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29일(월)		담당	하소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공소시효 46일 앞둔 선거사범 수사

85% 마무리, 737명 여전히 수사중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 앞두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사범 조치 현황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기간 제기된 각종 고소 고발 사건 등 선거사건 수사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수사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현재 공소시효를 46일 앞두고 여전히 수사중인 인원이 737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2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 104명, 대구 88명이다. (#. 붙임문서 참조)

❍ 또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총 4,825명이 수사를 받았고, 이중 30명(0.6%)이 구속, 1402명(29%)이 불구속 기소되었고, 2,656명(55%)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선거사범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서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 강창일의원은 “선거사범은 우리사회에서 ‘범죄’ 라는 인식이 약해 사소하게 치부될 경향이 높지만 민주주의 원칙과 배치되는 부정선거나 편법선거는 마땅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끝.

[붙임]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선거사범 조치 현황(자료: 경찰청)

‧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18.10.22. 기준 통계)

연번	지방청	건	명	기소		불기소 (내사종결)	수사중 (내사중)
				구속	불구속
1	서울청	317	432	0	123	240	69
2	부산청	147	203	0	52	138	13
3	대구청	89	199	6	40	65	88
4	인천청	107	147	0	30	96	21
5	광주청	67	99	0	33	51	15
6	대전청	51	61	0	14	47	0
7	울산청	69	95	0	38	50	7
8	경기남부청	346	642	2	157	379	104
9	경기북부청	165	233	0	51	154	28
10	강원	171	250	2	89	128	31
11	충북	93	124	1	35	62	26
12	충남	134	200	1	52	111	36
13	전북	239	378	0	136	202	40
14	전남	353	667	7	232	301	127
15	경북	254	567	11	161	327	68
16	경남	247	457	0	141	268	48
17	제주	51	71	0	18	37	16
	합계	2,900	4,825	30	1,402	2,656	737

‧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연번	지방청	건	명	기소		불기소 (내사종결)
				구속	불구속
1	서울청	292	340	4	113	223
2	부산청	79	88	0	32	56
3	대구청	70	81	2	18	61
4	인천청	123	136	0	54	82
5	광주청	31	35	0	16	19
6	대전청	46	61	1	20	40
7	울산청	59	66	0	28	38
8	경기남부청	235	258	1	94	163
9	경기북부청	68	77	0	17	60
10	강원	37	38	1	10	27
11	충북	31	32	0	7	25
12	충남	36	37	0	10	27
13	전북	54	55	1	17	37
14	전남	38	48	0	25	23
15	경북	59	66	0	22	44
16	경남	108	121	0	49	72
17	제주	13	13	0	6	7
	합계	1,379	1,552	10	538	1,004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연번	지방청	건	명	기소		불기소 (내사종결)
				구속	불구속
1	서울청	241	496	11	172	313
2	부산청	161	221	1	44	176
3	대구청	70	81	2	18	61
4	인천청	154	212	1	51	160
5	광주청	29	36	0	9	27
6	대전청	45	67	0	27	40
7	울산청	79	122	2	33	87
8	경기남부청	227	377	1	100	276
9	경기북부청	100	152	0	38	114
10	강원	50	65	0	21	44
11	충북	46	70	2	27	41
12	충남	74	117	0	47	70
13	전북	149	235	1	75	159
14	전남	123	212	4	71	137
15	경북	103	252	16	76	160
16	경남	149	216	0	71	145
17	제주	32	38	1	14	23
	합계	1,832	2,969	42	894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