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기업 중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대자동차가 최대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12개 법

-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협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사업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58건(6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 24건(26%) 순으로 법위반이 많았다.

‣10대 대기업집단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황(2017년~2018년 6월말)

(단위: 건)

구분	공정 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협법	표시 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 판매법	할부 거래법	약관 규제법	하도급법	가맹 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합계
위반건수	24				3	1				58		5	91

※10대 대기업집단: 대기업집단 지정일인 당해 4.1 기준으로 작성

※사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준(2018.08.20.)으로 조회된 수치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에스케이(13건), 롯데(11건), 엘지(10건) 순으로 나타났다.

‣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법 위반 현황(2017년~2018년 6월말)

(단위: 사업자, 건)

대기업집단명	계열 사수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협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법	합계
삼성	62	2									3			5
현대자동차	56	5									16			21
에스케이	101	1				3	1				8			13
엘지	70	3									7			10
롯데	107	4									5		2	11
포스코	40										6			6
지에스	71	2									3		1	6
한화	76	1									6		2	9
현대중공업	28	1									2			3
한진	28	5									2			7
합 계		24				3	1				58		5	91

※계열사수는 2018년 8월 기준

10대 대기업집단 중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작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6개의 계열사 중 현대건설(주), 현대제철(주), 현대스틸산업(주), 현대아이에이치엘(주), 현대위아(주), 해비치컨트리클럽(주), ㈜지아이티, 현대다이모스(주), 현대모비스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글로비스(주), ㈜이노션, 현대로템(주) 등 13개의 개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위반 조치 현황(2017년~2018년 6월말)

(단위: 건)

대기업집단명	총 처분 사건수	2017		2018.6
		처분 사건수	피심인(회사수)	처분 사건수	피심인(회사수)
삼성	5	3	삼성물산㈜,(주)호텔신라,(주)시큐아이(3)	2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성중공업㈜(2)
현대 자동차	21	10	현대건설㈜, 해비치컨트리클럽㈜, 현대제철㈜, (주)지아이티, 현대다이모스㈜, 현대스틸산업㈜, 현대아이에이치엘㈜, 현대위아㈜(8)	11	현대건설㈜,현대모비스주식회사,현대엔지니어링㈜,현대글로비스㈜,(주)이노션,현대제철㈜,현대스틸산업㈜,현대아이에이치엘㈜, 현대위아㈜, 현대로템㈜(10)
SK	13	7	에스케이건설㈜, (주)에스엠코어, 에스케이인포섹㈜, 에스케이플래닛㈜, 에스케이매직 주식회사, 에스케이임업㈜(6)	6	SK바이오랜드㈜,에스케이디스커버리주식회사,에스케이케미칼㈜,에스케이㈜, 에스케이티엔에스㈜,에스케이매직㈜(6)
엘지	10	7	(주)에이치에스애드,(주)엘지화학,(주)서브원,주식회사씨텍,(주)서브원,(주)엘지하우시스, (주)엘지생활건강(7)	3	(주)코리아일레콤,(주)엘지하우시스, (주)에이치에스애드(3)
롯데	11	7	(주)롯데아사히주류, 롯데건설㈜, (주)부산롯데호텔, (주)호텔롯데, 롯데디에프리테일㈜, 롯데쇼핑㈜(6)	4	롯데쇼핑㈜, 롯데알미늄㈜, 롯데글로벌로지스㈜, ㈜서경이엔지(4)
포스코	6	4	포스코건설, ㈜포스코아이씨티(2)	2	㈜포스코건설(1)
지에스	6	5	지에스네오텍㈜, 센트럴모터스㈜, 지에스건설㈜, ㈜지에스리테일(4)	1	㈜지에스아이티엠(1)
한화	9	4	한화투자증권㈜,한화에스앤씨㈜,(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주)한화갤러리아(4)	5	한화첨단소재㈜,한화케미칼㈜,(주)한화, (주)한화육삼시티,(주)한화건설(5)
현대 중공업	3	2	(주)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2)	1	현대중공업㈜(1)
한진	7	4	한진정보통신㈜, (주)대한항공, (주)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4)	3	한진정보통신(1)

이에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현황이 특정 기업, 특정 계열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