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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년 10월 10일(수) 첨부:2매

최경환 의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계는 멈췄다”

- 만연된 관료주의, 갑질 문화 연결 고리 못 끊고 조직 안정에 초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계는 멈췄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131명의 절반 수준인 68명만을 징계하는 수준에 그친 것은 문체부 내에 만연된 관료주의와 갑질 문화에서 기인된 측면도 강하나 결국 그 연결 고리를 끊지 못했다”며 “제2의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진실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문체부와 일부 공무원, 정치권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는 그만 끝내자’, ‘조직의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 등을 언급하면서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이행계획안은 진상조사위원회와 소통과 협의, 객관적인 설명 미흡했다”며 “국회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을 요구해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문체부가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권고안을 토대로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도종환 장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최경환 의원은 또 “최근 5년 사이 4급 이상 문체부 퇴직자 131명 중 33명이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으로 재취업 할 정도로 향후 제2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첨부자료]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관련

1. 기본현황

1)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가. 역할 등

ㅇ(설치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ㅇ(역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경위 및 사실관계의 파악,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방지책의 수립, △공정한 문화ㆍ예술 지원정책의 수립 등에 대한 자문

ㅇ(구성) 문화예술계, 학계‧법조계 등 민간위원(17명) 및 문체부(4명) 등 총 21명

-공동 위원장 : 문체부 장관 및 신학철 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

ㅇ(활동기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1개월(2017. 7. 31. ~ 2018. 6. 30.)

-위원회 출범 사전준비팀(민간 10인, 문체부 6인) 구성 및 운영(‘17.6.30~7.27)

* 최초 구성시 6개월이었으나 위원회 의결로 3개월, 2개월 등 두차례 연장

나. 주요활동

ㅇ(주요활동)신청사건 112건, 직권조사 33건 포함 총 145건을 조사하여, 139건은 조사완료하고 6건은 신청인 취하 또는 조사 한계로 조사종결

* 조사완료 된 139건은 사건 내용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병합 과정을 거쳐 총 115건의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작성

ㅇ(제도개선) 문예위, 영진위 등 주요 지원기관 자체진단 브리핑 개최, 재발방지․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컨퍼런스 개최(11회), 관련 워크숍 개최(5회),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수시개최 등

-(백서발간 준비) 백서편집위원회(7회) 및 TF회의(3회), 워크숍 개최

ㅇ(활동결과 보고)  * ‘18.5.8 및 ‘18.6.28

-(진상조사결과) 국가범죄로 총 9,273개 리스트 관리(개인 8,931·단체 342)

-(제도개선 권고) 법제도, 문화행정, 후속조치 등 제도개선 권고 3건, 문화예술 공공기관 개선 권고 6건

-(책임규명 권고) 26명 수사의뢰, 105명 징계 권고 (3명은 중복)

2.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 및 문체부 이행 내역

진상조사위 권고 내역				해당기관 이행 내역
구분	기관		인원
수사 의뢰 권고 (26명)	중앙 부처 (15명)	문화체육관광부	12명	수사의뢰 5명, 주의조치 2명
		외교부	1명	(퇴직)
		국가정보원	2명	해당기관 검토 중
	공공 기관 (11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명	수사의뢰 1명(퇴직 3명 중)
		영화진흥위원회	3명	수사의뢰 1명(퇴직 2명 중) 해당기관 징계 검토 중 1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명	(퇴직 2명)
		한국문학번역원	1명	(퇴직)
		예술경영지원센터	1명	(퇴직)
		국립극단	1명	(퇴직)
	처분 소계			수사의뢰 7명, 주의조치 2명
징계 권고 (105명)	중앙 부처 (46명)	문화체육관광부	44명	주의조치 10명, 감사원 기주의조치 4명
		외교부	1명	(민간임용 퇴직자)
		대통령비서실	1명	(민간임용 퇴직자)
	지자체 (3명)	대구광역시	3명	검토 중
	공공 기관 (56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3명	검토 중
		영화진흥위원회	14명
		예술경영지원센터	4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명
		국립극단	3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명
		한국영상자료원	2명
		한국문학번역원	1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명
	처분 소계			주의조치 10명 (수사의뢰자 중 주의 포함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