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18(목)	담당	박가영 비서

5년간 2조 3천억 원 투입했는데‥노인 일자리는 단기 아르바이트?

- 노인 일자리 사업, 급여 적고 근무기간 짧아 일자리 역할 어려워 -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 일자리 관련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  -

-  -

○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 여명으로, 올해 한국 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55세~79세 고령자 중 장래 일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64.1%로 증가세에 있으며,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 ‘생활비 보탬’(59%)을 첫 손에 꼽았다.

- 또 「2017 노인실태조사」 결과 113만 여 명인 16.2%가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양질의 일자리 공급 증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의 활력 있는 노후생활과 재취업 기회 마련을 위해 각종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261,139명이 참여하던 데서 2017년 495,968명으로 참여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표 1 참고]

[표 1]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참여자 수(명)	261,139	335,955	385,498	429,354	495,968	517,654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그러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향상은 요원한 상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사업을 보면, 고용기간이 짧거나 임금이 적어 일자리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시니어인턴십·공익활동·재능나눔 활동·인력파견형·기업연계형·시장형 사업단·고령자 친화기업 등)에 투입된 총 예산은 2조 3천억 원 가량으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참여자 수는 242만 여명에 달한다. [표 2 참조]

[표 2]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및 참가자 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계
예산 (백만 원)	224,508	286,222	337,060	401,083	443,642	611,334	2,303,849
참가자 수	261,139	335,955	385,498	429,354	495,968	517,654	2,425,568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2017년 기준 세부사업별 참여자는 495,968명, 예산은 4천 4백억 원 가량이다. [표 3 참조]

[표 3] [2017년 기준 세부사업별 예산 및 참여자 현황]

사업명	시니어 인턴십	공익활동	재능나눔	인력 파견형	기업 연계형	시장형 사업단	고령자 친화기업	총계
예산 (백만 원)	12,420	337,525	28,443	1,336	6,000	50,418	7,500	443,642
참가자 수(명)	5,268	359,932	44,714	17,039	3,342	64,573	1,100	495,968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하지만 공익활동(9개월, 12개월)과 재능나눔 활동(6개월) 등 활동기간이 정해진 사업을 제외하고는 평균 취업유지기간이 현저히 짧았다. 2017년 기준 인력파견형 사업 5개월, 기업연계형 사업 역시 9개월 미만 참여자가 전체의 64%(2,14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사업단 또한 8.4개월, 고령자 친화기업 6.5개월 등 일자리 연속성이 1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 임금도 낮았다. 유급 자원봉사 명목으로 한 달 10만 원에서 27만 원을 받고 활동하는 재능나눔 활동과 공익활동, 그리고 2017년 기준 평균 임금 298,000원(100원 단위 절사)을 받는 시장형 사업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비교해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 인력파견형 사업 등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 가량을 받지만 평균 참여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정부당국과 관계 기관 등이 일자리 공급에 급급하다보니 정작 질적 관리에는 실패했다. 노인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 일자리 보수 인상과 함께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