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서 삼 석 의원

바다가 고향 아닌 타향이 된지 오래다.

바다에 미래가 있다고 했지만 그것을 증명해 내기에는 많은 부족함 들이 산재해 있다.

해양강국을 표방하면서 오대양으로 나아가기 급급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자원확보와 신 시장 개척에 대한 성과는 미지수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연안과 크고 작은 섬들은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 끊이질 않았다.

원양어선이 참치를 잡고 쇄빙선이 남극의 얼음을 지칠 때, 삼면의 바다는 해안 침식의 속도를 내고 그 밑은 갯 녹음 현상으로 바다는 이미 사막화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수온의 변화로 어종의 고갈과 산란 서식의 이동의 변화가 놀라울 정도로 눈에 띠고 따라서 어획량도 현저히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양식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고수온과 폭염 그리고 태풍으로부터 늘 경계와 피해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해야 할 위치의 어민들은 점차 경쟁력과 사기를 잃어 가고 있고, 천직으로 오직 생명처럼 여겨 오며 양질의 천일염을 생산해 오고 있는 염 생산자들은 가격 폭락으로 수년째 허탈해 하고 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은 아직도 반세기 전 유행했던 노랫말 속의 주인공으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유일한 교통수단이 대체 수단 없는 뱃길 뿐이다는 것 또한 한탄할 일이다.

그나마도 기상에 취약하고 관계기관의 과다한 제동에 늘 불편해 한다.

바다와 육지 어느 곳이 더 소중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균형은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도서지역민 못지않게 이들을 돌보는 해양경찰도 강추위에 더 떨고 있다.

염기성 바람과 파도 그리고 몸 숨길 곳조차 없는 사방 바다에 내몰린 해경대원들은 오늘도 방수와 방풍은 고사하고 그 흔한 털 달린 모자도 없는 외투를 입고 아무 말 없이 우리 바다와 섬 주민들을 보살피고 중국 어선들의 불 탈법과 사투를 펴고 있다.

당국은 즉각 이들을 다시 살펴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할 것이다.

한 때 조직의 변화로 실종된 고유 업무를 회복시켜야 하고 선진 해양경찰의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해수부가 갖고 있는 일부 권한들도 강력히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가까이는 40여 년 전 부터 침몰하기 시작했던 배들이 동해를 비롯해서 남해 서해에 2천2백여 척이 아직도 침몰 상태 그대로 있다.

이 배들이 안고 있는 잔존유를 제거하지 앉고 있는 관계로 우리 바다는 비무장지대 보다 더 많은 지뢰가 가라앉은 상태로서 녹슬은 기름 탱크를 언제 뚫고 나올지 모른다.

상상만 해도 걷잡을 수 없다.

이유 조건 없이 속도를 내서 처리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크고 작은 사고를 통해서 유류 유출의 폐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밀려오는 쓰레기와 원자력발전소에서 쏟아내는 온배수,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맹독성 농약과 오폐수 등으로도 회복하기 힘든 바다로 이미 전락 되었다.

해양엑스포를 치르고도 시설의 운영 문제가 도마 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부터 갯벌의 보전과 해양 생태계 회복을 통해 바다의 근간을 살려 내서 바다의 미래를 담보해 내야 한다.

자신들의 권리조차도 잊고, 잃고 사는 섬 주민들의 평등권을 확보해 내는데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들은 절대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2018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