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02호 TEL 02-784-6750 FAX 02-788-0200	경남 진주시 진주성로 20, 2층 TEL 055-752-8002 FAX 055-752-8022

박대출, ‘‘환경’, ‘시민’ 단체가 점령한 원자력계’

-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시민단체 인사 원자력 및 에너지 10개 기관 17명 입성

기술적 식견과 중립성을 갖춰야 하는 원자력 분야에 현 정부 탈원전을 등에 업고 최근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인사의 입성이 두드러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진주시갑)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민 원안위원장에게 원자력계 환경·시민단체 출신 증가에 따른 문제를 질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원자력 전문가 4명이 자진 사퇴해 원안위원이 비상임위원 포함 5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환경단체 출신이 위원장까지 3명이나 있다. 또 원안위원에 대한 기술적 자문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전문위원 중에서는 지난 오랜 기간 4대강 반대운동으로 유명한 하천토목 교수가 원전 토목 전문위원까지 맡고 있다.

원안위 산하기관과 각종 에너지 공공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친환경을 강조하는 시민단체 출신을 발전회사에 ‘낙하산’ 사외이사로 위촉하는 등 자리 배분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출 의원은 “원자력 관련 기구는 자리를 나눠주는 곳도 아니고, 환경단체 인사들의 파견장소도 아니다”면서,

“원안위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의 확립으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

<원자력·에너지 분야 낙하산 실태>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정민 위원장 (2018.1.2~)	미,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위원 신고리 공론화 때 건설 반대 측 패널
	김호철 비상임위원 (2018.2.9~)	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법률센터 이사장
	김혜정 비상임위원 (2017.9.26~)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비상임위원 중 원자력 전문가 4명 자진 사퇴
	박창근 전문위원 (2018.4.2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하천 토목 전공)
원자력 안전기술원	석광훈 감사 (2018.7.23~)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녹색연합 전문위원/팀장
원자력 안전재단	김영희 감사 (2018.3.23~)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교육 및 소통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 대전원자력안전민간검증단
	이헌석 이사 (2018.3.23~)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원자력 통제기술원	박진희 비상임이사 (2018.4.5~)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한국수력 원자력	김해창 비상임이사 (2018.6.10~)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신고리 공론화 때 건설 반대 측 토론자
한국전력공사	최승국 사외이사 (2018.6.12~)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 녹색연합 사무처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남동발전	이종은 사외이사 (2018.4.9~)	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장 (처음으로 시민단체 출신 이사 선임)
남부발전	하재훈 사외이사 (2018.3.22~)	인본사회연구소 운영위원(환경·시민단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동서발전 (2018.3.22~)	박경호 사외이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
	이경원 사외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에너지 공단 (2018.3.26~)	신근정 사외이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간사
	정희정 사외이사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조승문 사외이사	미디어플랫폼협동조합 시그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