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8일 (월)	담당 : 정지훈 비서 (010-4756-1658)	총 : 4매

농협 비정규직 100% 전환 약속 … 1년 사이 공염불 ‘위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245명 100% 정규직 공언했지만, 최종 전환대상 1,917명으로 확정

지난 3월 중앙회장 계획변경 없다고 밝혔음에도, 4개월 만에 다른 결정 내려

박완주 의원, “약속이행 위한 추가 정규직 전환 적극 검토해야”

----------------------------------------------------------------------------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 대책이 공염불이 될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정규직 전환 인원이 기존 약속 인원 보다 현저히 낮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분석 결과 법인별 전환대상 인원>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검토대상 인원 4,728명 중 1,917명(40.5%)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농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규직 전환대상 인원 5,245명을 100%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직무분석과 현장실사 후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한 빨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은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5,245명을 대상으로 한다던 정규직 검토대상은 4,728명으로 517명이나 줄어들었고 심지어 정규직 전환대상 인원은 1,917명으로 절반 이상인 63.4%나 급감한 것이다.

농협의 34개 계열사별 정규직 전환대상 인원도 천차만별로 변동됐다. 계획 대비 가장 많은 인원수 변동이 있었던 상위 5곳은 농협물류가 71명에서 5명으로 93%나 감소했고, 뒤를 이어 중앙회가 322명에서 53명으로 83.5%, 농협은행이 519명에서 130명으로 75%, 목우촌이 94명에서 27명으로 71.3%, 하나로유통이 1,620명에서 483명으로 70.2%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계열사 3곳은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표2]

농협 측은 정규직 전환인원 변동사유로 범 농협 34개 계열사 중 전문직, 산전후대체직 등을 제외한 전환대상 2년 계약직 5,245명을 대상으로 직무분석·현장실사·정부 민간부문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법인별 자체적으로 직무분석·조직내부 수용성·채용절차의 정당성 등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약 1,917명으로 전환규모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협은 지난해 5월 중앙회, 경제, 금융, 농축협, 노조 등이 참여하는 범농협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5,245명이라는 정규직 전환대상 인원을 확정하고 이를 국정감사에서 공언했음은 물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3월 5일 취임 2주년 간담회를 통해 전체 비정규직 5,200여명 중 올해까지 3,214명을 점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기존 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시켜준 바 있으나, 7월 24일 약 5개월 만에 최종 전환대상 인원을 1,917명으로 급격하게 줄여서 확정했다.

심지어 이와 같이 전환대상 인원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대책을 총괄하는 범농협일자리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최종 전환대상 인원 의결까지 올해 6월 18일 단 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농협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언한 비규정직 5,245명 100% 정규직 전환계획이 1년 만에 대폭 축소된 점은 농협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농협의 비정규직 대책이 졸속으로 수립되었었거나, 아니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협은 정규직 전환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국민 앞에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농협의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정규직 전환을 적극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표1] 농협중앙회 직무분석 결과 법인별 정규직 전환대상 인원 변동표

구 분	검토대상 인원 (2년제 계약직)	전환대상 인원 (상시·지속 업무)
중 앙 회	322	53
지주(농경·축경)	462	187
하나로유통·양곡	1,640	492
은행·금융지주	523	130
생보·손해보험	276	97
(8대 소계)	3,223	959
(기타계열사)	1,505	958
합 계	4,728	1,917 (40.5%)

*출처 : 농협중앙회

[표2] 범농협 비정규직 고용안전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구 분		일반계약직 총인원 수 (18.5월기준)	전환(예정) 인원 수	전환비율 (%)	비 고
중앙회		322	53	16.5	채용 중
경제 지주	농경	312	141	45.2	채용 중
	축경	150	46	30.7	19년上 예정
하나로유통		1,620	483	29.8	19년上 예정
양곡		20	9	45.0	채용 중
금융지주		4	-	-	-
은행		519	130	25.0	채용 중
생명		177	54	30.5	채용 중
손해		99	43	43.4	채용 중
농민신문사		49	16	32.7	검토 중 (정규직 채용 가점)
네트웍스		-	-	-	-
자산관리		3	1	33.3	검토 중 (정규직 채용 가점)
정보시스템		24	10	41.7	19년上,下 2회 예정
파트너스		-	-	-	-
농협유통		567	446	78.6	유통자회사 통합 이후 예정
충북유통		154	137	89.0
대전유통		52	47	90.4
부경유통		140	50	35.7
남해화학		26	21	80.8	19년下 예정
케미컬		14	-	-	-
바이오		86	65	75.6	19년上 예정
아그로		2	1	50.0	19년上 예정
홍삼		23	10	43.5	19년上 예정
흙사랑		-	-	-	-
무역		8	-	-	-
물류		71	5	7.0	18년말 예정 (인원 확대 협의중)
식품		10	9	90.0	19년上 예정
사료		18	8	44.4	19년上 예정
목우촌		94	27	28.7	18년말 예정
티엠알		16	-	-	-
투자증권		72	63	87.5	18년말 예정
자산운용		-	-	-	-
캐피탈		67	38	56.7	19년上 예정
저축은행		5	4	80.0	검토 중 (정규직 채용 가점)
선물		4	-	-	-
합 계		4,728	1,917	40.5

*출처 :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