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비서실 l 국무조정실 2018.10.10

기재부, 담보 없는 저수지 태양광사업 위해 특혜성 보증 요구

- 신보 보증 규정 위배되는 무리한 특혜

- 설비파손, 사업파산 시 고스란히 정부 손실로 국민 부담 가중 우려

- 지상욱 의원,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는 태양광 사업 철저히 감시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이 정부가 저수지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실적을 달

성하려는 목적으로 기재부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 지원요

구를 한 사실을 지적한 이후 입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내부검토문건

에 따르면 저수지 태양광협동조합에 대한 신보의 90%보증 역시도 신보의 보증규

정에 위배되는 특혜로 기재부가 신보에도 무리한 요구로 압박했다는 비판을 면하

기 어렵게 됐다.

앞서 신용보증기금 지난 6월 25일, 기재부와의  회의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센터, 농협, 신보)

에서 정책자금 조건, 대출보증 90% 가능여부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 받았다.

이에 대해 신보 측은 저수지 태양광 협동조합 사업자가 토지/건물 소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신보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상품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해주고 있다.

—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공급의무자와 별도로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

저수지태양광협동조합 사업자는 바로 이 조항 중 3번째 조항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다.

□ 신보 태양광상품 구조

그럼에도 기재부는 계속해서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달성을

위해 대통령 결재 사업임을 강조하며 협조요청으로 신보를 압박하고 있다.

신보는 기존 농촌태양광 사업의 경우 토지를 담보로 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저수지의 경우 담보물인 토지나 건물이 없어서 신보의 보증 대상 자체

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보증조건이 합의되면 보증대상기업 조건인 태양광설비 설치 부

지 소유조건은 사업지가 공공기관 소유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결국은 국가기관인 농어촌공사가 보증을 서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다.

신보 자료에 따르면 정권 출범 이후, 신보의 태양광보증 건수가 16년 83건에서

17년 175건, 18년 9월까지 169건으로 매년 100%이상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정책자금을 대준다고 하니 우후죽순 생긴 태양광 업체들이 신보

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 최근 5개년 태양광보증 실적

(단위: 건, 억원)

	‘14년	‘15년	‘16년	‘17년	‘18.9월
건수	52	75	83	175	169
금액	293	178	335	600	628

지금도 농촌 곳곳에서 파손된 후 막대한 수리비를 감당 못해 방치되고 있는 태

양광 시설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사업 자체에 대한 전문성, 사

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에게  퍼주기식으로 정부의 자금지원

이 이뤄질 경우, 태양광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에 실패할 경우 그 손실과 책임

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다.

지상욱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정부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며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까지 압박하는 행태는 멈춰야 된다.” 며 “정부의 정책자금이 특정세

력의 이익을 위한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철저히 감시 하겠다.“ 고 밝

혔다.

국무총리 비서실 l 국무조정실 2018.10.10

지방공공기관 이전,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친여권 인사 보은용 전리품으로 전락 우려

- 전 정권 임명인사 물갈이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가치 부문       악용 의심

- 지상욱 의원, “임원 임명에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      마련해야”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중구성동구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역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며 이전 공공기관 임원인사가 친

여당 인사들의 보은용 전리품으로 전락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통해 이미

지방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보다는 더불

어민주당의 지역 당직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임명했다는 점을 지적했

다.

대표적으로 부산이 본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이정환 사장을 비롯하

여, 상임감사에 이동윤, 비상임이사에 손봉상, 조민주씨를 임명했는데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대위 출신이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는 최상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

를 김남혁 제주도당 청년위원장, 문정석 제주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이 맡고

있다.

진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민주당 경남선대위원장을 맡은 허

정도씨를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원주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이사장은 강원도지사 시민사회특보 출신 유정

배 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정선군의원 출신인 전주열씨가 맡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대로 현 정권에서 추가로 지방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

면 이런 문제점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의 1단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일자리

평가 등 사회적 가치 부문 반영 비중을 대폭 늘려 일자리 평가와 채용 비

리 등 책임·윤리경영 평가 두 가지를 2017년도 평가에 즉시 반영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부분을 강조하는 평가를 통해 전 정부 임명 인사들을 인위적

으로 물갈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총 1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

