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 문의 : 박범계의원실 pbk567@naver.com □ 담당 : 윤종우 보좌관 □ 배포 : 2018년 10월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37호 TEL. 784-6960~2 FAX. 788-0204

최근 5년간 도전(전기도둑)과 위약으로 줄줄새는 전기요금 1,167억원(연말까지는 1,200억원 예상)!

박범계 국회의원 "한전은 유가인상, 탈원전, 적자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 얘기하기 전에 줄줄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도전(전기도둑) 및 전기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그 규모가 32,599건, 금액으로는 1,1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올 연말까지는 5년간 총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표1)

도전(전기도둑)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기로 건수는 4,018건, 금액으로는 71.5억원으로 전체의 12.3%에 달했다. 위약규모가 제일 큰 유형(전체의 73.1%)은 ‘계약종별 위반’으로 23,829건, 금액으로는 644억원이었다. ‘계약종별 위반’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값싼 농사용 등으로 신청하고 실제로는 주택용으로 몰래 사용하는 경우 등 이다.

박범계 의원은 “한전은 유가인상, 탈원전, 적자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줄줄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전은 AMI(지능형검침인프라) 사업을 핑계로 검침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검침원을 활용하여 줄줄새는 전기요금 단속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 >

[표1] 최근 5년간 도전 및 전기위약 현황

위약유형		2014	2015	2016	2017	2018.9	소계
계약없이 사용(도전) (12.3%)	건 수	1,101	884	817	858	358	4,018
	위약금	2,129	1,738	1,302	1,330	654	7,153
계기1차측 도전 (0.7%)	건 수	52	61	44	41	16	214
	위약금	170	235	381	109	100	995
계기조작 (0.4%)	건 수	35	26	27	15	10	113
	위약금	182	126	84	164	8	564
무단증설 (6.4%)	건 수	982	575	359	143	37	2,096
	위약금	9,401	10,861	4,964	3,169	1,093	29,488
계약종별위반 (73.1%)	건 수	6,962	5,978	7,131	2,213	1,545	23,829
	위약금	14,085	14,439	14,265	12,189	9,440	64,418
사용기간 /시간위반 (7.1%)	건 수	465	443	730	395	296	2,329
	위약금	866	3,460	7,547	1,794	383	14,050
합 계 (100%)	건 수	9,597	7,967	9,108	3,665	2,262	32,599
	위약금	26,833	30,859	28,543	18,755	11,677	116,667

(단위 : 건, 백만원)

(자료: 한국전력, 박범계의원실 자료분석)

[표2] 도전 및 위약유형 용어 설명

유 형	내 용
계약없이 사용(도전)	약관에 정한 사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계기조작/ 계기1차측 도전	전기설비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에 의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무단 증설	약관에 정한 사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기설비를 증설하였을 경우
계약종별위반	한전과 계약한 계약종별 이외의 종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자료: 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