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10월 23일 : 국민연금공단 1. 350억 쓴 국민연금 해외사무소, 국내복귀 후 62% 퇴사 2.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주 이전 이후 출장만 10배 늘어 3.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35%밖에 못줬다 4. 위기상황에도 가동 안되는 국민연금 비상대책반! 5. 국민연금 불법행위 통한 부정수급 5년간 462억!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후석 비서관 (02-784-2890)
		2018. 10. 23 (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350억 쓴 국민연금 해외사무소, 국내복귀 후 62% 퇴사」

- 국내복귀 직원 13명 중 8명 퇴사 -

- 잘해도 잘못해도 같은 성과급 지급하는 해외사무소 -

해외사무소 투자성과 연계한 평가 기준 재정립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23일(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해외사무소 운영현황’자료를 공개했다.

□ 세계 3대 연기금의 규모가 632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의 상시 모니터링 ▶글로벌 기금운용기관 및 전문 인사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직·간접 투자기회 발굴 및 현지 트레이딩  업무를 위해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에 해외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1. 최근 5년간 349억 8039억 들어간 해외사무소
파견 종료 후 국내복귀 직원 13명 중 8명, 61.5% 퇴사

□ 국민연금 해외사무소는 2011년 7월 1일 뉴욕사무소를 시작으로 런던사무소(2012년 7월 1일 설립), 싱가포르 사무소(2015년 8월 1일 설립) 까지 세곳으로 확대 설치되었다.

□ 최근 5년간 주택 임차료,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해외사무소에 투입된 예산은 2014년 26억 7109만원에서 2018년 88억 4350만원의 예산배분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349억8039만원의 예산을 배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5년간 해외사무소별 예산 배분 현황

(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뉴욕 (설립 2011.7.1일)	13억 7327	23억 5224	29억 6364	36억 3148	34억 2158	137억 3224
런던 (설립 2012.7.1.일)	12억 9781	31억 6979	31억 9646	35억 2968	31억 8358	143억 7734
싱가포르 (설립 2015.8.1.)		7억 9500	15억 2988	23억 757	22억 3833	68억 7080
합 계	26억 7109	63억 1705	76억 9000	94억 5874	88억 4350	349억 8039

※자료: 국민연금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그러나 350억원의 예산을 소요하며 해외사무소의 업무를 경험한 직원 상당수는 전주 복귀 이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뉴욕 사무소의 경우 국내 복귀 10명중 6명이, 런던은 3명 중 2명이 퇴사했다.

[표2] 최근 5년간 해외사무소별 인력 현황

구분(2018.6월 기준)	뉴욕(정원10명)	런던(정원10명)	싱가포르(정원3명)	비고
총 해외사무소 근무 경험인원	22명	16명	8명
퇴사인원	6명	3명	3명
국내 복귀 후 퇴사인원	10명 중 6명 퇴사	3명 중 2명 퇴사	복귀 없음	13명중 8명 퇴사
현지채용인원	2명	2명	4명 중 2명 퇴사	8명중 2명 퇴사

※자료: 국민연금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2. 잘해도 못해도 같은 성과급 지급 !

뉴욕, 2013년 2014년 평가결과 하락해도 성과급 올라
런던, 2015년 평가결과 하락해도 성과급 올라

□ 해외사무소 직원들은 사무소별 평가 결과나 개인별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국내 기금본부 전체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파견 나와 남보다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뛰어나게 잘하더라도 같은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 뉴욕사무소의 경우 2012년 사무소 전체 평가에서 86.4점, 개인별 평가(평균)에선 88.3점을 받았다. 같은 해 성과급은 1인당 평균 1314만원이 지급됐다. 이듬해인 2013년 사무소의 평가결과는 78.5점, 개인별 평가결과는 78.6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성과급은 성과가 더 좋았던 전년도에 비해 355만원이 많은 1669만원(평균)이 지급됐다. 그 다음해인 2014년엔 평가 결과가 확 올라갔지만 성과급 액수는 39만원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 관계자는 해외사무소의 성과급은 기금운용본부 전체 성과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왔다고 답변했다.

