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이 은 권
보도일자	2018년 10월 18일(목)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국정감사

1. 그 누구도 믿지 않는 한국감정원

2. 한국감정원과 아파트청약업무, 감정원의 탐욕일 뿐

3. 서민들 피 빨아먹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수수료 문제

4.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없다

5. JDC국제학교,
부자를 위한 교육기관인데 사업적자에 허덕인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 유일 인권위 성희롱 지적 받아

7. 국토교통과학진흥원, 철저한 R&D 투자 필요

1. 그 누구도 믿지 않는 한국감정원

-시장가격과 다른 한국감정원의 통계, 시장의 혼란을 부축일 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통계신뢰성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4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14주간 서울 강남4구의 아파트 값이 연속 하락세라고 공시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은 6월 전달에 비해 약 1.27%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결국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한국감정원의 신뢰성은 물론, 정부를 두둔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도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가 176개 시·군·구별로 발표하기에 표본 수가 충분치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오류가격 공시도 문제지만, 잘못된 통계가 시장을 왜곡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집값상승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는데 감정원이 주도적으로 연속 하락세라고 공표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실제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신뢰도 논란과 호가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주간 아파트 가격을 발표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은권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매번 비판의 단두대에 오르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는 시장의 현실 보다, 정부 정책을 두둔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前황수경 통계청장처럼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숫자만을 신뢰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한다”고 경고했다.

2. 한국감정원과 아파트청약업무, 감정원의 탐욕일 뿐

- 국토교통부의 한국감정원 기 살려주기 프로젝트

- 능력도 안 되는 한국감정원의 탐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아파트청약업무이관 문제를 ‘능력도 안 되는 한국감정원의 탐욕’이라고 꼬집었다.

아파트청약이관은 지난 9.13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부정 당첨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적 관리를 위해 오는 2019년 하반기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권 의원은 “본연의 임무도 제대로 수행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면서 왜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으며, 여러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재 한국감정원은 주택청약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주택청약업무에 필수적인 통약통장정보는 15개 은행에서 수집한 약 2,400만 명의 금융정보로서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인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은 개인정보 487만 건을 아무런 암호화 조치 없이 약 25개월 간 방치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6,953건의 개인정보를 외주업체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개인정보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작년에도 개인정보관리 미흡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고,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부과를 받는 등 금융거래정보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 경험이 전무한데, 이런 기관이 어떻게 2,400만 명의 금융정보를 관리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으며, 이 외에도 금융공동망 구축문제, 전문 IT인력 부족문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163억 원(예상)의 예산 문제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부처 이기주의가 국가로선 큰 재앙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관에 대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심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3. 서민들 피 빨아먹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수수료 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가 집값에 힘겨워하고 있는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서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시작된 주거복지사업으로써, 상품가입자는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3년 해당상품의 가입자가 고작 451건에 그쳤는데, 2018년 8월 기준 가입 건수는 5만 6505건으로 약 12,500배가 증가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제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좋은 상품이지만, 현재 보증요율이 높아 서민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는 141,075건 중 총 295건으로 사고비율이 약 0.21%에 불과한데, 그에 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5년간 해당 제도를 통해 600억 원의 수익이 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가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서민을 위한 보증료율 책정을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건수 및 수익

(단위 : 건, 억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8월말	누계
세대	451	5,884	3,941	24,460	43,918	56,505	135,159
발급금액	765	10,586	7,221	51,716	94,931	122,179	287,398
정산보증료	6	55	20	117	184	218	600

*참고: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통계

(단위: 억원, 건)

구 분			’14	’15	’16	’17	’18.9
	전세보증금반환	누적발급건수	5,884	9,825	34,285	78,203	141,075
		누적사고건수	-	1	28	61	295
		누적사고율	0.00%	0.01%	0.08%	0.08%	0.21%

4.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상품의 금리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운용기관을 맡아 운용중인 중·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상품은 증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

이은권 의원은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사회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인 만큼 실질적으로 부담은 줄여주고 혜택은 늘려야하는데, 대출상품의 금리 구간이 고작 세 개에 불과한 것은 실제 대출을 이용하는 중·저소득층에게 또 다른 차별을 부과하는 것이며 형평성이 없는 주거복지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당 상품의 금리구간은 소득과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대부분 상품의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소득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70만원 버는 청년과 330만원 버는 청년을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여 금리를 부과한다.

