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15	담당	부유민 비서관

국민 건강 위협하는 고카페인 음료,

식약처의 오락가락한 기준으로 고카페인 표기 기준 유명무실

장정숙 의원 “카페인 표기 기준 일원화 시급해”

◌ 최근 잠을 쫒는데 효과가 있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커피나 음료를 찾는 사람이 많음. 실제로 다양한 커피전문점들이 생기면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을 손쉽게 볼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일명 ‘에너지드링크’라고 불리는 다양한 종류의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 중임.

◌ 문제는 손쉽게 고카페인 음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는 것임.

-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불안, 메스꺼움, 구토 발생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중독 시에는 신경과민이나 근육경련, 불면증 등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음.

◌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연구한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도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및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부터 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적 조치로 일일섭취권고량을 준수할 것을 제시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로 정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중임 : [표 1] 참조.

[표 1] 주요국가별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

국가명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
한국, 캐나다	성인: 400 mg 이하 임산부: 300 mg 이하 어린이: 2.5 mg/체중(kg) 이하
유럽연합(EU)	성인: 400 mg 이하 임산부: 200 mg 이하 어린이: 3 mg/체중(kg) 이하
미국	성인: 400 mg 이하
호주	임산부: 200 mg 이하
일본	없음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9월)

◌ 일일섭취권고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에 식약처는 고카페인 식품의 과다한 섭취를 방지하고, 소비자 식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카페인 표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카페인 함량을 ml 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및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000mg”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예시] 참조.

[예시] 시중 판매 고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표시 기준 적용 사례

◌ 문제는 같은 고카페인 음료이면서도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임.

① 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로 취급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반면, 피로회복제 또는 자양강장제로 널리 알려진 박카스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 박카스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외 판매가 허용됨.

- 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mg이지만, 동일 기준(ml)으로 계산했을 시 시중에 판매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임 : [표 2] 참조.

[표 2] 시중판매 고카페인 음료 유형별 카페인 함량 현황

구 분		에너지드링크				인스턴트 커피	원두 캔커피
		식품			의약외품
제품명		핫식스	레드불	몬스터	박카스F	조지아 오리지날	TOP 마스터 블렌드
제품 이미지
용량/용기		250ml캔	250ml캔	355ml캔	120ml병	240ml캔	275ml캔
카페인함량	캔당	60mg	62.5mg	100mg	30mg	104mg	94mg
	ml당	0.24mg	0.25mg	0.28mg	0.25mg	0.43mg	0.34mg

②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원두커피의 경우에도 가공식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장수 상위 15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중 ‘아메리카노’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0.45mg/ml로 모두 고카페인 제품(1ml당 0.15mg 이상 함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의 평균 카페인 함량 역시 0.40mg/ml에 달했음.

- 하지만 현재 식약처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이 식품위생법 상 각각 ‘휴게음식점’ 혹은 ‘식품자동판매기’ 형태로 영업 중이고,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음.

- 이로 인해 대다수의 커피전문점은 “고카페인” 표기나 섭취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지 않는 등 카페인 함량 정보제공에 소극적임.

[참고] 한국소비자원의 2018년 주요 테이크아웃 커피 판매점 아메리카노 카페인 함량 조사결과

◌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식약처의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스스로 적정 섭취량을 지킬 수 있도록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힘.

※ 한편, 지난 9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고카페인 음료 과소비 방지 방안’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7.5%에 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