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ok100.or.kr

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광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

2018.10.16 (화)

2018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 02)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김영민 보좌관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국가보안 관리 수준 적신호!

비밀관리 기록 대장 부재, 보안업무관련자 비밀취급인가 미취득, 폐지수거업체의 보안서약서 미징구 등 총체적 부실 -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로부터 받은 국가보안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의 국가보안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으로 원전관련 국내 최고교육기관의 국가보안 관리가 심각한 부실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올해 5월 한전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보안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비밀관리기록대장 미비치, 담당자의 비밀기록부 작성 및 관리업무 미숙지, 비밀 안전반출이나 파기 계획 미수립, 보안업무 관련자(기관장 포함)들의 비밀취급인가 미취득, 보안관리자 경력부족, 자체비밀세부분류지침의 미제정,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실적 전무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또한 2년 이상 경력자가 해야 할 보안담당업무를 1년 경력자로 배치했고 기관장이 직원조회나 내부공문을 통해 국가보안관리 강화 지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기관 내 자체 보안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보안관리 인력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다. 자체적으로 정기 및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전반적인 보안과 관련된 세부규정도 제정하지 않았으며, 폐지수거업체에 대한 보안서약서도 징구하지 않는 등 총 21가지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교육기관 이전에 대한민국 원전인프라의 중요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전원자력대학원대학교의 보안관리 소홀은 국가보안의 위기”라며“보안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이하 관련 자료 첨부]

*출처:한전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원자력대학원 국가보안 정기감사 지적사항 결과

지적사항 요약
총 평			평가점수
ㅇ 국가보안 관리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보안담당자가 업무경력이 짧고 용역계약업무 등 여러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보안 관리가 미흡함 - 이에 따라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동 규정의 시행규칙, 산업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에 규정된 국가보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다수			40
주요 지적 사항	근거	시정조치 요구 사항	조치유형
기관장이 직원 조회나 내부 공문 등을 통해 국가보안 관리 강화 지시를 연 4회이상 실시해야 하나, 연 2회에 그침	국정원 국가보안 감사 착안사항	기관장이 연 4회이상 전 직원 조회나 공문 발송 등을 통해 국가보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시하고, 그 실적 관리도 필요	권고
보안업무담당자의 경력은 2년 이상임이 바람직하나, 1년에 불과	국정원 국가보안 감사 착안사항	보안실무담당자 중 최소 1인은 경력이 2년 이상을 유지하도록 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기관내 자체 보안업무 실무 참고서를 제작‧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관 내 자체 보안교육 미실시	세칙(제61조), 국정원 국가보안 감사 착안사항	‘자체 보안교육 실무 참고서’를 조속히 제작하고, 직원 보안교육도 연 4회 이상 실시 필요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실적 전무	세칙(제56조)	내부 보안규정 개정, 보안업무시행계획 수립 등 이행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필요	지적
산업부에 보안업무 시행계획과 심사분석 결과 미제출	세칙(제58조)	산업부에 보안업무 시행계획(매년 1월) 및 심사분석 결과 제출 (매년 10월) 의무화
기관 자체 정기 보안감사 미실시	국정원 국가보안 감사 착안사항	내부 보안규정에 연 1회 이상 정기 보안감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행 필요 정기 보안감사이후 후속조치강화(시정조치 실적 관리 및 상벌조치)	권고
자체 불시보안 점검 미실시	세칙(제64조), 국정원 국가보안 감사 착안사항	불시 보안점검 연 6회이상 실시하고, 위규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확히 마련‧시행 또한, 보안점검 위규자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위규일자, 위규사항 등을 리스트화하여 누적관리 필요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 미제정	규정(제13조), 규칙(제17조), 세칙(제17조)	국정원 및 산업부 비밀세부분류지침(3급비밀)에 근거하여 기관내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3급비밀)을 제정하여 비밀관리 강화 필요	지적
보안문서를 대외비이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대외주의 등으로 하향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편법분류 금지조항’을 자체 보안 규정에 미규정	국정원 보안업무 수행지침(‘17.3.) 및 국가보안 감사 착안사항	‘편법분류 금지조항’을 내부 규정화하고, 보안문서를 대외비이상의 문서로 관리하지 않고 대외주의 등으로 하향 편법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을 지양	권고
비밀 관리 기록 대장 미비치	규정(제22조), 규칙(제39조, 제40조), 세칙(제30조, 제31조)	비밀 관리기록부 및 발송‧접수 대장 등을 비치하여 관리	지적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미수립	규정(제28조), 규칙(제49조), 세칙(제36조)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조속히 수립‧운용 필요 비밀 보관책임자와 당직자 등은 필수 숙지 요망
보안업무 담당자의 비밀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숙지도 미흡	국정원 국가보안 감사 착안사항	보안업무 담당자들은 국가보안 관련 모든 규정을 반드시 숙지
비밀연구과제 진행시 보안조치 관련 규정 미비	세칙(제50조)	비밀연구과제 진행시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을 자체 보안업무 규정에 조속히 추가	권고
부서별 보안 담당자 미지정	국정원 국가보안 감사 착안사항	부서별 보안 담당자 조속히 지정 필요
‘17년에 개정된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자체 보안업무 규정에 미반영	국정원 국가보안 감사 착안사항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내부규정에 조속히 반영하고, 향후에도 규정 개정 요인 발생시에는 즉시 개정 필요
보안업무 관련자(기관장 포함)들이 비밀취급인가 미취득	규정(제8조), 규칙(제10조), 세칙(제4조, 제6조)	기관내 보안업무 관련자들은 산업부 소관과에 신청하여 비밀취급인가를 조속히 취득 필요	지적
기관내 비밀취급인가자 변동현황을 연 2회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에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미이행	규정(제31조), 규칙(제52조), 세칙(제37조)	연 2회(6월, 12월) 비밀취급인가자를 확인 하고 재조정한 후 이를 산업부에 통보
신규임용자에게 보안교육 등의 보안조치 미이행	규칙(제69조), 세칙(제62조)	신규 임용자에게 보안관리 교육 실시 필요
청소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미흡	국정원 국가보안 감사 착안사항	청소인력에게 보안서약서 징구 필요	권고
폐지수거업체에 보안서약서 미징구	국정원 국가보안 감사 착안사항	폐지수거업체에 보안서약서 징구 필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국가보안 점검 이행 실적 없음	세칙(제64조)	보안담당자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비밀전수조사,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점검,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등의 보안관리 현황 점검 실시	지적

주) 본 표에서 ‘규정’은 국정원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규칙’은 동 규정의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세칙’은 산업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산업부훈령)을 의미함(이하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