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문턱, 더 좁고 높아졌다

- 신용도 높은 기업에 대출 더 늘리고,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비중 늘려

-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보다 수익성 추구,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

- 지상욱 의원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 필요” 지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은행이 최근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게 대출을 더 줄이고, 담보대출 비중을 늘려가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어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방식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 성동구을)이 공개한 기업은행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BBB 신용도 이상 기업의 대출잔액은 전년대비 2.1%(7조 4천억) 상승한 반면 BB+ 신용도 이하 기업의 대출잔액은 2.1%(10조 9백억) 감소했다. <표1 참조>

또한 2016년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비중은 45.7%에서 50.8%로 꾸준히 상승한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36.6%에서 32.3%로 감소해 왔다. <표2 참조>

은행이 신용도에 따른 위험회피와 담보가치가 확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출관행이지만, 기업은행은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국책은행으로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설립된 은행이라는 측면에서 이 같은 영업방식은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만든 기업은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수익성에 몰두하면서 설립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상욱 의원은 “경기침체가 심해지고, 불황이 장기화 되는데 이럴 때 기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줄여 가고 있다”며 “실적에 급급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창업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에 고루 지원이 이루어져야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데스벨리)를 넘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똑같이 신용도나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담보나 신용도면에서 불리한 중소기업(창업 후 3~5년 차 성장단계 기업)은 대출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실정” 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성장가능성과 신용도, 담보가치가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스타트업, 신생기업 들은 기존의 대출심사 기준으로는 그 잠재력을 모두 평가할 수 없다” 며 “유망기업 발굴, 기업육성에 선별적 능력을 키워가는 것은 물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평가모델, 자금 지원대책도 마련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현황

<표 1 신용등급별 대출잔액 현황>

(억원,%, %p)	‘17년		‘18.6월		전년대비
		비중		비중		비중
BBB 이상	957,172	67.3	1,031,557	69.4	74,385	2.1
BB+ 이하	466,503	32.7	455,598	30.6	△10,905	△2.1
합 계	1,423,675	100.0	1,487,155	100.0	63,480	-

자료 : 기업은행

<표 2 대출 유형에 따른 대출잔액 현황>

(억원,%, %p)	16년		17년		18.6월		17년 대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담 보	614,180	45.7	701,704	49.3	754,678	50.8	52,974	1.5
신용보증	237,609	17.7	246,606	17.3	251,828	16.9	5,222	0.4
신 용	491,939	36.6	475,365	33.4	480,649	32.3	5,284	1.1
계	1,343,728	100.0	1,423,675	100.0	1,487,155	100.0	63,480	-

자료 :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