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단희 비서(010-7250-6631)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 검사원 1인당 연간 283척 검사!

검사 대상 척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선박검사원!

선박검사관련 사법기관의 수사 및 조사협조 급증으로 업무과중상태!

김현권 의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관사고 등의 해양사고 예방 위해 검사원 대폭 증원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018.10.24.공개한 선박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한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131명 현장검사원이 약 9만2천건의 선박 관련 검사(어선, 일반선, 수상레저기구포함, 예비검사, 총톤수 측정 등 기타 건수 포함)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이 부족한 현장 검사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2017년 기준 전국의 131명의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현장검사원은 선박 32,472척(35%) 수상레저기구 4,607척(5%), 총톤수측정 및 예비검사 54,973척(59%)의 검사를 수행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선박검사 물량은 34,286척이며 정부대행업무인 선박검사를 수행하는 현장검사원은 평균 121명으로 검사원 1인당 연간 검사실적은 283척인 셈이다.

<최근5년 간 선박검사 물량 평균>

구 분	평 균	2018년 (예상)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선박검사(척,A)	34,286	32,650	32,472	38,612	36,710	30,987
현장검사원수(B)	121	136	131	118	116	104
1인당 연간 검사실적 (척, A/B)	283	240	248	327	316	298

◯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원은 선체와 기관 및 전문검사원으로 나뉘며 선박 1척을 검사하기 위한 담당 직무는 구조, 설비, 기관, 전기설비 등의 검사대상 항목을 점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검사원 분류	담당 직무
선체검사원	선각, 타, 계선․양묘설비, 구명설비, 방화구조설비, 거주 및 위생설비, 항해설비, 복원성, 만재흘수선 등의 적합여부 점검
기관검사원 (전문검사원)	기관, 배수설비, 조타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냉동·냉장설비, 갑판 기계장치, 기계식통풍장치 등의 적합여부 점검

◯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대상은 대부분 소형어선으로 통상 4시간의 선박검사를 2회씩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와 달리 검사원이 선박의 소재지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을 통해 직접 방문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 ‘세월호 사건’ 이후 대법원이 민간검사기관인 한국선급 세월호 선박검사원에 대한 하급심 무죄판결이 유죄취지로 해석되는 파기환송 되었다. 이 후 해경청의 선박검사 수사협조 및 조사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2015년도 이후 1,207건(9,856척)의 수사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 36건의 수사진행 결과, 15건의 유죄, 무혐의 또는 불기소 기관통보가 16건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재판 및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선박안전기술공단 측은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검사원으로 ‘18년 6월 기준 166명을 제시하고 있다. 현원보다 40명의 추가 검사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선박사고의 문제점에 대해 매번 지적 되지만 정작 선박검사원의 열악한 업무 실태에 대해서는 무관심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실질적인 예방으로 선박검사원이 충분하게 증원되어 철저한 선박 검사가 이루어 져야 해양사고를 저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원인력 현황

붙임2. 최근 5년간 현장검사원 1인당 업무량 및 소요인력

붙임3.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해경청의 수사협조 및 조치사항

□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원 현황

구 분	부산	인천	강원	보령	태안	전북	목포	여수	고흥	완도	경북	창원	통영	사천	제주	계
인원	22	15	6	6	5	6	15	11	5	6	6	5	12	7	4	131

□ 공단 검사대상 선박 대비 현장 검사인력 추이 대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계	86,862	89,736	93,467	95,700	96,212
어 선	65,440 (75.3%)	65,746 (73.3%)	65,854 (70.5%)	65,742 (68.7%)	65,518 (68.1%)
일반선*	5,669 (6.5%)	5,699 (6.4%)	5,652 (6.0%)	5,722 (6.0%)	5,723 (5.9%)
수상레저기구	15,753 (18.1%)	18,291 (20.4%)	21,961 (23.5%)	24,236 (25.3%)	24,971 (26.0%)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현장검사원수	104	116	118	131	131

□ 선박검사 인력 현황

구 분	평 균	2018년 (예상)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선박검사(척,A)	34,286	32,650	32,472	38,612	36,710	30,987
현장검사원수(B)	121	136	131	118	116	104
1인당 연간 검사실적 (척, A/B)	283	240	248	327	316	298

