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18.10.18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최저 연 1% 특혜대출

시중 3분의 1 금리로 주택마련자금 융자

□ 문제점 및 질의

ㅇ 사장! 현재 천정부지 집값과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되고 있는 것 아시죠?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리가 4%대 중반입니다. 카드 개설로 금리혜택을 받아도 3%중반 아래로 낮추기 어렵습니다.

- 그런데 정작, 서민 주거안정 지원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원 복지차원으로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연 1% 금리의 1억 5,000만원 한도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통념상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과도한 복지혜택 아닌가?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 중 주택임차금을 시중보다 저리로 제공하고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부 직원이 주택을 임차･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여, 직원 1인당 주택임차자금 대여한도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대여기간은 10년을 한도로 규정.

ㅇ 공사가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을 예산으로 융자 지원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은 14명에게 15억원의 융자금을, 2018년은 18명에게 23.7억원의 융자금을 최저 1%의 금리로 지원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

(*주택마련자금 금리: 최초 임차자금대여일부터 2년까지는 이자율 1%, 2년부터 4년까지는 1.5%, 4년부터 6년까지는 2%, 6년부터 8년까지는 2.5%, 8년에서 10년까지는 3%의 금리를 적용)

- 생활안전자금 융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연 2.5%의 저리 대출 제공.

연도별 직원 대상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현황
(단위: 억 원,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	인원	1인 평균	지원	인원	1인 평균	지원	인원	1인 평균	지원	인원	1인 평균	지원	인원	1인 평균
주택임차자금	8.5	9	0.9	7.5	8	0.9	5	5	1	15	14	1	23.7	18	1.3
주택구입자금	-	-	-	-	-	-	-	-	-	1	1	1	-	-	-
임차주택대여	4.6	3	1.5	170	1	1.7	-	-	-	-	-	-	3.4	2	1.7
생활안정자금	6	26	0.2	12	52	0.2	10	43	0.25	-	-	-	-	-	-

ㅇ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며, 무이자로 융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

ㅇ 또한 매년 하달되는 「´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특혜 대부를 하지 못하도록 이중으로 금지하고 있음!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년 1%의 금리로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을 융자하여 시중에 비하여 저리의 금리를 적용.

-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뿐만 아니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음!

ㅇ 연도말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말 금리가 3.33%, 2017년은 3.42%로 3.12∼3.42%의 수준으로 시중금리가 형성되고 있음.

연도말 주택담보대출금리 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
연도말 주택담보대출금리	3.33%	3.12%	3.13%	3.42%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 바탕으로 재작성

ㅇ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소액대출 평균 금리는 연 4.71%, 주택담보대출은 3.47%이며 신용대출은 4.56%.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3~4%대를 웃도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은 주택자금은 연 1%, 생활안정자금은 연 2.5%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림.

ㅇ 특히, 타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 금리가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기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 3.0%, 한국전력공사 2.5%로 주택마련자금 금리 제공.

- 그러나 이와 비교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초 2년간 1.0%로 타 공공기관에 비해 직원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주택 복리후생 제공.

공공기관의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 금리 비교

(단위: %)

기관명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금리	2.5	3.0	2.5	1.0
용도	임차	임차	임차	임차
대상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자료: 각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국민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 보다 직원들에게 주택대출 특혜 제공 등 제 식구 챙기기에만 힘 쏟는 것 아닌가?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맞추어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 융자금의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