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14.(일)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판사의 ‘황당한 실수’, 배당실수로 다시 재판받는 국민들

- 2016년 이후 법원의 ‘착오 재배당’ 921건

- 단독사건을 합의사건으로, 합의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처리 409건

- ‘착오 재배당’ 비율 춘천지법, 대전지법, 광주지법 순으로 높아

# 2017년 7월 대법원은 합의부가 재판했어야 할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재판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

# 2016년 12월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1심 전속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임에도 해당 지방법원 지원에서 민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

일선 법원이 기본적인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다시 재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수는 ‘판사’가 했지만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원이 착오로 사건배당을 잘못한 경우가 921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재배당(8,332건)의 11%를 차지한다[표1].

‘착오에 의한 재배당’은 고등법원, 지방법원보다 작은 규모인 ‘지원’에서 많이 발행하고 있다. 전체 재판부 재배당 사건 중 착오에 의한 재배당 비율은 ‘지원’의 경우 장흥지원 100%(5건), 의성지원 67%(4건), 서산지원 53%(10건), 해남지원 47%(8건), 거창지원 43%(3건), 홍성지원 40%(14건) 순으로 높았다. ‘지방법원’ 중에는 춘천지법 37%(15건), 대전지법 21%(80건), 광주지법 17%(60건)이 많았다.

법원의 착오재배당 사건 중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을 혼동하여 재배당된 비율은 44%로 모두 409건에 달했다[표2].

사건이 잘못 배당된 경우 상급법원은 파기이송한다. 사실관계나 법리와 상관없이 절차 문제로 사건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누구도 통제와 간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판사들의 재판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며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한다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고 말했다.

[표1] 법원별 재판부 재배당 및 착오에 의한 재배당 현황 (2016.1.~2018.7.31.)

(단위 : 건, %)

	재배당 총계(A)	착오로 인한 재배당(B)	전체 재배당중 착오에 의한 재배당의 비중(B/A)
서울고등법원	590	20	3.4
서울남부법원	287	7	2.4
서울동부법원	228	17	7.5
서울북부법원	311	42	13.5
서울서부법원	435	56	12.9
서울중앙법원	692	87	12.6
수원지방법원	750	58	7.7
성남지원	135	24	17.8
여주지원	135	15	11.1
평택지원	49	5	10.2
안산지원	129	16	12.4
안양지원	149	27	18.1
의정부지방법원	432	32	7.4
고양지원	46	0	0.0
인천지방법원	455	38	8.4
부천지원	51	9	17.6
춘천지방법원	41	15	36.6
원주지원	27	2	7.4
속초지원	11	2	18.2
영월지원	24	4	16.7
대전고등법원	12	0	0.0
대전지방법원	378	80	21.2
홍성지원	35	14	40.0
공주지원	3	0	0.0
서산지원	19	10	52.6
천안지원	119	7	5.9
청주지방법원	110	8	7.3
충주지원	10	2	20.0
제천지원	18	3	16.7
영동지원	20	3	15.0
대구고등법원	44	1	2.3
대구지방법원	488	58	11.9
서부지원	128	3	2.3
안동지원	40	3	7.5
경주지원	53	3	5.7
포항지원	35	3	8.6
김천지원	51	1	2.0
상주지원	10	1	10.0
의성지원	6	4	66.7
영덕지원	1	0	0.0
부산고등법원(원외)*	33(11)	0	0.0
부산지방법원	173	6	3.5
동부지원	44	2	4.5
서부지원	22	3	13.6
울산지방법원	216	31	14.4
창원지방법원	247	36	14.6
마산지방법원	37	8	21.6
진주지원	45	9	20.0
통영지원	66	7	10.6
거창지원	7	3	42.9
광주고등법원	1	0	0.0
광주지방법원	361	60	16.6
목포지원	65	20	30.8
장흥지원	5	5	100.0
순천지원	137	28	20.4
해남지원	17	8	47.1
전주지방법원	79	0	0.0
군산지원	36	2	5.6
정읍지원	0	0	0.0
남원지원	0	0	0.0
제주지방법원	217	13	6.0
총계	8,332	921	11.1

* 괄호 안의 수는 부산고등법원(원외)에 해당하는 수. 주어진 값은 부산고등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원외)의 총계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법원별 착오에 의한 재배당 사건 중 단독-합의 사건 착오재배당 현황 (2016.1.~2018.7.31.)

