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국 보좌관

2018.10.7(일)

작년 대구‧경북지역 13개 세무서, 세금 11조 5천억 거뒀다

작년 국세청이 대구‧경북에서 거둬들인 세금, 2016년보다 9.9% 늘어난 11조 5천억원

(2016년 대비, 대구는 12.6%, 경북은 7.2% 각각 늘어나)

대구지역 4개 세무서는 5조 9,140억원, 경북지역 9개 세무서는 5조 5,689억원 징수

대구에서는 동대구세무서가, 경북에서는 경주세무서가 가장 많이 거둬들여

동대구세무서 징수액, 경북 영덕세무서의 25배

대구지역, 상속세(737억원)‧증여세(1,214억원) 납부액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고,

경북지역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액(543억원)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아

소득세는 동대구-포항-남대구세무서 順, 법인세는 경주-동대구-포항세무서 順

상속세는 서대구-동대구-북대구-남대구세무서 順으로 대구지역이 1~4위 모두 차지

추 의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 살림살이는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세금부담이 10%나 늘어 정부만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

“서민들 부담 낮추고 내수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지난 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은 2016년보다 약 10% 늘어난 총 11조 4,829억원으로, 국세청 소관 국세 총액의 5.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대구‧경북지역 세무서별 국세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해 대구지역의 4개 세무서(수성세무서는 올해 4월 개청)에서 징수한 국세는 국세청 소관 국세 총액의 2.9%에 해당하는 5조 9,140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로 많은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 5,183억원(전체의 4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법인세 1조 3,343억원, 부가가치세 1조 6,182억원, 상속세 737억원, 증여세 1,214억원, 종합부동산세 232억원 등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상속세 납부액(737억원)과 증여세 납부액(1,214억원)은,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대구‧경북지역 13개 세무서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한 세무서는 대구 동구를 관할하는 동대구세무서로, 대구지역 국세의 44%에 해당하는 2조 6,076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구세무서의 징수액은 대구지역에서 가장 징수액이 낮은 서대구세무서(1조418억원)의 2.5배에 달했으며, 대구‧경북지역 13개 세무서 중 가장 징수액이 적은 영덕세무서(경북 영덕군‧울진군 관할) 징수액(1,063억원)의 무려 24.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대구세무서의 경우는 대구‧경북지역의 13개 세무서 중 소득세(1조256억원)와 증여세(736억원)를 가장 많이 징수하기도 했다.

경북지역의 9개 세무서에서는 국세청 소관 국세 총액의 2.7%인 5조 5,689억원의 국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 2,613억원(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세(2조 1,617억원), 부가가치세(6,673억원)가 뒤를 이었다. 경북지역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은 543억원으로,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경북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둬들인 세무서는 경북 경주시와 영천시를 관할하는 경주세무서로, 경북지역 국세의 34%인 1조 9,018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세무서의 경우는 대구‧경북지역의 13개 세무서 중 종합부동산세(261억원)와 법인세(8,935억원)를 가장 많이 징수했다.

대구‧경북지역의 13개 세무서에 대해 세목별 징수액을 비교해 보면 소득세는 동대구(1조256억원), 포항(5,988억원), 남대구(5,904억원) 순으로 징수액이 많았으며, 법인세는 경주(8,935억원), 동대구(6,952억원), 포항(5,910억원) 순으로 많았다. 상속세 징수액은 서대구(227억원), 동대구(213억원), 북대구(151억원), 남대구(146억원) 등 대구지역의 4개 세무서가 대구‧경북 지역의 징수액 1~4위를 기록했다. 한편 증여세는 동대구(736억원), 남대구(214억원), 북대구(155억원) 순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경주(261억원), 김천(137원), 동대구(126억원), 포항(76억원) 순으로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 살림살이는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세금부담이 10%나 늘어 정부만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조금이라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 : 대구‧경북지역 세무서별 2017년 국세 징수 현황

참고 1	대구‧경북지역 세무서별 2017년 국세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국세청 국세			내국세			내국세(소득세)
순위	세무서명	세수	순위	세무서명	세수	순위	세무서명	세수
1	동대구	2,607,629	1	동대구	2,598,506	1	동대구	1,025,621
2	경주	1,901,772	2	경주	1,870,858	2	포항	598,792
3	북대구	1,236,157	3	북대구	1,219,779	3	남대구	590,370
4	서대구	1,041,777	4	남대구	1,021,883	4	북대구	507,272
5	남대구	1,028,437	5	서대구	1,008,662	5	구미	427,803
6	구미	841,805	6	구미	838,004	6	경주	406,375
7	포항	726,271	7	포항	696,984	7	서대구	395,025
8	경산	644,709	8	경산	642,277	8	경산	265,234
9	영주	551,871	9	영주	560,888	9	안동	160,114
10	김천	396,273	10	김천	384,945	10	김천	152,687
11	안동	275,783	11	안동	289,550	11	영주	101,247
12	상주	124,118	12	상주	132658	12	상주	82,133
13	영덕	106,342	13	영덕	108,020	13	영덕	66,954

내국세(법인세)			내국세(상속세)			내국세(증여세)
순위	세무서명	세수	순위	세무서명	세수	순위	세무서명	세수
1	경주	893,498	1	서대구	22,673	1	동대구	73,582
2	동대구	695,175	2	동대구	21,254	2	남대구	21,361
3	포항	590,986	3	북대구	15,183	3	북대구	15,527
4	경산	237,151	4	남대구	14,628	4	구미	11,320
5	남대구	227,524	5	경주	5,484	5	서대구	10,902
6	북대구	223,851	6	구미	4,620	6	포항	7,878
7	구미	198,141	7	포항	3,046	7	경산	6,077
8	서대구	187,758	8	안동	2,426	8	경주	5,919
9	김천	113,240	9	경산	2,134	9	김천	3,675
10	영주	55,067	10	상주	1,174	10	안동	2,863
11	안동	41,090	11	영주	1,132	11	영주	2,278
12	상주	23,442	12	김천	821	12	상주	2,076
13	영덕	9,084	13	영덕	13	13	영덕	989

(단위 : 백만원)

종합부동산세
순위	세무서명	세수
1	경주	26,133
2	김천	13,712
3	동대구	12,635
4	포항	7,570
5	북대구	4,292
6	남대구	4,092
7	구미	2,677
8	서대구	2,212
9	경산	2,062
10	안동	1,002
11	영주	504
12	상주	430
13	영덕	189

참고 2	대구‧경북지역 각 세무서별 관할구역

시도	세무서명	세무서 관할구역
대구 광역시	동대구세무서	대구광역시 동구
	서대구세무서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월성동ㆍ대천동ㆍ월암동ㆍ상인동ㆍ도원동ㆍ진천동ㆍ대곡동ㆍ유천동ㆍ송현동ㆍ본동은 제외한다) 및 경상북도 고령군
	남대구세무서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중 월성동ㆍ대천 동ㆍ월암동ㆍ상인동ㆍ도원동ㆍ진천동ㆍ대곡동ㆍ유천동ㆍ송현동ㆍ본동ㆍ달성군
	북대구세무서	대구광역시 북구, 중구
	수성세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상북도	경산세무서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경주세무서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포항세무서	경상북도 포항시, 울릉군
	영덕세무서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안동세무서	경상북도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 군위군
	김천세무서	경상북도 김천시, 성주군
	구미세무서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상주세무서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영주세무서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