과,

- A등급(우수) 공공기관 비율은 1년 전보다 2.8%p 하락

- C등급(보통) 이하는 53.6%로 절반

- E등급(아주미흡)은 전년 4곳에서 8곳으로 늘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해당되는 E등급 이하 기관의 경우 올 초부터 집중적으로

임원 임명이 이뤄졌다.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기준이 매년 바뀌면 평가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

어질 수밖에 없어 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480조8천억원에 달하는 시점에서 전문성과 경영감시능력도 없는 인사들을 포진시킨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표를 볼모삼아 2020년의 총선, 나아가 차기 대선과 ‘20년 집권론’을 달성하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상욱 의원은 “더이상 지방 공공기관이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갈등을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임원 임명에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적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이라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대책도 필요하지

만 그로 인한 비효율은 공공기관 부실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비서실 l 국무조정실 2018.10.10

갈길 먼 성범죄 근절! 랜덤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지속적 증가

각종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

- 2013년부터 불법촬영, 채팅앱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꾸준히 증가 추세

-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행할 전문인력 태부족

- 지상욱 의원, “정부측의 강력한 해결방안 마련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성폭력, 성범

죄 관련 정부 대응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문

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과 리벤지포르노, 랜덤채팅앱이용 청소년 성매매는 꾸

준히 증가하고 있어 획기적인 근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성폭력처벌법 14조 위반 발생, 검거건수 및 기소, 불기소 통계(최근 5년간)

ㅇ 불법촬영 범죄 발생ㆍ검거건수('13년~'17년)   ※ 출처 : 경찰청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발생건수	4,823	6,623	7,623	5,185	6,465
검거건수	4,380	6,361	7,432	4,904	6,220

ㅇ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기소여부('13년~'16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소	불기소	기소	불기소	기소	불기소	기소	불기소
건수	2,615	210	2,676	223	3,633	319	3,993	483

※ '17년 통계는 오류점검 중으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제공할 수 없음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대상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사이 집중단속기간(각 1개월)채팅 성매매

단속현황은 850건으로 그 중 청소년 성매매 적발 건수는 169건으로 19.8%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성매매 혐의가 확인 되 구속된 인원은 247명 중 13명에 불과해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관리의 사각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ㅇ 채팅앱 성매매 집중단속 결과

(단위 : 건, 명)

구 분	합 계			성매매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건수	인원	구속	건수	인원	구속	건수	인원	구속
’16.02.22～’16.05.31	1,972	8,502	69	1,804	8,083	28	168	419	41
’16.11.28～’17.01.26	494	951	23	433	846	11	61	105	12
’17.07.24～’17.08.25	523	830	11	403	662	1	120	168	10
‘18.01.11～’18.02.09	327	534	5	278	455	2	49	79	3

※ 출처 : 경찰청

지상욱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이후, 대형 포털은 관련

모니터링 강화 등의 자구안을 가지고 성범죄 예방에 동참하는 등 바람직한 움직

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와 같이 채팅앱 사업자들에게는 전혀 제재 근거가 없어

틈새를 노린 청소년성매매 등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법랜덤채팅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

기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적발 방안 및 처벌강화 등 문제

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제재조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성범죄에 대처 인력은 여가부, 방통위,

경찰, 법무부, 검찰 등을 포함해 113명에 불과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

악됐다.

정부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업무위탁을 통해 포털, SNS, 웹사이트 등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전문모니터(69명 중 디지털성범죄 모니터 3명)가 24시간 감시

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에 비해 범람하는 온라인상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요원한 현

실이다.

□ 사이버 성범죄 대책 관련 기관 및 인력현황

기 관 명	인 력 현 황
여성가족부	o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총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 3명
법 무 부	o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 등 관련 업무 추진 : 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등록제 등 과제 추진 : 7명
방송통신위원회	o 인터넷상 불법음란물 및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관련 정책 추진 :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o 심의 관련 안건 접수, 채증, 회의 및 후속처리, 유관기관 협의 등 : 6명 o 사후 모니터링 : 3명(전문모니터) -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 상시 모니터링
경 찰 청	o 사이버성폭력 단속 기획 : 7명 o 사이버성폭력 수사 : 84명(본청 6명, 지방청 78명)

* 출처 : 각 부처·위원회

지상욱 의원은 “ 각종 성범죄에 우리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

는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 주고 잠재적으로 성범죄를 유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 이라고 우려하며 특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정부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인력 증원과 제재조치

강화 등 강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