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5.)

공정위 개혁? 김상조표 가짜 개혁쇼

- 금지하던 퇴직자들의 면담지침, 김위원장 취임이후 접촉허용 명문화

- 합의과정, 녹음기록 남기겠다던 김상조의 대국민약속도 없던일로

- 김위원장 공정위 직원들의 기득권 보호위해 타협한 것 아닌지

현정부 들어 개혁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으며 철저한 내부개혁을 하겠다는 김상조위원장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히려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는 등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 성동구을)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위의 해묵은 문제점이었던 대기업, 로펌, 공정위 퇴직자출신의 사건개입문제 등이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여야의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지만, 공정위는 그때마다 내부혁신책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실제로는 오히려 퇴직자들의 사건개입 여지를 교묘히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퇴직자등 외부인들의 사건접촉에 대한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 지적에 공감하고 2016년 국감을 통해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별첨 1. - 제도개선 약속)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1. 심사관.피심인(기업인 포함)과의 비공식․개별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2. 사건면담에 담당자를 배석시키고, 회의록을 작성하겠다.

3. 공식절차인 의견청취절차를 만들겠다.

4. 공정위 위원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겠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2012년부터 공정위에는 이와관련한 지침(‘공정위 위원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이 존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 2. - 2012. 6 ‘공정위 위원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공정위 위원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면담 및 접촉의 원칙적 금지)는 현재 법원과 같이 ‘위원은 원칙적으로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현재 처리중인 사건 관련 당사자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면담에는 심결보좌관을 입회하고 심판총괄담당관의 책임하에 모든 면담에 관한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지침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간 국회 및 대외적으로는 내부치침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고하고 새로 지침을 제정하겠다는 기만극을 벌였다.

이후 공정위는 큰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이 지침(2012. 6)을 재포장해 마치 공정위가 커다란 내부개혁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해 왔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삼성물산 합병사건, 공정위 조사계획 유출사건 등으로 공정위 신뢰 문제가 제기되자 공정위는 2017년 9월 ‘신뢰제고방안’을 마련했다며 대국민발표를 한다. ( 별첨 3. -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주요내용 )

당시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의 주요 내용은

1. 조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속기록, 합의 과정을 기록하겠다’

2. 의견청취절차 외에 개별면담을 금지하고 ‘녹음기록을 의무화 하겠다’

3. 외부에 의한 사건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직무 관련자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상욱의원실이 국감자료 요청을 통해 ‘국민들 약속한 합의과정 기록과 녹음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의하자 공정위는 ‘공식적인 합의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녹음기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 별첨 4. 5. - 공정위 답변서 )

결국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꼼수를 부린 것이다.

오히려 이미 2012년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면담 규칙을 ‘사적접촉 금지’로 변경함으로써 퇴직자들의 ‘공적 접촉은 가능한 것’이라는 여지만 열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2018. 3. 13일 공정위 감찰담당관실에서 공정위 직원들에게 전파한 ‘외부인 접촉보고 안내’ 문건에는 아예 ‘공정위 퇴직자’들의 접촉을 허용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이들과의 면담내용은 보고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공식화했다.

( 별첨 6. - 외부인 접촉보고 안내 문건 (18. 3. 13) )

또 지난 8월 20일,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비리와 관련된 검찰구속 사건이발생하자 공정위는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퇴직자와 현직자간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이를 보고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2012년부터 면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이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공정위 직원들 비리의혹 수사와중에 회의록 지침을 없애려 한다는 공정위’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공정위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사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내용과 표결결과를 회의록에 남기겠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이 있었고 이를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상욱의원은 밝혔다.

지상욱 의원은 “법원 판결에 법원 출신 공무원이 사건 설명을 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공정위 심판 사건에 공정위 출신 공무원이 사건을 설명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라며 “공정위 퇴직공무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건설명의 권한을 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가짜 개혁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끝 >

(별첨 1. - 제도개선 약속)

( 별첨 2. - 2012. 6 ‘공정위 위원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 별첨 3. - 2017. 9.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보도자료 주요내용 )

( 별첨 4. - 공정위 답변서 )

( 별첨 5. - 공정위 답변서 )

( 별첨 6. - 2018. 3. 외부인 접촉보고 안내 문건 )

공정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에서는 무슨일이?