이은권 의원은 “공사는 중·저소득층 위한 복지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중·저소득층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중·저소득층을 위해 금리 간을 재검토하여, 본래 취지에 맞는 주택복지사업을 주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 JDC국제학교,
부자를 위한 교육기관인데 사업적자에 허덕인다?

-국제학교의 외국인 비율이 고작 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국제학교가 부자를 위한 교육기관에 전략한 것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국제학교는 유치원생의 1년 학비가 최대 3150만원, 고등학생은 3856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기숙사비까지 2287만원을 더하면 제주국제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연간 약 6000만원이 든다. 유치원 재학기간을 2년이라고 가정하고, 초·중·고 12년을 더하면 국제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비용은 총 8억 4000만원이다.

이은권 의원은 “OECD기준 중산층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최대 677만 8500원인데, 이를 단순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8100만원”이라고 밝히면서 “중산층 가구도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기란 굉장히 버거우며, 결과적으로 제주학교는 부자를 위한, 우리 사회 고속득층을 위한 특별한 교육기관임에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이 공개한 JDC 국제학교 자료에 따르면, 제주국제학교의 20%가 강남 3구 출신이고, 서울 출신의 학생 수는 전체 비율 대비 30%에 육박한다. JDC는 해외로 유출되는 유학비용을 국내로 흡수시킨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 학생들 중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유학 대신 제주국제학교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고, 제주국제학교의 유학 중 귀국자 비율은 평균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외국인 재학생 수는 3개 학교 모두 10%대로 저조하다.

이 의원은 “제주국제학교가 초기의 설립목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양극화를 양산하는 교육기관 일뿐”이라고 주장하며 “JDC가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거두어드린 면세점 수입을 이 부자들을 위한 학교에 몽땅 처박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은권 의원이 지적에 따르면, 제주학교의 자본은 2013년 364억원의 적자에서 매년 적자 폭이 증가하여 2017년 기준 807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이처럼 재정상황이 좋지 가운데도 2017년 SJA 국제학교를 설립했지만, 해당 학교의 충원률은 고작 49%인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 국제학교 수업료 및 기숙사 비용

(적용환율 : 1 USD = 1,100 KRW)

학교명	학년도	수업료		기숙비(천원)
		구분(학년)	수업료(천원)
NLCS Jeju	18-19	N~R	27,511	-
		Y1~Y6	30,567
		Y7~Y9	32,006	15,411
		Y10~Y11	36,388	15,411
		Y12~Y13	38,560	15,786
BHA	18-19	JK PREP-G5	31,504	-
		G6-G10	35,275	22,870
		G11	37,228
		G12	38,546
SJA Jeju	18-19	JK PREP-G5	27,149	-
		G6-G8	28,329	16,534
		G9-G12	29,510

*참고: 국제학교 기숙학생 현황(18/19학년도 시작 기준)

구분	NLCS Jeju	BHA	SJA Jeju*
학생 현원(명)	1,337명	881명	614명
입소대상 학생수(명)	979명	532명	279명
입소 학생수(명)	476명	234명	115명
기숙사 수용능력(명)	952명	448명	420명
이용률(%)	50%	52%	27%
공실률(%)	50%	48%	73%

*SJA Jeju 개교2년차

*참고:NLCS JEJU 주요 지역별 재학생(‘18-19)

(단위 : 명)

구분	강남3구			서울	경기	제주	유학중 귀국자	기타	전체 학생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재학생	83	145	28	108	126	509	24	314	1,337
비 율	6.2%	10.8%	2.1%	8.1%	9.4%	38.1%	1.8%	23.5%	100%

*참고:NLCS JEJU 국적별 학생현황

(단위 : 명)

연번	구 분	학생수
1	프랑스	2
2	미국	8
3	영국	56
4	일본	1
5	중국	59
6	인도	3
7	캐나다	1
8	호주	6
9	홍콩	4
10	남아공	1
11	터키	1
12	인도네시아	2
13	아일랜드	1
	합 계	145

*참고:BHA 주요 지역별 재학생(‘18-19)

(단위 : 명, %)

구분	강남3구			서울	경기	제주	유학중 귀국자	기타	전체 학생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재학생	41	79	37	134	152	104	59	275	881
비 율	4.7%	9.0%	4.2%	15.2%	17.3%	11.8%	6.7%	31.2%	100%

*참고:BHA 국적별 학생현황

(단위 : 명)

