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최근 5년간 최다 ‘분쟁 발생 다발업체’는?

현대건설(하도급), 코리아세븐(가맹), 메리츠화재(공정거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분쟁발생 다발업체’는 현대건설(하도급 분야), 코리아세븐(가맹 분야), 메리츠화재(공정거래 분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위원(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 발생 다발 업체’는 하도급 분야는 현대건설-선진엔지니어링-대우조선해양 순으로 많았고, 가맹분야는 ㈜코리아세븐-한국미니스톱(주)-(주)비지에프리테일 등 편의점 가맹본부, 공정거래 분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케이티(주)-흥국화재보험(주) 등 보험․통신업계에서 자주 발생했다.

▸ 최근 5년간 분쟁 발생 다발 업체(상위 10개) (2014.1.1.~2018.7.31.)

(단위: 건)

	하도급		가맹		공정거래
	업체명	신청건수	업체명	신청건수	업체명	신청건수
1	현대건설(주)	45	㈜코리아세븐	163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79
2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40	한국미니스톱(주)	112	㈜케이티	37
3	대우조선해양(주)	32	㈜비지에프리테일	91	흥국화재해상보험(주)	31
4	롯데건설(주)	32	㈜지씨바이오	39	케이비생명보험(주)	26
5	대림산업(주)	29	㈜지에스리테일	37	㈜LG유플러스	23
6	㈜포스코건설	26	㈜통인서비스마스터	29	㈜케이비손해보험	23
7	(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5	홈플러스(주)	25	㈜에코로바	21
8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1	㈜카페베네	23	삼성화재해상보험(주)	19
9	㈜비츠로씨앤씨	21	(주)하남에프앤비	22	㈜금성출판사	18
10	지에스건설(주)	21	㈜스킨애니버셔리스파	21	흥국생명보험(주)	18
	합 계	292	합 계	562	합 계	295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 약관 및 대리점거래 분야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는 기관으로, 분쟁조정 신청의 대부분은 하도급, 가맹, 공정거래 3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분쟁조정상위 10개 업체와 관련된 조정 사건 비중이 하도급 분야의 경우 5.4%,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9.4%, 가맹 분야는 무려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 최근 5년간 분쟁 다발 업체 상위 10개 분쟁조정 접수건수(2014.1.1.~2018.7.31.)

(단위: 건)

구 분	분쟁조정 접수건수	분쟁 다발 업체 상위 10개 분쟁조정 접수건수
하도급	5,379	292
가맹	2,961	562
공정거래	3,148	295

유의동 의원은 “분쟁 발생 다발 업체를 공개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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