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창을 여는 국회의원 성 일 종 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8. 10.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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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서민금융인가?

◾ 저신용자(7~10등급) 10명 9명 대부업체에서도 외면, 승인율 13.4%

◾ 등록 대부업체 지난 10년 동안 절 45.3% 감소

◾ 특히 개인 대부업체 59.1% 급감하며 대부업체 음성화 가속

◾ 18년 상반기에만 160만여명 대부업체 대출 거절, 이후 어디로 갔는가?

◾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지원은 단 한 푼도 없어

◾ 대기업, 은행 팔 비틀고 휴면예금․채무조정 회수금 등 서민호주머니로 재원 삼으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있는 한심한 나라

◾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저신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절벽에 몰린 서민들을 위한 금융주치의 제도를 신설,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 최근 경기 침체에 더해 법정이자율이 인하되며 대부업체의 대출 거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부업체의 음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충남 서산․태안)의원이 한국대부금융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이용 실태’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율이 2014년 26.9%에서 2018년(상반기) 12.8%로 5년 만에 52.4% 감소하며 신청자 10명 중 9명이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0등급 대부업 대출 승인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상반기)
7~10등급	26.9%	21.3%	16.4%	16.2%	12.8%

*자료: NICE 평가정보, 한국대부금융협회 제출

◦ 특히 법정이자율이 24%로 인하 된지(18.2) 5개월만에 전년(17년) 동기 대비 대부업체 고신용자(1~6등급) 신규 신용대출자는 12.0%(26,551명) 감소에 그친 반면, 저신용자(7~10등급)의 경우에는 22.7%(70.808명)가 줄어들어 고신용자 보다 2배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규모로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연간 14만 명 이상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진다.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 추이>

구분 (단위 :명)	17년 上 (1~6월)	비중(%)	18년 上 (1~6월)	비중(%)	증감	증감율(%)
1~6등급	220,536	41.4	193,985	44.6	-26,551	-12.0
7~10등급	312,007	58.6	241,199	55.4	-70,808	-22.7
합계	532,545	100.0	435,184	100.0	-97,361	-18.3%

*자료: NICE 평가정보, 한국대부금융협회 제출

◦ 아울러 등록 대부업체수도 줄어들고 있다. 2007년 등록 대부업체는 14,783개에 달했지만 2017년 8,084개로 줄어들며 10년 동안 45.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대부업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같은 기간 59.1%(2009년 13,432개, 2017년 5,491개)가 줄어들었다.

<등록 대부업체 수 추이>

구분	2009.12	2013.12	2017.12
등록업체수	14,783	9,326	8,084
(개인업체)	(13,432)	(7,620)	(5,491)

*자료: 금융위원회 실태조사

◦ 저신용자의 대부업체 승인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체 등록수가 급감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음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 실제로 2018년도 상반기 승인율(12.8%)을 감안하면 거절률(87.2%)에 해당하는 160만 여명(다중채무 감안 최소 40만명)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불법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유인이 큰 만큼 이들을 추적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경우에도 8등급 이하 신용자의 비중은 9.2%에 불과한 것이다. 7등급(30.4%)을 더한다고 하더라고 고신용자(1~6등급)의 비중(60.4%)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등급별 서민금융상품 공급 비중>

구분	1~6등급	7등급	8~10등급
비중	60.4%	30.4%	9.2%

*자료: (사)서민금융연구원, 서민금융연구원 출범 기념 포럼 자료집

◦ 특히 서민금융상품은 2017년 말까지 37.5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 정부가 운용중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 예산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실제로 4대 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은 기업․은행기부금과 휴면예금 이자수익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지자체, 금융회사 출연금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회수금 ▲(새희망홀씨)는 은행 자체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재원 구성>

상품		재원	현황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기업‧은행기부금	기업의 잔여 기부금 납입을 위해 협의 필요
	지역법인	일반 기부금	사실상 종료
	민간사업수행기관	휴면예금 이자수익	휴면예금 출연규모 감소
해살론	근로자햇살론	복권기금 금융회사 출연금	‧20년 복권기금 출연 종료 도래 ‧금융회사 출연금 한시적(한도9,000억원)
	사업자햇살론	복권기금, 지자체‧금융회사 출연금	1차 사업의 잔여재원으로 운영 중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회수금	자금유입 제한적
새희망홀씨		은행 자체 재원	매년 은행과 공급규모 협의

*자료: (사)서민금융연구원, 서민금융연구원 출범 기념 포럼 자료집

◦ 지난 해 11월 금융당국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역시 금융회사 기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 이에 성일종 의원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폭염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며 가계부채 증가폭이 위험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 시장 위축으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인 4대 서민금융상품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떠들썩하게 홍보했는데 알고 보니 기업과 금융회사 팔을 비틀어 모은 출연금과 휴면계좌, 재무조정 회수금 등 서민들 호주머니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고 정부는 서민금융과 빛 탕감 대책에 예산 한 푼 안들이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성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 치적 쌓기에 서민을 이용하지 말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신용자가 정부의 서민금융상품과 대부업체에게 외면당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는 실태조사에 나서고 위험군 관리를 위한 금융주치의 제도로 신설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위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