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7일(목)

[2018 국정감사]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 적발, 5년 새 2.7배 증가!

최근 5년 간 6,900여 건에 달해!

손 의원 "인터넷 불법사이트 접근 쉬워 언제든 불법도박 가능, 체계적 사전·사후 관리 필요"

최근 인터넷에 2천억 원대 사설 경마장을 만들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9월 27일(목),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 총 6,859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년도별로는 2013년 790건, 2014년 910건, 2015년 1,187건, 2016년 1,838건, 2017년 2,134건으로 5년 새 무려 2.7배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만 2,050건이 적발돼 이미 작년 적발건수에 근접, 최고치를 경신 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한번 중독되면 가계파탄·실직·이혼 심하면 자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청소년, 청년들까지 허황된 한탕의 꿈을 좇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손금주 의원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범죄자들이 얻어 들이는 금액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등 지하경제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특히 인터넷 도박은 스스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특별한 범죄"라며, "인터넷 불법사이트로의 접근이 쉬워 언제든 불법도박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홍보와 예방에 노력하고 상시적인 단속과 규제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적발 현황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8,909	790	910	1,187	1,838	2,134	2,050

한국 마사회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