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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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인천광역시교육청>

8. 스쿨미투 한 달만에 특별조사단 구성, 늑장대응 문제 있어

“여자는 애 낳아야 하니깐 배를 따뜻하게 하고 다녀야 해”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은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것이고 여자가 지위가 높으면 미투를 당하지 않는다”

시교육청 늑장대응 속에 스쿨미투 제기 학교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 가중

<현 황>

◎ 9월 초 인천 부평구 A여중 학생, SNS를 통해 스쿨미투 폭로

甲교사, “여자는 애 낳아야 하니깐 배를 따뜻하게 하고 다녀야 돼.”, “넌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니. 나중에 임신 못 하겠네.”

乙교사, 학생들을 “쌍년”, “시발년”이라 부르고, 때리는 시늉

丙체육교사, 체육 시간에 은근슬쩍 학생들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몇몇 학생만 따로 불러 일을 시킴

미투에 동참한 이 학교 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성차별적 언어폭력을 비판

◎ 인천 남동구 B고등학교 등 스쿨미투 폭로 이어져

교장,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은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것이고 여자가 지위가 높으면 미투를 당하지 않는다” 발언

◎ 인천시교육청, 최근에야 특별조사단 구성 방침 밝혀

스쿨미투가 처음 제기된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감사관실 통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우선적으로 진상 파악을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따로 조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확인

또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스쿨미투 민원 2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다른 미투 건은 인터넷을 통해 떠돌아다니는 것이라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도 보임

10월 초 들어 스쿨미투가 5건으로 늘어나며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인천시교육청은 10월 1일 뒤늦게 스쿨미투와 관련한 대응이 미숙했던 것을 인정하며,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문제가 심각한 학교부터 대응해 나가는 한편 15명 안팎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로

◎ 교육청 늑장대응 속 부적절한 사례 계속 발생해

A여중은 10월 초 교장 명의로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에서 “성폭력 예방을 하려면 미리 체력 단련을 해야 한다”는 등의 효용성이 없는 대책과 피해자에게 되레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표현을 담아 논란을 가중시킴

스쿨미투가 제기된 C여고에서는 11일 치러진 중간고사 3학년 영어 시험 문제에서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와 전 남자친구간 폭행사건을 희화화한 시험 문제를 출제해 논란이 빚어짐

<질 의>

지난 3월 초에도 인천 D여고 졸업생이 재학 중에 남자교사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음

그 이후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 때 실태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교육과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SNS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촉발되는 스쿨미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9월 초에 SNS를 통해 스쿨미투가 처음 제기된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왜 한 달 동안이나 교육지원청에만 이 사건의 처리를 맡겨두고 수수방관한 것인지?

스쿨미투가 제기된 학교에서는 부적절한 성폭력 예방법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가수 구하라씨의 사고를 희화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논란이 거듭되고 있음

인천시교육청이 제때 해당학교를 조사ㆍ지도ㆍ관리감독하였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으로 스쿨미투와 성폭력 피해자들을 두 번 울게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청이 한시라도 서둘러서 일선학교에 스쿨미투 실태파악과 예방법 교육에 집중하여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