[표3] 최근 5년간 해외사무소 성과평가, 성과급 현황

구분	연도	사무소별 평가결과	개인별 평가결과 (평균)	성과급 (평균)	비 고 (전년대비 성과급)
뉴욕	2012	86.4	88.3	1314만원
	2013	78.5	78.6	1669만원	평가↓성과급↑
	2014	87.2	83.8	1630만원	평가↑성과급↓
	2015	72.8	75.1	1493만원
	2016	75.9	77.5	1795만원
	2017(지급예정)	80.7	89.1	5159만원
런던	2012	83.5	83.0	1264만원
	2013	90.0	88.7	1983만원
	2014	86.6	86.4	1784만원
	2015	82.4	82.4	2454만원	평가↓성과급↑
	2016	64.6	78.0	1735만원
	2017(지급예정)	91.8	89.1	6105만원
싱가포르	2015	83.8	80.7	2364만원
	2016	84.7	88.0	2543만원
	2017(지급예정)	95.8	91.8	7480만원

※자료: 국민연금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김순례의원은“뉴욕과 런던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한 인력들의 팀평가, 개인별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기금본부의 성과를 기준으로 성과급이 결정됐다는 점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막대한 예산으로 해외사무소 경험하는 인력들이 투자기회 발굴 등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외사무소의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 재정립과 투자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한수 비서관 (02-784-2890)
		2018. 10. 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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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전주 이전 이후 출장만 10배 늘어

- 지난 한해 기금운용본부 관외 출장건수 3,611건 -

- 전주 이전 전인 2012년(316건), 2013년(294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 -

- 하루 평균 출장 횟수 14회, 사실상 업무마비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주 이전 이후 기금운용본부의 관외지역(전주 외 지역) 출장건수가 10배 이상 늘어 난 것으로 밝혀졌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2015년 6월 전주이전) 이전 전인 2012년 관외지역 출장건수는 4,406건, 2013년에는 4,204건 등으로 4천여건 수준이었던 반면에 이전 후인 2016년에는 12,895건, 2017년 14,515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 하였다.

□ 634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지난해 출장건수가 3,611건에 달해 전주 이전 전인 2012년 316건, 2013년 294건, 2014년 266건 등에 비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가 연간 260일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14회 가량 출장을 간 것이다.

□ 기금운용본부의 관외지역 출장은 최근 2년 사이에 집중되었는데 이전 첫해에만(2017년 2월 전주이전) 전년대비 2,774건 가량 증가했고 올해 역시 연말까지 네 달이 남은 상황에서 2,365건을 기록 중이다. 출장여비의 경우, 2016년 2,700여만원에서 2017년 2억 2천여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출장인원은 3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김순례 의원은 “서울부터 전주까지 왕복 6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업무 마비다.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작 도로위에서 시간을 다보내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이 0.9%(사실상 마이너스)인 것은 이런 업무 비효율성과 무관하지 않다”라며 기금운용본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한수 비서관 (02-78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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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준다던 성과급 35%만 줬다 !

- 타기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은 챙겨주면서 공단직원들은 찬밥신세

-  정치인 출신 이사장, 정무적 문제 해결 적극적으로 나서야

□ 국민연금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약속한 기금운용직의 성과급을 절반도 채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순례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직 성과급 총액 및 미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급해야 할 기금운용직 성과급 총액은 114억1106만원이지만 이 중 집행된 금액은 39억9387만원(35%)에 불과했다.

□ 지난 7월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을 확정한 바 있지만 약속된 액수의 절반도 지급하지 못한 셈이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성과급 명목으로 확보된 예산이 43억 원인데, 지난해 수익률이 워낙 높아 114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에 성과급으로 지급될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완강히 거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기에 국민연금이 건강보험공단의(4대보험통합징수 관련) 임금 인상분(2.6%)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5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여유자금에서 87억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한 것이 알려지면서 기금운용본부 내부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단직원들 성과급은 못주고 있으면서 다른 기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은 잘만 챙겨준다”라는 것이다.

□ 이에 김순례 의원은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곳으로, 최고의 전문가를 최고의 대우로 모셔와도 모자를 판인데 줘야 할 성과급조차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세계 3대 연기금 위상에 걸맞은 성과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영현 비서 (02-784-2890)
		2018. 10. 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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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도 가동 안되는 국민연금 비상대책반!

- 예견된 미·중 무역 분쟁에도 뒷북대응!

최근 코스피, 코스닥 8거래일 연속하락에도 가동 안돼!