(단위 : 건, %)

	전체 착오 재배당(A)	단독-합의 착오 재배당(B)	단독-합의 착오 재배당 비율 (B/A)
서울고등법원	20	0	0.0
서울남부법원	7	5	71.4
서울동부법원	17	10	58.8
서울북부법원	42	31	73.8
서울서부법원	56	26	46.4
서울중앙법원	87	46	52.9
수원지방법원	58	10	17.2
성남지원	24	19	79.2
여주지원	15	15	100.0
평택지원	5	0	0.0
안산지원	16	0	0.0
안양지원	27	11	40.7
의정부지방법원	32	25	78.1
고양지원	0	0	0.0
인천지방법원	38	2	5.3
부천지원	9	2	22.2
춘천지방법원	15	12	80.0
원주지원	2	1	50.0
속초지원	2	2	100.0
영월지원	4	2	50.0
대전고등법원	0	0	0.0
대전지방법원	80	12	15.0
홍성지원	14	7	50.0
공주지원	0	0	0.0
서산지원	10	10	100.0
천안지원	7	6	85.7
청주지방법원	8	8	100.0
충주지원	2	2	100.0
제천지원	3	3	100.0
영동지원	3	2	66.7
대구고등법원	1	0	0.0
대구지방법원	58	22	37.9
서부지원	3	0	0.0
안동지원	3	3	100.0
경주지원	3	3	100.0
포항지원	3	2	66.7
김천지원	1	1	100.0
상주지원	1	1	100.0
의성지원	4	1	25.0
영덕지원	0	0	0.0
부산고등법원(원외)*	0(0)	0(0)	0.0
부산지방법원	6	5	83.3
동부지원	2	0	0.0
서부지원	3	3	100.0
울산지방법원	31	8	25.8
창원지방법원	36	21	58.3
마산지방법원	8	2	25.0
진주지원	9	9	100.0
통영지원	7	1	14.3
거창지원	3	3	100.0
광주고등법원	0	0	0.0
광주지방법원	60	13	21.7
목포지원	20	17	85.0
장흥지원	5	4	80.0
순천지원	28	13	46.4
해남지원	8	8	100.0
전주지방법원	0	0	0.0
군산지원	2	0	0.0
정읍지원	0	0	0.0
남원지원	0	0	0.0
제주지방법원	13	0	0.0
총계	921	409	44.4

* 괄호 안의 수는 부산고등법원(원외)에 해당하는 수. 주어진 값은 부산고등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원외)의 총계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배당확정의 효력) 사건배당이 확정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한 이후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배당 확정후에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는 때

3. 「민사소송법」제65조 또는 「형사소송법」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사자나 검사가 병합심리 또는 이부를 구하여 온 때

4.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5.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의 담당판사가 변경된 때

6.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 청구의 변경에 의하여 "소액사건 아닌 민사단독사건"(이하 "민사단독사건"이라 함)으로 변경된 때

7.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소액사건이 민사단독사건으로 또는 민사단독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접수ㆍ배당된 때

8. 착오에 의하여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또는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으로 접수ㆍ배당된 때

9. 착오에 의하여 가사사건ㆍ행정사건이 민사사건으로 또는 민사사건이 가사사건ㆍ행정사건으로 접수ㆍ배당된 때

10.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 요구를 한 때

11.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겸임, 직무대리, 파견 등의 경우 실제로 근무한 법원)에 형사 제1, 2심 사건(신청사건 중 구속적부심사청구 및 보석청구사건 포함) 및 치료감호 제1, 2심 사건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사건의 변호인이 법무법인일 때에는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된 경우도 포함)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장이 그 변호사와 당해 법원에서 최근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하지 않은 법관이 재판장인 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재배당 요구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