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9 (금)

인천공항은‘악덕 임대업자’?

면세점 가격경쟁 위축으로 결국 국민이 피해

- 이용객 사은행사 비용전가, 자체감사서 ‘삥뜯기’지적해도 떠넘기기 계속

- T2 조형물 설치사업에선 애초에 면세점이 비용부담 제안토록 해

- 해외향수 가격, 온라인면세점 < 인터넷쇼핑몰 < 인천공항 면세점

□ 인천공항공사는 ’06년부터 이용객 사은행사 일환으로 ‘공동 프로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o 이 사업은 면세구역 자체를 ‘에어스타 애비뉴’라는 명칭으로 브랜드화하는 것이 골자로, 주 내용은 △계절별 인테리어·디자인 통일 △대형장식물 설치 △이벤트·광고·홍보 등임

o 사업비는 연평균 32억원으로, 이중 80%는 면세사업자가 내고, 인천공항은 20%만을 부담해왔음

o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까지 면세사업자들이 낸 비용은 287억원에 달함

⇒ 공사 입장에선 돈을 크게 안 들여 행사를 치르고, 덕분에 면세점 매출이 늘면 임대수익까지 덤으로 챙기는 구조  ※ 면세점 임대료는 매출액에 비례

□ 이를 두고 인천공항은 스스로 ‘삥 뜯기’라고 지적한 바 있음

o 위 사업 운영실태 관련 ’12년 6월 공사 내부 특정감사가 진행됐으며,

o 감사보고서는 “면세사업자들이 공사(인천공항)를 갑을 관계로 보면서 불이익을 우려한다”며, “비용분담은 ‘삥 뜯기’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힘

o 또 보고서는 “면세사업자들은 이미 매출의 40%를 임대료로 내고 있어 추가부담을 재고해야 한다”, “흑자 규모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비용 전부를 부담할 능력과 명분이 충분하다”고도 함

□ 그러나 감사 이후에도 ‘비용 떠넘기기’는 계속됨

o 면세사업자 부담비율은 감사 직후인 ’13년에는 80.9%, ’14년 77.7%, ’15년 96.2%에 달함

⇒ 2012년 특정감사 이후에도 ‘비용 떠넘기기’ 계속한 이유는?

※ “감사 요점이 다르다”고 답변할 경우

⇒ 자의적 해석임. 감사보고서에는 “공사가 전액 부담할 능력, 명분 충분하다”고 명시돼 있음. 여러 개 한꺼번에 지적받았는데 하나 고치고선 이행했다고 하는 건가? 원래 자체감사 그렇게 하나?

⇒ 결국 감사 지적을 ‘뭉개고 버틴’ 것. 감사는 그저 요식행위였나? 인천공항공사 자체감사 시스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 국토부 담당자 계신지? 국토부가 책임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인천공항공사 자체감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추진하시겠는지?

□ 이 같은 ‘비용 떠넘기기’는 2017년 제2터미널 구축 당시 면세구역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사업에서도 논란이 됨

o 사업비 총 21억 중 15억을 면세점 3사가 5억씩 나눠 부담하도록 한 것

o 면세점 입찰 당시 아예 제안요청서에 입찰자들이 조형물 설치비용을 포함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평가해 점수를 주는 방식

⇒ 이것도 ‘삥 뜯기’ 아니고 뭔가? 롯데·신라·신세계, 한해 임대료만 수천억 내는데, 고작 5억 때문에 입찰 참여 안 하겠나?

※ ’14년 이후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낸 임대료만 3조 7,153억원에 달함

※ 연도별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율은 △’14년 30% △’15년 31% △’16년 38% △’17년 44% △’18년 상반기 44%로 증가추세

▶ “면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라고 답변할 경우

⇒ 어딜 봐서 자발적 참여인가? 1억짜리 집 사고 싶은 사람이 천만원짜리 옵션 달아야 한다고 하면, 안 달겠나? 굳이 필요 없어도 감수하게 돼 있음. 이게 자발적인가?

