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수)

담당 : 최수정 비서

주승용 , 경찰청 운영 어플 실효성은 ‘의문투성이’

- 투입된 예산 대비 실효성 적어, 통합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

- 일 평균 방문자 수 집계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서 오작동 건수도 적지 않아

오늘 3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어플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적고, 대부분의 어플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아 통합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모바일 어플 운영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어플은 총 6개로 ▲112긴급신고, ▲로스트112, ▲안전DREAM, ▲117CHAT, ▲스마트국민제보, ▲사이버캅 이 있다.

투입예산이 내부 시스템 구축비에 포함된 어플 3개를 제외하고 ▲안전DRream ▲117Chat ▲사이버캅 3개의 어플은 총 13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6개의 어플에 대한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로스트112(911명)>를 제외하고 집계 확인조차 어렵다.

또한 2018년 어플 활용도 결과, <112긴급신고>는 긴급 상황에서 원터치 신고가 가능하지만, 잘못 눌러 오작동 된 경우가 18년에만 총 986건으로, 신고건수 4,960건 대비 약 20%로 나타났다.

유실물 신고 및 접수가 가능한 <로스트 112>는 유실물의 사진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으며,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Chat>은 상담 후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종신고 및 사전등록 어플인 <안전Dream>은 8억 3,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2018년 월별 사전등록 건수 7,626건에 비해 월별 활용 건수는 평균 15.1건에 불과하다.

주 부의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됐고, 매년 관리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어플마다 제 기능을 정확히 해야 한다.” 며

또한 “미흡하고 불편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이용률이 낮고 유사·중복되는 어플은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끝>

＃붙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어플 현황

종 류	일 평균 방문자 수 (18.1월~8월)	투입 예산	관리 예산	기 능
112긴급신고	집계 안됨	시스템 구축비에 포함	시스템 유지비에 포함	위급한 상황에서 112로 신고
로스트112	911명	〃	〃	유실물 신고 접수 검색
안전Dream	집계 안됨	8억3,500만원	5,500만원	실종자 신고 및 사전등록
117Chat	〃	2억6천만	시스템 유지비에 포함	학생 및 117센터 경찰관 간 채팅 상담
스마트국민제보	〃	시스템 구축비에 포함	〃	사건, 사고에 대해 누구나 간편히 제보
사이버캅	〃	2억495만원	무상 유지보수	인터넷 사기 등 각종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 112긴급신고(기간 : ’18.1.1. ～ 9.27.)

◦ 월별 신고건수/처리건수 : 총 4,960건/986건(약 20%)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신고건수	405	349	541	566	582	635	631	646	605
오작동 (사용자 과실)	94	73	107	133	102	118	130	135	94
오작동 비율(%)	23.2%	20.9%	19.8%	23.9%	17.5%	18.6%	20.6%	20.9%	15.5%

□ 안전Dream(기간 : ’18.1.1. ～ 9.27.)

◦ 월별 사전등록 건수 : 약 7,626 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사전등록 건수 (앱 이용 등록)	3,510	2,168	4,170	4,525	18,134	19,871	7,324	5,839	3,094

◦ 월별 사전등록 활용 발견 건수 : 약 15.1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발견건수	6	9	11	18	23	26	17	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