- 하도급 신고사건 조정의뢰, 규정 어겨가며 대기업 편들기

- 분쟁조정 못 하게 하는 법위반 실적자, 상습이용자에 올해만 21건 의뢰

- 국감에서 지적된 대림갑질, GS건설 불법하도급도 무혐의 처리

공정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가 신고 된 하도급 위반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 조정의뢰 불가사건에 대한 치짐을 여겨가며 대기업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하도급법 규정에는 신고사건이 조사 되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게 되면 피신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피신고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벌점 4점 – 명단공표   / 5점 – 입찰참가자격 제한    / 10점 - 영업정지

공정위는 피신고인(대기업)이 벌점 등 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법위반자, 상습이용자의 조정의뢰는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

※ 조정의뢰 불가사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원사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 있는 사건

-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

- 피조사인이 과거 1년간 법위반 실적이 있고, 3년간 조치유형별 점수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

- 과거 1년간 조정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 성동구을)에게 제출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5개의 지역사무소 중 서울사무소에서만 규정을 위반하고 금년에만 법위반 실적자에 8건, 상습이용자에 13건(작년 24건)의 조정의뢰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 지역사무소 분쟁조정 의뢰현황 】

	서울사무소	부산사무소	광주사무소	대전사무소	대구사무소
하도급 부서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하도급과	하도급과	하도급과	하도급과
분쟁의뢰 (법위반)	18년 8건	1건	0건	0건	0건
분쟁의뢰 (과거횟수)	17년 24건 18년 13건	0건	0건	0건	0건

(자료 : 공정위 국장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2018년도 서울사무소가 법위반 실적자에 대해 분쟁조정을 의뢰한 현황을 보면,

【 서울 사무소 분쟁조정 의뢰현황 (법위반 실적자) -2018년 】

의뢰일	피심인	법위반실적	누산벌점	의뢰건수
2018.2 ~ 2018. 5	지에스건설(주)	2회	7.5점	5건
2018.8.	대림산업(주)	1회	6.5점	2건
2018.8.	청광종합 건설(주)	2회	4점	1건

(자료 : 공정위 국장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GS건설은 작년 법위반 실적이 2회 누산벌점이 7.5점으로 조정의뢰가 불가한 기업임에도 서울사무소가 금년 한해에만 5건이나 조정의뢰 신청을 하였고, 대림산업 역시 작년 법위반 실적 1회, 누산벌점 6.5점으로 조정의뢰 불가기업임에도 서울사무소는 2건의 조종의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이용자에 대한 서울사무소의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 서울 사무소 분쟁조정 의뢰현황 (상습이용자) 】

의뢰년	피심인	과거1년간 조정횟수	당해 조정건수
2017년	(주)서희건설	3회	4회
	롯데건설(주)	4회	5회
	요진건설산업(주)	6회	1회
	지에스건설(주)	3회	5회
	현대건설(주)	4회	5회
	HDC현대산업개발(주)	4회	4회
2018년	롯데건설(주)	5회	3회
	지에스건설(주)	5회	5회
	진흥기업(주)	4회	2회
	현대건설(주)	5회	2회
	HDC현대산업개발(주)	4회	1회

(자료 : 공정위 국장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지에스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굴지의 대기업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조정절차를 상습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공정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가 그 업무의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당특약 강요,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서면비발급 등으로 3,360건의 하도급법 위반사례로 신고 된 대림산업에 대해서 과징금 900만원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곳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 이고, 금년 국정감사에서 원도급자가 노무비를 빼돌렸다는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의 핵심인 계약서도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 곳이 서울사무소 하도급과이다.”라며 “규정을 어겨가면서 대기업이 유리하도록 조정제도를 악용하고,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에서는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