□ 국민연금이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식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만든 비상대응 조직이 최근 국내 증시 급락 사태에서는 가동조차 안됐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 위기에서는 뒤늦게 가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 김순례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위기대응 방안에 따른 실적요약’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외국산 세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긴금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발동조치를 결정하며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예견됐지만 3월 26일에서야 비상대책반이 가동됐고, 이마저도 미국금융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3월 23일에서 3일이나 지난 후였다.

<2018년 비상대책반 운영현황>

연도	원인	구 분	내용
2018년	글로벌 긴축우려 및 무역분쟁 불확실성 관련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18.03.26. ~ ‘18.08.06.)	위기지수	64.9 (‘18.3.23.)
		경과사항	위기 발달단계 대응 및 비상대책반 구성(3/26일)(14명) 미중 무역분쟁 및 미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이탈리아 정치불안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 중국산 제품 대상 관세 상향방향 발표 7월 중순 이후 위기지수 40pt 대에서 안정화
		운영내역	국내외 일일 금융지표 모니터링 결과 보고 자산군별 시장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

□ 또한, 올해 9월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코스피 코스닥이 8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국민연금은 크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비상대책반이 가동되지 않았다.

<2018.9.28.~10.11 코스피 8거래일 연속하락 그래프>

□ 김순례 의원은 “금융 위기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대책반 제도가 뒷북대응이나 위기에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금융시장 충격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방안과 위기인식 지수 산정기준에 대한 수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후석 비서 (02-784-2890)
		2018. 10. 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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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법행위 통한 부정수급 5년간 462억!

- 부인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하고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타 연금 징수시효 5년,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시효 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23일(화)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부당수급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 수급자격을 상실하거나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타가는 내용이 연례적으로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수급 파악 시스템과 환수금 징수 시효기간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당수급은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발생, 사망, 이혼, 재혼, 입양, 파양 등의 사유로 연금 받을 권리가 소멸되거나 감액해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된 경우를 말한다.

□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2018년 6월까지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9만 7,907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은 462억5천만원에 달했다.

□ 특히,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사유 중 ‘수급권자의 사망사유’로 인한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1천만원 이상 고액 부정수급자가 총 22건 나왔으며, 72개월 이상의 고액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미환수율이 48.22%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민연금이 제출한 부정수급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을 살해하고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인을 농약을 먹여 살해하고 유족연금을 수령 하는 등 악의적인 사례도 나타났다.

□ 하지만, 이런 악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 국민연금은 경찰청 보도자료나 기사를 확인한 후 판결문을 요청해 파악하고 있었고, 부정수급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는 ‘부양가족 연금 미해당, 재혼 등 소멸’을 파악하는 시스템도 매 분기별로 혼인관계자료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췌하여 대법원에 혼인관계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효율적인 부정수급 파악을 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부당 이득에 대한 적극적 환수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최근 5년간 부당 수급 환수금 결정사유 및 현황>

(2018.6.30.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계	부당수급		지연 및 미신고						그밖의 사유
					수급자사망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재혼등소멸		급여선택 등		내역변경
계	건수	97,907	249	(0.3)	7,944	(8.1)	64,394	(65.8)	4,695	(4.8)	14,506	(14.8)	6,119	(6.2)
	금액	46,245	765	(1.7)	2,865	(6.2)	5,204	(11.2)	11,514	(24.9)	17,924	(38.8)	7,973	(17.2)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수급권자의사망: 유족의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급여 환수

*부양가족연금미해당: 부양가족연금 대상의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 미인정

*수급권자의재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나 재혼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이득 발생

*급여선택: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급여 선택 지연으로 이미 지급되었던
급여는 환수결정하고 지급할 연금액에서 충당처리함

*가입자내역변경: 사업장가입자 자격 소급상실ㆍ소급 납부예외 등 자격사항 변동으로 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기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사유로 인한 부정수급 개월별 현황>

(대상: 환수결정금액 1천만원 이상자,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총계	12~24개월	25~48개월	49~72개월	72개월 이상
적발건수	22	3	4	4	11
적발금액	466	36	92	85	253
완납건수	15	2	3	4	6
미환수금액	141	10	9	0	122
미환수율	30.26%	27.78%	9.78%	0.00%	48.22%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