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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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1일(목)

5. 소재파악 안되는 장기무단결석 학생 13명

2017년, 2018년 장기무단결석 학생 49,952명

장기결석 사유 1위, 초중학생은 해외출국, 고등학색은 학교부적응

<현 황>

□ 장기결석학생 현황

- 초·중학교 학생의 경우 2017년 16,400건, 2018년 현재 6,468건

- 고등학생의 경우 2017년 21,509건, 2018년 현재 5,575건

◎ 2017년, 2018년 장기무단결석 현황

- 2015년 당시 2,490명의 장기무단결석 학생을 발견 255명을 경찰에 신고.

- 2016년 13,655명, 2017년 16,400명으로 증가해 2018년에도 현재까지 초등학생 3,177명, 중학생 3,291명이 장기무단결석.

- 2017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점검이 시작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7년 21,509명, 2018년 현재 5,575명의 학생이 장기무단결석.

◎ 소재파악 안되는 학생 13명

- 2017년 점검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의뢰 한 405명 중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여학생과 고등학생 1명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음.

- 2018년에도 장기무단결석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141명 중 11명의 학생 소재파악 불가.

◎ 장기무단결석 사유별 현황

- 2018년 기준 초·중학교 학생의 경우는 해외출국(39.8%)로 가장 많았으며, 대안교육(28.9%), 홈스쿨링(12.2%), 학교부적응(10.8%) 순으로 나타남.

-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부적응(74.6%)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출국(0.8%), 대안교육(0.5%), 홈스쿨링(0.35) 순으로 나타남.

- 장기무단결석의 사유로는 초·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조기유학 등을 위해 해외출국이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질 의>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무단결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7,909명, 2018년 7월1일까지 12,043명 총 49,952명으로 나타남.

- 2015년 인천광역시에서 한 여자아이가 무려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학대를 당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 사실이 밝혀진 후 장기무단결석학생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장기무단결석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과 2018년 현재까지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학생이 13명이나 존재함.

- 2017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여학생과 고등학생 1명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2018년에도 부산의 학생 1명을 포함한 11명의 학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후 소재파악이 된 학생이 있는지?

- 아이들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혹시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교육방침임.

여전히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경찰들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을 긴밀한 협력체계 속에서 신속히 찾아내야하며 장기무단결석 학생들의 가정에서의 학대여부와 가출 여부 등 사유를 파악해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2. 또한 장기무단결석의 사유를 살펴보면 초중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해외출국이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부적응이 가장 많음.

- 2018년 기준 초·중학교 학생의 경우는 해외출국(39.8%)로 가장 많았으며, 대안교육(28.9%), 홈스쿨링(12.2%), 학교부적응(10.8%) 순으로 나타남.

-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부적응(74.6%)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출국(0.8%), 대안교육(0.5%), 홈스쿨링(0.35) 순으로 나타남.

- 초중학교의 장기무단결석 사유 중 해외출국은 유학이나 이민 등 교육목적으로 인한 해외출국이 많은 것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 및 조기교육을 위해 많은 학부모들이 국내 교육보단 외국을 선택하는 것임.

- 또한 고등학생의 장기무단결석 사유 1위는 학교부적응으로 대입을 목적으로만 하는 고등학교 교육의 학교생활문화 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육을 등지는 학생들이 많음.

이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하는 정책개발과 환경조성을 위해 애써주길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