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금)

담당 : 장용성 보좌관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제주‘나홀로 여행족’, 안전대책은 무엇인가?

- 특별 방범활동 기간 내, 게스트하우스 20대 여성 살인 사건 발생

-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효적인 안전 대비책 필요

2. 범죄도시 불명예 제주, 치안수요 뒤따라가지 못해

- 4년간 5대 강력범죄 전국 부동의 1위

- 한 해 1,500만 명 관광객, 인구급증 등 치안정책에 반영 안 돼

- 1만 명 넘은 불법체류자 문제 심각, 외국인 범죄도 급증

- 인력과 조직 확충하고, 관광지 특수성 담은 치안정책 필요

3.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

- 제주 자치경찰, 수사권 없어 독립 경찰기관 위상 갖지 못해

- ‘무늬만 자치경찰제’ 전락 우려

1. 제주‘나홀로 여행족’, 안전대책은 무엇인가?

- 특별 방범활동 기간 내, 게스트하우스 20대 여성 살인 사건 발생

-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효적인 안전 대비책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에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어,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입실한 20대 여성이 옆 폐가에서 목 졸려 살해 된 채 발견되었고, 용의자인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은 충남으로 도주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는 특별방범 활동기간으로, 제주지방경찰청은 ‘도 전역 사람안전, 특별도보 순찰의 날 운영’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보도자료 까지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부의장은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주경찰의 방범활동은 체계적으로 개선되어야한다.”며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곳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고, 실효적인 안전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끝>

2. 범죄도시 불명예 제주, 치안수요 뒤따라가지 못해

- 4년간 5대 강력범죄 전국 부동의 1위

- 한 해 1,500만 명 관광객, 인구급증 등 치안정책에 반영 안 돼

- 1만 명 넘은 불법체류자 문제 심각, 외국인 범죄도 급증

- 인력과 조직 확충하고, 관광지 특수성 담은 치안정책 필요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해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가 범죄발생률은 전국 1위이며,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인력증원과 같은 치안정책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치안정책연구소가 올해 1월 발간한 ‘2018년 치안 전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주도내 10만 명 당 범죄 건수는 5,455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2위인 강원도의 3,792건 보다 1,600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10만 명 당 범죄 건수는 ▲2012년 4,502건, ▲2013년 5,258건, ▲2014년 5,146건, ▲2015년 5,416건, ▲2016년 5,4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4년간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역시 1만 명 당 발생건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인구 1만 명, 10만 명 당 범죄발생 건수는 제주도 내 거주 인구만을 반영한 결과로, 1,5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즉, 제주의 경우는 지역인구에 비해 외부 유동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월등히 높은 범죄발생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객과 더불어 제주도 인구증가율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2.6%로 전국평균(1.6%)의 7배 이상으로, 제주의 급성장으로 치안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증원 등 치안정책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 내에 무비자 입국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13년 1,285명에서 올해 7월기준 1만 1,719명에 달하며, 외국인 범죄 역시 2011년 121명에서, 2017년 644명으로 6년 새 5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의장은 “제주도의 치안정책에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은 반영되지 않아 치안서비스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 주 부의장은 “제주경찰청은 인구와 관광객 증가라는 치안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심각한 불법체류자 문제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하도록 인력과 조직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3.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

- 제주 자치경찰, 수사권 없어 독립 경찰기관 위상 갖지 못해

- ‘무늬만 자치경찰제’ 전락 우려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행안위)은 26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2022년 전면 시행 예정)가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제주 자치경찰제 형태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 자치경찰제는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수사지원 등과 직접 관련된 ‘치안사무’는 수행하지 않고, 그 외의 교통·생활안전 등 ‘치안서비스’ 위주의 사무를 취급하고 있어 자율방범대나 경찰 보조인력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제주 자치경찰단 사무는 대부분 생활안전 및 교통관리 등 비범죄 단순사무 위주이며 이도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정으로, 이는 자칫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이라는 인식마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 결과 상호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적인 치안서비스 제고에 이르지 못하고, 일반적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아 독립한 경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또한, 인사·재정·조직·권한의 온전한 이양 없이 이뤄지는 제주 자치경찰의 전국 확대 도입은, 지방분권과도 배치된다는 것이 주 부의장의 지적이다.

주승용 부의장은 “제주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자치경찰이 치안의 보조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치경찰제의 대전제는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이기 때문에 경찰 권력의 주체를 국가에서 시민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경찰을 위한 자치경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