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등 9개 공적 금융기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23조 지원!

수출입은행 6조1천억, 농협금융지주 4조2천억, 국민연금공단 3조3천억, 산업은행 2조9천억 지원! -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해야! -

- 2018. 10. 11.(목) -

수출입은행, 국민연금공단 등 9개 공적 금융기관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금융지원한 금액이 총 23조 3,8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7개 공적금융기관이 총 11조 9,059억원을 지원했고, 기관별로는 농협금융지주가 4조 2,616억원, 국민연금공단이 3조 3,371억원, 산업은행 2조 9,132억원 등이었다. 특히 국내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지원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였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약 6조 1,788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약 5조 387억원의 금융을 제공하여 총 11조 4,797억원 지원했다. 반면, 이들 두 기관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해 제공한 금융제공 실적은 두 기관 모두 고작 1건, 1천억원대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외국의 주요 연기금 투자기관과 금융기관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국내외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등 공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 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9개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제공 현황>

순위	기관명	금융제공내역
		국내석탄금융	해외 석탄금융
1	한국수출입은행	-	6조 1,788억원
2	한국무역보험공사	-	5조 387억원
3	농협금융지주	4조 2,616억원	-
4	국민연금공단	3조 3,371억원	-
5	한국산업은행	2조 6,010억원	3,122억원
		합계) 2조 9,132억원
6	중소기업은행	1조 416억원	-
7	우정사업본부	6,146억원	-
8	공무원연금공단	300억원	-
9	한국교직원공제회	200억원	-
	총계	11조 9,059억원	11조 4,797억원

<공적 금융기관(7개)의 국내 석탄금융 제공 현황>

기관명	한전자회사 (회사채인수)	민자석탄 (대출)	석탄열병합 (대출/사채인수)	합계
농협금융지주	2조 3,008억원	1조 3,226억원	6,382억원	4조 2,616억원	35.8%
국민연금	3조 150억원	821억원	2,400억원	3조 3,371억원	28.0%
한국산업은행	2,285억원	7,083억원	1조 6,642억원	2조 6,010억원	21.8%
중소기업은행	4,845억원	4,321억원	1,250억원	1조 416억원	8.7%
우정사업본부	5,292억원	162억원	692억원	6,146억원	5.2%
공무원연금	300억원	-	-	300억원	0.3%
교직원공제회	200억원	-	-	200억원	0.2%
합계	6조 6,080억원	2조 5,613억원	2조 7,366억원	11조 9,059억원 (100%)
	54.4%	22.0%	23.6%

<공적 금융기관의 최근 3개년 국내 석탄금융 실적>

기관명	2016년	2017년	2018년(1월~8월)
농협금융지주	7,258억원	1,999 억원	7,614 억원
한국산업은행	6,182억원	1,198 억원	2,352 억원
국민연금공단	2,200억원	6,300 억원	300 억원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3월말까지의 자료만 제공하여 3개월치 실적임.
중소기업은행	1,609억원	800 억원	3,300 억원
우정사업본부	293 억원		1,100 억원
총계	1조 7,542 억원	1조 297억원	1조 4,666 억원

※ 공무원연금과 교직원공제회는 2016년 이후 지원 실적 없음.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 발전부문 금융제공 현황>

기관명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석탄화력
한국무역보험공사	1건	1,289억원	9건	5조 387억원
한국수출입은행	1건	1,379억원	12건	6조 1,788억원
한국산업은행	10건	4,503억원	2건	3,122억원
총계	12건	7,171억원	22건	11조 4,79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