비고	구 분	학생수
1	뉴질랜드	2
2	미국	4
3	영국	1
4	일본	3
5	중국	80
6	말레이시아	1
7	캐나다	2
8	호주	3
9	싱가포르	1
10	모리셔스	1
11	인도	2
12	대만	1
13	홍콩	3
	합 계	104

*참고:SJA 주요 지역별 재학생(‘18-19)

(단위 : 명)

구분	강남3구			서울	경기	제주	유학중 귀국자	기타	전체 학생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재학생	28	38	5	50	50	315	1	127	614
비 율	4.6%	6.2%	0.8%	8.1%	8.1%	51.3%	0.2%	20.7%	100%

*참고:SJA 국적별 학생현황

(단위 : 명)

연번	구 분	2018-19
1	미국	26
2	아르헨티나	1
3	영국	3
4	중국	33
5	멕시코	2
6	캐나다	4
	합 계	69

*참고: 최근 입학생 가운데 강남 3구 출신 현황

□ NLCS Jeju

(단위 : 명)

구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18-19학년도	43	36	9

□ BHA

(단위 : 명)

구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18-19학년도	14	8	10

□ SJA

(단위 : 명)

구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18-19학년도	24	21	3

*참고: 최근 5년간 국제학교 재무현황

○재무상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자산	327,300	338,151	334,971	332,791	339,061
부채	363,723	388,849	401,046	413,271	419,813
자본	-36,423	-50698	-66,075	-80,480	-80,752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익	43,497	50,358	55,994	69,147	83,200
영업이익	-2,106	-4,876	-3,873	64	-2,038
당기순이익	-22,591	-14,186	-14,817	-14,376	-16,971

*참고: 국제학교별 충원율

(기준일 : ‘18.09.1, 단위 : 명)

구분	NLCS Jeju	BHA	SJA Jeju
정원	1,508	1,212	1,254
현원	1,337	881	614
충원율	88.7%	72.7%	49.0%

6.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 유일 인권위 성희롱 지적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유일하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감사 지적을 받은 기관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은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5년 성추행 사건으로 소속직원을 파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자정 능력 없이 약 4년간 매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더욱 기함할만한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갓 사회에 진출한 계약직 및 인턴에게 성희롱을 가행했다는 사실이며, 사회초년생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정작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이런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독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조직문화에 큰 병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참고: 성희롱 사건 및 징계 현황

처분일자	처분사유	징계유형
2015.10.15	성추행	파면
2015.10.15	성희롱	강등
2016.10.20	성희롱	감봉3
2017.07.17	성희롱	감봉1
2017.07.17	성희롱	감봉1
2017.07.17	성희롱	감봉1
2018.06.05	성희롱	정직2

*참고: 성희롱 사건 및 징계 현황

행위일자	행위자	처분사유	징계유형	신청인
2017.05.29	K,M,L	성희롱	감봉1 (2017. 7. 17.)	실습생 A (2017. 3. 1.~2017. 6. 30.) B (2017. 3. 1.~2017. 7. 31.) C (2017. 3. 1.~2017. 6. 30.)
		성희롱	감봉1 (2017. 7. 17.)
		성희롱	감봉1 (2017. 7. 17.)

7. 국토교통과학진흥원, 철저한 R&D 투자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과학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과학진흥원의 철저한 R&D투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은 “110번째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까닭은 뛰어난 인력과 기술의 콜라보레이션이었다”고 밝히면서 “R&D 사업은 국가의 기술진보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국가가 투자하여 육성하는 분야”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 중요한 R&D투자분야에서 최근 5년간 국토교통과학진흥원이 수행한 연구과제를 살펴보니 그중 96건이 제재를 받았다”고 말하며, “전체 과제 대비 제재를 받은 건수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337억의 예산과 그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은권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과학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연구제재를 받는 과제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최근 5년간 참여제한을 받았던 연구자 및 기관이 재차 국토교통과학진흥원의 연구에 참여한 숫자가 34건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주황글씨를 새겨 넣어 원천적인 참여 봉쇄를 주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신뢰를 잃은 기관 및 연구자를 맹목적으로 믿고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 최근 5년간 제재를 받은 연구과제 비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제재 과제 수 (A)	15	10	26	21	24
총 과제 수* (B)	2,361	2,409	2,313	2,418	2,440
비율 (A/B, %)	0.6%	0.4%	1.1%	0.8%	0.9%

* 최하위 연구기관 단위 과제수

*참고: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이

최근 5년간 연구과제에 재참여한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구자	6	-	6	4	8
연구기관	2	-	1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