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7. (수)

서울시 공무원 성비위 징계자 전체 징계의 9.3%에 달해

- 성비위 징계자 16년 3명에서 17년 5명, 18년 8월 9명으로 급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7건, 2017년 79건, 2018년 8월까지 46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징계자 182건의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38건, 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품 등 증수뢰(21건, 11.5%), 직무유기(20건, 11%), 성비위(17건, 9.3%) 순이었다.

특히 성비위 징계의 경우 16년 3명에서 17년 5명, 18년 8월까지 9명 등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소병훈의원은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이로 인한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서울시의 성폭력 예방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공무원 성범죄 근절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 공무원 징계 현황

연도별	계	비위유형(징계사유)
		복종 위반	품위손상			비밀누설	공문서위변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감독불충분	공금유용 / 횡령	증수뢰 (금품 등)	기타
			음주 운전	성비위	기타
계	182	1	38	17	62	1	1	11	20	2	6	21	2
2018.8	46	0	4	9	19	1	0	2	5	0	0	5	1
2017	79	0	13	5	25	0	0	5	12	2	6	11	0
2016	57	1	21	3	18	0	1	4	3	0	0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