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1(목)

김광수 의원, 첫째 출산지원금 주는 지자체 출산율도 높다

첫째 출산지원금 없는 105개 지자체 평균 출산율 1.054

0~50만원 63개 지자체 1.169, 50~100만원 32개 지자체 1.273, 100~300만원 23개 지자체 1.417, 300만원 초과 6개 지자체 1.416

출산지원금 국가 차원 정책 추진에 복지부는 지자체 추진으로 떠넘겨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 7,800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인 출산율 1.05명을 기록해 저출산 위기 위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첫째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평균 출산율이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의 평균 출산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17년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현황’자료와 ‘2017년 시군구별 출산율’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첫째에 대한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는 총 105곳으로 나타났으며 △0~50만원 63곳 △50만원~100만원 32곳 △100만원~300만원 23곳 △300만원 초과 6곳 등 첫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총 12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첫째 출산지원금 지급금액과 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 105곳의 평균출산율은 1.051 △0~50만원을 지원해주는 지자체 63곳의 평균 출산율은 1.169 △50만원~100만원 지원 32곳은 1.273 △100만원~300만원 지원 23곳은 1.417 △300만원 초과 6곳은 1.416이었다.

첫째 지원금이 지급되는 지자체의 출산율이 지급되지 않는 지자체보다 높았고 지원금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았다.

전국에서 첫째 출생아에 대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지자체는 전남 광양시로 500만원을 지원해줬고 이어 영덕군은 1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 이후 24개월간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 봉화군은 420만원, 영양군 360만원, 영동군 350만원, 울릉군 340만원, 순창군·순천시 300만원, 해남군 27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관계자는 “출산지원금은 현행과 같이 지역 특성에 따라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지자체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지금까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갑론을박이 있어 왔다”며 “지자체의 경제력 및 복지정책으로 인해 출산지원금이 천차만별이지만 첫째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의 평균 출산율이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에 비해 높다는 수치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출산지원금 만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출산지원 문화가 앞선 곳에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인지상정”이라며 “일자리, 주거 등 복합적인 요소를 배제한 상태의 결과이지만 출산지원금 정책은 저출생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복지부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정부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동수당과 같이 보편적인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1. 2017년 첫째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지원없음, 지원금액 구분)

2. 2017년 첫째 출산장려금 상위 10개 지자체

3. 2017년 기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제도 운영 현황과 출산율(엑셀파일로 별도 첨부)

1. 2017년 첫째 출산장려금 현황

첫째 출산장려금	지자체 수	평균출산율
지원없음	105	1.054
0원 초과, 50만원 이하	68	1.169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2	1.273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3	1.417
300만원 초과	6	1.416

2. 2017년 첫째 출산장려금 상위 10개 지자체

(단위 : 천원)

지자체명	광양시	영덕군	봉화군	영양군	영동군	울릉군	순창군	순천시	해남군	안동시
첫째 지원 금액	5,000 (1,000X5월)	4,900 (100+200X24월)	4,200 (70X60월)	3,600 (100X36월)	3,500 (500+150×20월)	3,400 (1,000+100X24월)	3,000 600＋200×12월	3,000 (50X60월)	2,700 (150X18월)	2,400 (100X2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