⇒ 사업자 선정방침, 사장 전결인데 내용 몰랐는지?

⇒ ‘이제 안 하겠다’는 사장 의지에 기댈 것이 아님. 제도 자체를 고쳐야.

⇒ 제안요청서는 법무팀 검토만 받게 돼있음. 내용 확정시킬 때도 일상감사, 사장 전결 필요. 의견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안요청서(RFP) 공고 절차

ㅇ 사업자 선정 기관 협의(관세청)

ㅇ 사업자 선정 방안·방침 확정 : 사장 전결 및 일상감사

ㅇ 제안요청서 초안 작성 및 법무팀 검토, 내용 확정

ㅇ 공고문 작성, 게시(공사 전자입찰사이트) : 계약부서

⇒ 인천공항 계약 행태를 보면 지독한 ‘악덕 임대업자’에 다름 아님.
어떻게든 이익 남기려는 사기업 같음.

⇒ 최소보장액과 영업료 비교징수 방식이 일반적. 최소보장액 자체가 굉장히 큰데도 공사가 거의 독점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오고 싶어 함.

⇒ 그렇게 하다 보니 롯데면세점 철수, 서정 인터내셔널 사건 같은 게 일어나는 것 아닌가?

⇒ 결국 누구 피해겠는가? 국민임. 공항 면세점 비싸서 있으나마나가 되고, 위험물 안전관리도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것.

□ 실제로 “높은 임대료 때문에 면세품이 비싸진다”는 지적이 개항(’01.3.29) 초기부터 반복되고 있음

[KBS][2001-06-26] 공항 면세점이 시중보다 더 비싸

⊙기자: 먹을거리뿐 아니라 전자제품 역시 면세점이 비쌀 정도로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면세품 가격에 20에서 30%가 우선 면세점이 아닌 인천공항공사 몫입니다. 여기에 유통에 드는 비용도 채우고 이윤도 내다보니 시중보다 비싼 경우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경향신문][2002-09-15] 인천공항 면세점 시중보다 비싸

면세점 관계자는 “특히 김포공항에 비해 2배 가량 비싼 공항시설 사용료 때문에 면세를 통한 할인 혜택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겨레][2012-10-10] 면세점 국산품, 백화점보다 비싸다?

높은 임대료 탓에 인천공항 면세점의 일부 국산품 판매가격이 백화점보다 최대 2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의원실에서 18.10.18 한 해외브랜드 향수제품을 두고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 온라인면세점, 인터넷 가격을 살펴본 결과

o 인천공항 면세점은 상품금액 164,702원에 모바일 프로모션 1만원 쿠폰 적용 가능해 154,702원,

o 온라인면세점은 회원가입 직후 기본으로 주어지는 적립금으로 111,998원 (인천공항보다 42,704원↓),

o 같은 계열사 인터넷쇼핑몰은 상품금액 151,900원에 5천원상당 쿠폰 적용으로 146,900원(인천공항보다 8,802원↓)에 구매할 수 있었음

⇒ 해외브랜드여서 세금 비중이 적지 않을 텐데, 면세품이 인터넷쇼핑몰보다 비쌈. 정상적인가?

⇒ 면세점을 둘러봐도 살 게 없음. 인터넷이 더 쌈.
공사는 면세점 매출 오르도록 공동프로모션 하고 랜드마크 설치한다지만, 그렇지 않아도 비싼 임대료에 ‘비용 떠넘기기’까지 보태져서
오히려 공격적인 프로모션, 활발한 가격경쟁 안 되고 있음.

⇒ 공사 이익이 중심이 돼선 안 됨. 면세점도 대국민서비스.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면세사업자들 폭리를 막고, 가격경쟁 불붙이는 것.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 면세점뿐만 아니라 공항 모든 운영을 고객중심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