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당: 최두성 보좌관

2018년 10월 6일(토)

부동산발 가짜뉴스, 부동산 시장 교란…

금년 8월까지 거짓매물 신고 7만 3847건으로 전년 대비 88%증가

부동산가 폭등한 8월 한 달 허위매물 건수는 726건으로 전년 한 해 738건과 맞먹어

허위매물 신고는 수도권이 90.3%

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3847건이었다.

작년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39,269건으로 올해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유난히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정보의 올바른 유통 문화를 조성하고 거짓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설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신고처리 현황]	(기간 : 2017.1.～2018.8., 단위 : 건)

구분	신고접수	중개사 자율처리	허위매물 확인
2017년	39,269	26,974	738
2018년 1월	7,368	4,513	200
2월	9,905	5,395	80
3월	9,102	4,516	62
4월	6,716	3,404	58
5월	5,736	3,081	51
6월	5,544	2,962	52
7월	7,652	3,966	244
8월	21,824	9,753	726

※ 1. 중개사 자율처리는 중개업소가 화면에서 거래완료+노출종료+기간만료(48시간 이내 미처리) 등 자체 처리한 건을 의미함

2. 허위매물 확인은 유선 검증에서 거짓매물(부재 종료 포함) 건수+현장 검증에서 거짓매물로 최종 확인된 건을 의미함

이에 정부 당국의 조사도 강화돼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상당히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3만9063건이다. 지난해 허위매물 확인 사례가 2만7712건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8개월 동안의 허위매물이 지난해 1년 동안의 허위매물보다도 40% 이상 많은 것이다.

특히 올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가 지난 8월에 급증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 4713건, 2월 5475건, 3월 4578건, 4월 3462건, 5월 3132건, 6월 3014건, 7월 4210건인데, 8월은 1만479건에 달한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올해 정부 당국에 들어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의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은 2만9928건(40.5%), 경기도는 3만6801건(49.8%)이다.

인천과 대구가 2231건(3%)과 1479건(2%)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 도시들은 신고 수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대전이 646건(0.9%), 부산 594건(0.8%), 충남 502건(0.7%), 경북 478건(0.6%), 세종 353건(0.5%), 경남 264건(0.4%), 울산 101건(0.1%), 전북 52건(0.1%), 전남 31건(0.0%), 광주 20건(0.0%), 제주 16건(0.0%)으로 각각 집계됐다.

[거짓매물 신고 지역별 통계]

2016년			2017년			2018년(8월까지)
지역	건수	비율	지역	건수	비율	지역	건수	비율
서울시	22.940	54.0%	서울시	17.053	43.4%	서울시	29.928	40.5%
경기도	11.513	27.1%	경기도	14.389	36.6%	경기도	36.801	49.8%
부산시	1.785	4.2%	부산시	1.076	2.7%	부산시	594	0.8%
인천시	1.734	4.1%	인천시	1.717	4.4%	인천시	2.231	3.0%
대구시	1.829	4.3%	대구시	1.809	4.6%	대구시	1.479	2.0%
광주시	4	0.0%	광주시	9	0.0%	광주시	20	0.0%
대전시	433	1.0%	대전시	790	2.0%	대전시	646	0.9%
울산시	59	0.1%	울산시	106	0.3%	울산시	101	0.1%
강원도	72	0.2%	강원도	108	0.3%	강원도	178	0.2%
경상북도	230	0.5%	경상북도	489	1.2%	경상북도	478	0.6%
경상남도	155	0.4%	경상남도	228	0.6%	경상남도	264	0.4%
전라북도	31	0.1%	전라북도	53	0.1%	전라북도	52	0.1%
전라남도	4	0.0%	전라남도	27	0.1%	전라남도	31	0.0%
충청북도	197	0.5%	충청북도	231	0.6%	충청북도	173	0.2%
충청남도	412	1.0%	충청남도	486	1.2%	충청남도	502	0.7%
세종시	1.058	2.5%	세종시	673	1.7%	세종시	353	0.5%
제주도	32	0.1%	제주도	25	0.1%	제주도	16	0.0%
계	42.488	100.0%	계	39.269	100.0%	계	73.847	100.0%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빗발쳤다는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실거래가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물이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신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조직적 행동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칠승 의원은 무분별한 허위매물 신고나 허위매물이 게시된 사례 등을 '가짜뉴스'에 빗대면서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며 "'내 집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만 고통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