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0(토)

김광수 의원, 수도권 기초수급자 35% 증가. 전국평균보다 2배 높아

5년간 평균증가율 17%에 비해 인천(39%), 경기(37%), 서울(30%)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수급 탈락 63% 증가(13년 15,447명 → 17년 25,261명)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13년 462,201명에서 2017년 623,186명으로 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전국적으로는 135만명에서 158만명으로 23만명이 늘어나 17%의 증가율을 기록해 수도권이 전국 평균 증가율의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인천이 39.2%의 증가세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뒤를 이어 경기도(37.9%), 서울(30.4%) 순이었고 세종(29.7%), 울산(22.6%), 대전(18.8%)이 전국 평균 증가율을 상회했다.

이에 비해 전남(-1.4%), 경북(0.4%), 제주(3.5%), 전북(4.8%) 등 농어촌지역은 평균 증가율보다 매우 낮은 증가세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일견 농어촌지역의 기초수급자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 수도권 등 대도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거비, 생계비 증가로 대도시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수급자가 많이 증가한 것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어 복지부에 관련 연구를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제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부양의무자 문제와 관련해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은 2013년 15,297명에서 2017년 28,361명으로 8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에 소요되는 재정이 생계급여 1조, 의료급여 2조 등 총 3조원이 필요한 점과 일부 부유층의 악의적인 기초수급신청 등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하지만, 기초수급자보다 비수급 빈곤층의 가계소득이 낮다는 점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2017년 4인기준 4,467,380원) 30~50%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3%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교육급여는 2015년 7월 폐지되었고 주거급여는 올해 10월 폐지될 예정이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문제는 2020년 2차 종합계획 마련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

▢ 첨부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1.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자 현황

1.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시도	연도별						5년간 증가현황
	2013.12월	2014.12월	2015.6월	2015.12월	2016.12월	2017.12월	5년 증감	증가율	순위
전체	1,350,891	1,395,608	1,316,359	1,646,363	1,630,614	1,581,646	230,755	17.08%
인천	70,984	72,113	72,475	97,334	100,301	98,789	27,805	39.17%	1
경기도	189,259	189,400	188,565	257,850	263,841	261,050	71,791	37.93%	2
서울	201,958	206,687	207,545	258,427	267,023	263,347	61,389	30.40%	3
세종	3,304	3,274	3,315	4,192	4,286	4,284	980	29.66%	4
울산	15,353	15,363	15,186	21,375	18,776	18,821	3,468	22.59%	5
대전	44,066	43,469	43,236	53,930	54,490	52,357	8,291	18.81%	6
경남	89,622	86,996	85,727	107,148	104,213	100,904	11,282	12.59%	7
충북	46,372	44,964	44,466	55,359	53,748	51,505	5,133	11.07%	8
부산	130,835	126,962	125,912	152,389	149,528	145,113	14,278	10.91%	9
충남	54,970	53,288	52,581	64,120	62,677	60,411	5,441	9.90%	10
광주	59,962	59,598	58,560	71,683	69,420	65,712	5,750	9.59%	11
강원도	56,184	54,841	54,046	63,448	62,509	60,627	4,443	7.91%	12
대구	96,803	93,539	92,549	113,152	107,763	103,132	6,329	6.54%	13
전북	90,280	87,008	85,504	103,248	99,708	94,639	4,359	4.83%	14
제주	21,187	86,996	19,675	24,513	23,335	21,937	750	3.54%	15
경북	99,437	95,609	93,704	109,627	105,146	99,822	385	0.39%	16
전남	80,315	75,501	73,313	88,568	83,850	79,196	-1,119	-1.39%	17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013년 기초수급자 462,201명에서 2017년 623,186명으로 34.8% 증가. 전국 평균 증가율의 2배

2.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자 현황

시도	연도별						5년간 증가현황
	2013	2014	2015.6월이전	2015.7월이후	2016	2017	5년간 증감	증가율
전체	15,297	13,126	14,605	45,092	18,886	28,361	13,064	85.40%
울산	11	168	176	541	234	3,449	3,438	31254.55%
부산	910	1,021	1,163	3,309	2,317	3,003	2,093	230.00%
대구	529	580	830	1,556	1,269	1,692	1,163	219.85%
전남	690	720	1,481	4,844	972	1,760	1,070	155.07%
세종	29	39	40	186	113	69	40	137.93%
인천	561	681	723	2,374	1,125	1,334	773	137.79%
경기	1,633	1,703	1,813	6,379	2,768	3,733	2,100	128.60%
전북	683	718	1,018	3,306	939	1,429	746	109.22%
경북	719	844	899	4,433	1,154	1,404	685	95.27%
대전	308	354	459	1,009	452	591	283	91.88%
광주	510	592	775	1,495	688	978	468	91.76%
충북	386	431	569	1,637	525	722	336	87.05%
충남	525	501	547	2,040	766	962	437	83.24%
강원	665	646	766	2,530	948	1,211	546	82.11%
경남	722	734	790	2,579	990	1,305	583	80.75%
제주	191	180	257	820	212	286	95	49.74%
서울	6,225	3,214	2,299	6,054	3,414	4,433	-1,792	-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