□ 선박검사 인력운영 현황

선박검사원은 선체와 기관 및 전문검사원으로 나뉘며, 선박 1척을 검사하기 위한 담당 직무는 구조, 설비, 기관, 전기설비 등의 검사대상 항목을 점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함

검사원 분류	담당 직무
선체검사원	선각, 타, 계선․양묘설비, 구명설비, 방화구조설비, 거주 및 위생설비, 항해설비, 복원성, 만재흘수선 등의 적합여부 점검
기관검사원 (전문검사원)	기관, 배수설비, 조타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냉동·냉장설비, 갑판 기계장치, 기계식통풍장치 등의 적합여부 점검

또한, 선박검사는 자동차 검사와 달리 선박의 소재지까지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업무용 차량 또는 개인용 차량을 이용하여 연안의 선박을 검사하고 도서지역은 도선을 통해 방문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선박의 규모에 따른 평균 점검횟수는 다음과 같음

- 2톤 미만 : 평균 점검 1회

- 2톤 이상 10톤 미만 : 평균 점검 2~3회

- 10톤 이상, 배의길이 24미터 미만 : 평균 점검 4~5회

- 24미터 이상 : 평균 점검 5~6회

□ 최근 5년간 현장검사원 1인당 업무량 및 소요인력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 6.
현장 검사원 인원(D)			104	116	118	131	125**
계(C=A+B)			71,843	84,531	94,157	92,052	45,054(90,120)
선박검사*(척, A)			30,987	36,710	38,612	32,472	16,319(32,650)
1인당 연간 평균 선박검사건수(건) (E=A/D)			298.0	316.5	327.2	247.9	130.6(261.2)
선박검사 수행 최소 인원**** (1일 1척 기준)			137.72	163.16	171.61	144.32	145.06
기타 검사 (대·개, B)	소계	대·개	40,856	47,821	55,545	59,580	28,735(57,470)
		최소인원 (명)	15.34	17.72	20.35	21.34	21.17
	예비검사(0.5h)		34,416	40,157	47,106	51,560	24,534(49,068)
	최소인원(명)		9.56	11.15	13.09	14.32	13.63
	수상레저(2.0h)		3,960	4,165	4,639	4,607	2,588(5,176)
	최소인원(명)		4.40	4.63	5.15	5.12	5.75
	총톤수측정(1.0h)		2,480	3,499	3,800	3,413	1,613(3,226)
	최소인원(명)		1.38	1.94	2.11	1.90	1.79
선박·기타검사 수행 최소 필요 인원(명)			153.06	180.88	191.96	165.66	166.23

* 선박검사 : 정기검사(5년마다), 중간검사(1년 또는 2～3년), 임시검사, 건조검사

** ’18. 7. 2. 자로 11명이 추가되어 현재 현장검사원은 136명임(정원: 140명)

*** 선박검사 시 최소 평균 2회 임검(8h)을 기준으로 산출((검사척수*8h/)/1,800h)

**** 기타검사 중 도면승인은 본부 수행, 검정·확인·기타검사는 간이한 검사로 소요시간 산정에서 제외

⇒ 연간 선박·기타검사 물량을 감안하여 현장 검사원 166명 필요

□ 2012~2018 선박검사에 대한 해경청 혹은 검사원 등의 수사 및 조사현황, 조치결과

▢ 수사 협조 건수

		(단위 : 건, 척)
년도	건수	척수
2015년 8월 이후 (법무팀 구성)	85	1,173
2016년	295	2,543
2017년	467	1,903
2018년 8월 말	360	4,237
합계	1,207	9,856

▢ 수사 진행 사항

(단위 : 명)
구 분	년 도	내 용	인 원
유죄	2014년	유죄판결	1
	2015년	유죄판결	9
	2016년	유죄판결	2
	2017년	유죄판결	3
기관통보	2014년	수사기관 통보 (인천지검)	3
	2015년	수사기관 통보 (울산해경)	1
		수사기관 통보 (인천중부경찰서)	2
무혐의	2015년	무혐의결정	3
	2016년	무죄판결	1
		무혐의결정	3
	2017년	무혐의결정	2
	2018년	무혐의결정	1
진행 중	2016년	재판 진행 중	2
	2018년	검찰 수사 중	3
총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