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22일(월)	담당 : 황윤경 비서 (010-4210-1510)	총 : 4매

1조 3천억 원 투자한 간척농지…

재배 실패는 해마다 느는데 농어촌공사는 ‘속수무책’

국가관리 완공 간척지구 10곳…85년부터 11년까지 1조 3643억 원 투자해 ‘농업용지’ 조성

농어촌공사가 전체의 약 90% 임대 ‧ 관리… 지난해 9,422ha 임대

임대농지 20%가 염해 ‧ 배수불량으로 ‘작물 고사’ , 농어촌공사 관리대책 사업 전무

박완주 “쌀 수급상황 등 고려해 타 작물 재배 위한 영농기반 여건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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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천 억 원을 투자한 농업용 간척지구의 재배 실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85년 보령 남포 간척지 ‘착공’을 시작으로 2011년 영산강3-2 지구 ‘완공’까지 총 10개 지구에 대한 간척사업을 완료한 상황이다. 간척사업비로 총 1조 2,859억 원이 투입됐다. 간척지 총 면적은 13,643ha이며 전체가 농업용지로 조성됐다. [표1]

현재 농어촌공사는 완공지구 총 재배면적의 약 90%에 대한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법인’을 포함해 ‘일반법인’도 간척농지 임차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임대한 농지면적은 총 9,422ha로 약 2800만평에 달하는 규모다. 전체 면적 중 78%는 벼 재배로 이용됐고, 나머지 22%의 임대농지는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했다. 올해는 간척농지 일부가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면서 수도작(벼) 면적은 78%에서 65%로 낮아진 반면, 타작물 재배면적은 22%에서 35%까지 상승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도작 및 타작물 고사 등 생산량 감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배수불량 ‧ 염해 등으로 인한‘재배 실패’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임대면적의 14.91%인 1,080ha가 피해를 봤고, 2016년에는 임대면적의 20.21%에 해당하는 1,663ha가 피해를 봤다. 작년 피해면적은 2016년보다 조금 더 늘어 임대면적의 20.52%인 1,934ha를 차지했다. [표2-1] 이에 농어촌공사는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최근 3년간 약 34억 가량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표2-2]

문제는 염류집적 등으로 매년 임대농지 20% 가량의 재배작물이 고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책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최근 5년간 간척지별 용수공급, 배수개선, 침수방지 등 영농기반 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요구했으나 ‘관리 사업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간척지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제반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간척농지의 토양염도 등의 생산성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2017년 간척농지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다. 해당 보고서는 요약문에서 “전 지구 모두 표토에 비하여 심토의 염도가 높기 때문에 수도작 외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염류의 상승으로 인한 염류집적으로 재배작물의 고사율 증가와 농지의 나지화라는 지속적인 악순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밝히고 있다.

간척지 제반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고 있을 뿐, 양질의 용수공급과 배수개선을 통한 토양개량, 침수방지 등의 영농기반 관리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간척지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재배작물 고사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1조 3천 억 원을 투자한 간척농지가 가치를 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간척농지는 벼 재배를 전제로 조성되어 타작물 재배시 염분 농도와 배수 등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쌀 수급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조사료 등의 밭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끝)

[표1] 국가관리 간척지구 현황 (2018.9월 기준)

구 분	지구명	위 치		면 적(ha)			사업기간
		도	시·군	계	농 업	비농업
계				53,424	30,788	22,636
완공지구	소계			13,643	13,643	-
	석 문	충남	당진	1,968	1,968	-	‘87～05
	남 포	“	보령	825	825	-	‘85～07
	고 흥	전남	고흥	2,057	2,057	-	‘91～08
	군 내	“	진도	464	464	-	‘91～08
	보 전	“	진도	213	213	-	‘87～97
	이 원	충남	태안	847	847	-	‘90～09
	삼 산	전남	장흥	283	283	-	‘97～09
	시 화	경기	화성	745	745	-	‘98～10
	(영산강Ⅲ-1)	전남	영암/해남	3,367	3,367	-	‘95～14
	(영산강Ⅲ-2)	전남	해남	2,874	2,874	-	‘97～11
미완공지구	소계	5		39,781	17,145	22,636
	화 옹	경기	화성	4,482	4,482	-	‘91～22
	시 화	“	화성/안산	2,891	2,891	-	‘98～24
	영산강Ⅲ-1	전남	영암/해남	2,442	-	2,442	‘95～23
	영산강Ⅲ-2	“	해남	1,666	1,202	464	‘97～21
	새만금	전북	군산/김제/부안	28,300	8,570	19,730	‘91～20

[표2-1]  최근 5년간 수도작 및 타작물 고사 등 생산량 감소 현황

(단위: ha)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임대면적	피해면적	임대면적	피해면적	임대면적	피해면적	임대면적	피해면적	임대면적	피해면적
계	5,253	2	5,258	2	7,242	1,080	8,227	1,663	9,422	1,934
석문	1,135	2	1,135	1	1,133	2	1,136	84	1,467	191
남포	-	-	-	-	-	-	-	-	653	-
고흥	-	-	-	-	1,572	19	1,660	652	1,660	592
이원	-	-	-	-	-	681	724	602	714	714
삼산	199	-	199	-	126	1	203	-	203	-
시화	-	-	-	-	470	375	448	325	470	436
영산강	3,919	-	3,924	1	3,941	2	4,056	-	4,255	1

[표2-2]   최근 3년간 자연재해 감면 현황

구 분	지 구	감 면		비 고
		면 적(㎡)	금액(백만원)
합계		3,520	3,384
2015	2(시화, 이원)	761	506	한해
2016	3(시화, 이원, 고흥)	1,273	1,931	한해
2017	3(시화, 이원, 고흥)	1,486	947	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