난은 31건으로 오발신 문제가 심각함

Q2) 청장님, 점검결과 시정률은 5.2%인데 실제 조난신호 접수 중 오발신 비율은 95.6%나 됩니다. 해경의 정기점검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검절차에 대해 자료요구 중

◦ 최근 5년간 681건의 오발신 발생의 원인별로 보면,

- 원인미상으로 348건을 가장 많았으며, 장비오작동 178건, 취급부주의 101건 순으로 나타남

<최근5년간 오발신 원인별 현황>

총 발생	취급부주의	장비오작동	원인미상	무선국검사	폐선박
681	101	178	348	30	24
100%	14.8%	26.1%	51.1%	4.4%	3.5%

◦ 최근5년간 조난신호장치 조난신호로 인해 총 51건 출동을 하였으나, 실제 조난 출동 건수는 31건, 오발신 출동 건수는 20건이었음

- 총 51건 중 40%가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임

<최근5년간 조난신호장치 오발신 출동현황>

구 분	오발신 건수	출동건수	출동시간	유류추정액	인력
계	681건	20건	15시간 55분	59,404천원	426
’18년 9월	85	2	2시간	7,464	43
’17년	152	2	1시간 18분	4,852	42
’16년	165	6	3시간 51분	14,369	126
’15년	135	6	6시간 2분	22,518	102
’14년	144	4	2시간 44분	10,201	113

Q3) 최근5년간 총 712건의 조난신호가 접수 되었고 그 중 95.6%인 681건은 오발신으로 밝혀졌고, 해경이 조난신호로 실제로 출동한 건수는 51건입니다. 그런데 그마저 20건은 오작동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해경이 실제 출동 한 51건 중 40%가 오작동 이었음

◦ 조난신호기는 장비오작동, 취급부주의 등의 이유로 한해 평균 142건의 잘못된 조난신호로 인해 해경이 20번 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함

- 총 출동시간은 15시간 55분

- 유류추정액은 약 6천만원

- 투입인력은 426명

Q4) 해경은 점검 부실로 오작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해경 행정력이 낭비 되고 있습니다. 오작동으로 총 20번 출동 하는 동안 시간, 유류비, 인력이 낭비되고 있음.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출동을 안 할 수도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철저한 점검과 교육을 통해 오발신을 줄여야 함

◦ 오작동율이 높고 허탕치는 일이 많다 보면 안전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음. 그래서 선 출동 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철저한 검사 시스템을 통해 해경 행정력 낭비를 줄여나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